SNS에 퍼진 나에 대한 거짓 소문, 유포자 처벌할 수 있을까 [오경석 변호사의 법률노트]

처벌의 기준은 허위성

삭제보다 먼저 증거 확보

고소와 배상은 별개 절차

처벌의 기준은 허위성

 

SNS에 퍼진 허위 소문 앞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맞대응이 아니라 화면 저장이다. 유포자가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올렸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이 사라진 뒤에는 작성자, 게시 시각, 문구, 댓글 반응, 공유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급격히 줄어든다.

 

화면 전체에 계정명과 URL, 작성 시각이 드러나게 저장하고 댓글과 공유 흔적까지 묶어 두는 작업이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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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보낸 캡처 한 장에서 사건은 시작된다. 낯선 계정이 이름과 사진을 붙여 과거 행적을 꾸며 쓰고, 댓글은 이미 그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이 단계에서 곧바로 댓글로 맞받아치면 감정은 풀릴 수 있어도 절차상 이익은 작다. 법은 억울함 자체보다 누가, 언제, 어떤 문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허위 내용을 올렸는지를 따진다.

 

거짓 소문이 어떤 죄가 되는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시된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단체 대화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을 예정한다.

 

이 벌금 상한은 2026년 1월 6일 법 개정으로 종전 5천만원에서 높아진 것이다.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첫 번째 문턱은 공연성이다.

 

공개 게시물은 대체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비교적 선명하지만, 소규모 단체 대화방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두 번째는 사실의 적시다.

 

단순한 욕설이나 조롱은 명예훼손보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쟁점으로 갈 수 있고,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범죄다. 세 번째는 허위성과 인식이다.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았는지, 적어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퍼뜨렸는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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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는 비방 목적도 별도로 살핀다.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천 자료가 소개한 연예인 허위 루머 사건처럼 유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구체적 범죄사실 전체는 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명인 사례를 일반인의 모든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한편 소문이 사실인 경우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명과 사진을 붙여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이나 범죄 이력을 퍼뜨리는 행위는 공적 감시와 거리가 멀다.

 

증거 확보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삭제보다 먼저 증거 확보

 

본지 분석 결과, SNS 명예훼손의 실무상 난점은 처벌 조항보다 증거 보존에 있다. 피해자는 대개 게시물을 빨리 내리는 데 마음이 쏠리지만, 삭제가 먼저 이뤄지면 작성자, 게시 시각, 문구, 댓글 반응, 공유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줄어든다. 화면 일부만 잘라 저장한 캡처도 부족할 수 있다.

 

전체 화면에 계정명과 URL, 작성 시각이 드러나게 저장하고, 댓글과 공유 흔적까지 묶어 두는 방식이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허위성을 뒷받침할 문서, 당시 일정, 퇴사 기록, 거래 내역, 대화 기록 같은 반박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과 감정적인 댓글 싸움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맞대응 글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천 자료가 제시한 가상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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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자신의 실명과 함께 "예전 회사에서 공금을 빼돌려 쫓겨났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퇴사한 기록이 있었다. A씨는 먼저 게시글과 댓글을 URL과 작성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고, 퇴직증명서와 당시 동료의 확인서를 준비했다.

 

이후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작성자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하게 됐다. 내용이 허위라는 자료가 충분하고 작성자가 이를 알면서 썼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작성자의 신원 확인, 비방 목적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절차 삭제 요청은 그 다음 단계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은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30일은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이지, 사건을 끝내는 절차가 아니다.

 

임시조치 뒤에도 작성자 확인, 고소,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목적이 다르다 고소는 국가가 작성자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금전이나 명예회복 조치로 회복받기 위한 절차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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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의 증거 수준과 피해 규모를 따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는 되돌리기 어렵다

 

 

고소와 배상은 별개 절차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를 갖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한다. 사과문,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약속, 손해배상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먼저 밝히면 피해자가 협상력을 잃을 수 있다. 감정적 피로 때문에 서둘러 끝내고 싶은 순간일수록 문서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반론과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처벌을 넓게 인정하면 공적 비판이나 소비자 후기, 내부 고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은 가볍지 않다.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 이유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명과 사진을 붙여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이나 범죄 이력을 퍼뜨리는 행위는 공적 감시와 거리가 멀다.

 

법은 비판의 통로를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의 낙인이 검색 기록과 캡처 파일로 남아 개인의 직장, 거래, 인간관계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는 플랫폼의 속도와 법 절차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게시물은 몇 분 만에 복제되고, 캡처는 원문 삭제 뒤에도 다른 방과 계정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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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사는 작성자 특정, 통신자료 확인, 해외 서비스 협조 여부 같은 단계를 거친다. 원천 자료도 해외 서비스 등에서는 작성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피해자가 초기에 갖춘 증거가 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다.

 

제도는 이미 삭제 요청, 임시조치, 형사처벌, 민사배상이라는 도구를 갖고 있지만, 그 도구는 피해자가 보존한 기록 위에서 작동한다. SNS 허위 소문 사건에서 올바른 대응 순서는 비교적 단단하다. 먼저 보이는 화면을 넓게 저장하고, 댓글과 공유 흔적을 확보하며, 허위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은다.

 

그 뒤 플랫폼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작성자를 알 수 없으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검토한다. 손해배상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악성 루머 앞에서 법이 요구하는 첫 행동은 맞대응이 아니라 기록이다. 사라질 화면을 남겨 두지 못하면 그 피해를 대신 입증해 줄 사람은 없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고소, 소송, 합의, 플랫폼 신고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 장소, 표현 내용, 허위성 입증 자료, 작성자의 인식, 공공의 이익 여부, 비방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관련 법률과 판례, 플랫폼 약관은 개정되거나 바뀔 수 있으므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와 변호사 검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FAQ

 

Q. 작성자가 익명 계정이면 고소가 불가능한가

 

A. 작성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게시물, 계정 정보, 접속 흔적 등을 바탕으로 신원 확인을 시도한다. 다만 해외 플랫폼이나 임시 계정은 확인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URL, 계정명, 작성 시각, 댓글과 공유 흔적을 최대한 자세히 남기는 일이 먼저다. 초기에 확보한 증거의 완성도가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가른다.

 

Q. 사실을 썼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항상 사라지는가

 

A. 사실을 적은 경우에도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라면 비방 목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생활 폭로와 공익 제보는 법적으로 같은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무관하게 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

 

Q.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A. 실무적으로는 증거 확보가 먼저이고, 그 다음 삭제 요청과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게시물을 먼저 지우면 확산은 줄일 수 있지만 작성자와 게시 내용, 반응 범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 삭제 요청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권리 침해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 차단이 가능하다.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사안의 증거 수준과 피해 규모를 따져 별도로 정해야 한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한 번 하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조건이 충분히 정리된 뒤에 진행해야 한다.

 

원천 자료에 포함된 상담 홍보 문구와 연락처는 기사 목적상 제외하였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문의 : 02-695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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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0 23:57 수정 2026.11.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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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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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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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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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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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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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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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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