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통지를 보내왔다면 [오경석 변호사의 법률노트]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가르는 형사 절차

검사 재수사 요구와 항고·재정신청의 경계

결정서·증거·민사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 가르는 형사 절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을 때, 고소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종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 3개월이라는 명확한 기한이 붙었고, 이 기한을 놓치면 고소인이 직접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닫힌다.

 

불송치는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 고소인이 직접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절차적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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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의 법적 의미부터 짚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마무리한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이 규정하는 불송치 절차다. 검사는 경찰에서 서류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그 서류를 경찰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 기간은 경찰 판단이 외부 통제 없이 최종 결론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이 정한 시간표는 고소 접수 단계부터 존재한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불송치로 결론이 났다면 경찰은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이 통지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작성 서식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한다. 3개월·7일·90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행정 일정이 아니라 수사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권한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주어지는지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절차 부담을 명확히 늘렸다.

 

오경석 법률사무소 법률노트 자료에 따르면 개정 이후 고소장은 경찰에 내는 구조로 정착되었고,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억울함을 끝까지 살펴줄 것이라는 기대는 이 구조와 맞지 않는다.

 

통지서가 도착한 날부터 별도의 대응 시계를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의신청은 고소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불복 수단이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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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서류를 보낸 날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 관서의 장이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지만(같은 조 제3항), 연장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기한을 가볍게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고발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이의신청이 허용된다는 점도(같은 조 제2항)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 전체를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경찰이 처리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이 절차의 실질적 의미는 검사가 수사 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직접 검토하는 단계로 사건이 이동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에서 억울함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방식보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논리적으로 취약한 지점을 짚고 기존 증거와 추가 자료를 연결해 제출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검사 재수사 요구와 항고·재정신청의 경계

 

불송치 결정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향이 달라진다. 결정서에 증거 부족이라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수사 당시 제출하지 못한 문자·녹음·거래 내역·목격자 진술처럼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됐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고소한 죄명이 사안에 맞게 선택된 것인지, 같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평가는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이의신청서는 검사가 다시 살펴볼 쟁점을 좁히지 못하고 감정적 호소에 그치게 된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는 고소인이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 직권에 맡겨진 별개의 통제 경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유를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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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뤄져야 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러나 고소인이 통지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을 검사의 직권 검토가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전략은 위험하다.

 

직권 검토 여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고소인이 직접 사건을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뿐이다. 이의신청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된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고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 고등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단계별 기한이 뒤로 갈수록 짧아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이지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30일이고, 항고기각 이후 재정신청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를 다투기 전에 절차 기한에서 먼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다. 법적 분쟁에서 기한은 중립적이지 않다. 기한을 놓친 쪽의 주장은 내용과 무관하게 먼저 약해진다.

 

반론도 검토해야 한다. 경찰이 이미 수사를 거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에서 이의신청은 불필요한 반복이라는 주장이 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주장은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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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 했다면 무고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 절차를 채권 회수 수단처럼 사용하는 관행도 경계해야 한다.

 

결정서·증거·민사절차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그러나 이 반론은 불송치의 법적 성격을 과도하게 확대한다. 불송치는 법원이 선고하는 무죄 판결이 아니며, 검사의 불기소처분과도 절차상 위치가 다르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되었거나 법적 평가가 지나치게 좁게 이뤄진 경우라면, 이의신청은 제도 남용이 아니라 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활용하는 행위다.

 

무고 위험은 사실을 꾸미거나 핵심을 숨겼을 때 커지는 문제이지,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근거로 법적 불복 절차를 밟는 것 자체와 같지 않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금전 반환이 주된 목적이라면 불송치 이의신청만으로 손해 회복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 혐의와 처벌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로이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금전 반환과 손해배상을 다루는 별개의 경로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 절차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해야 대응 순서를 올바르게 정할 수 있다. 고소인이 실무적으로 갖춰야 할 자료는 복잡하지 않지만 빠짐이 없어야 한다.

 

불송치 결정서,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 처음 제출한 고소장 원본, 당시 함께 낸 증거 사본, 수사 이후 새로 확보한 문자·녹음·거래 내역, 피해 내용을 정리한 메모가 기본이다. 결정서와 고소장을 나란히 펼쳐 놓고 경찰이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고 어떤 부분을 배척했는지 표시하면 이의신청서에서 집중해야 할 쟁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6년 10월 개정이 가져온 구조적 변화의 핵심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책임이 국가기관 사이에서만 순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일부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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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1차 판단, 검사의 사후 통제, 법원의 재정신청 심사가 층을 이루지만, 그 층을 실제로 밟아 올라가는 사람은 고소인 자신이다. 제도는 불복의 문을 열어두지만, 그 문 앞에 도착해야 할 날짜와 제출해야 할 자료까지 대신 챙겨 주지 않는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에게 필요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절차를 정확히 읽어내는 냉정함이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고소·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또는 민사 절차 선택을 대신 판단하지 않는다.

 

법령 해석과 절차의 효과는 사건 기록, 통지 방식, 증거 상태,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조항은 원본 자료에 제시된 범위와 법률 정보에 근거해 설명했으며, 관련 법률과 하위 규정, 기관의 처리 기준은 개정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

 

FAQ

 

Q.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이의신청서를 내야 하나?

 

A. 통지를 받는 즉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3개월이라는 기한이 넉넉해 보여도, 결정서 분석과 추가 증거 확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응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결정서의 이유를 먼저 읽고 기존 고소장·제출 증거와 대조해 빠진 쟁점을 파악한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다. 다만 3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충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 선택은 남은 기간과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Q. 불송치가 나오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나?

 

A. 불송치 결정 자체가 곧 무고죄 성립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을 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꾸며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다만 고소 내용 중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전에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형사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나?

 

A.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병행이 가능하다. 형사 절차는 범죄 혐의와 처벌 필요성을 다루고, 민사 절차는 금전 반환과 손해배상을 다룬다. 피해 금액 회복이 핵심이라면 불송치 이의신청만으로 충분한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초기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 두 절차에서 쓰이는 증거가 겹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칼럼정보제공]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문의 : 02-695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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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2 12:10 수정 2026.11.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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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시훈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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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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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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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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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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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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