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사고도 보상받는다”…발달장애인 돌봄 종합공제, 보장 범위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11월 22일부터 개선된 공제제도 적용…근무 사실 확인되면 교체·대체 종사자 사고도 보상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사고에 최대 10억 원 배상책임 담보 신설…추가 공제료 없이 자동 가입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까지 가입 문호 확대…발달장애인 돌봄 현장 안전망 강화 기대

 

돌봄 현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 이제 대체인력도 보호받는다.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력 교체나 임시 근무자 투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근로 여부를 입증하면 공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적용 기관과 사고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제도는 2026년 11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력이 바뀌어도 보장받는 체계, 현장 운영의 사각지대를 줄인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종사자 교체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보상 공백을 보완한 점이다.

그동안 돌봄기관에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일시적으로 다른 인력이 업무를 맡는 경우, 사고 발생 시 공제 보상 여부를 둘러싼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관련 보장 절차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선된 제도에서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인력의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갑작스러운 결원이나 종사자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공제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보상은 사고 내용과 근무 사실 확인 등 공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뤄진다.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10억 원, 배상책임 보장도 강화된다.

이번 개편에는 종사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사고에 대비하는 새로운 배상책임 담보도 포함됐다.

돌봄기관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종사자 또는 유족이 기관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고당 최대 10억 원의 보장 항목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해당 담보는 별도의 공제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 가입기관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다만 최대 10억 원은 사고당 보장 한도를 의미하며, 모든 사고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배상 여부와 금액은 사고의 성격과 책임관계, 공제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전행동 대응 과정의 위험 부담, 종사자 보호가 중요한 이유다.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은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과 지원 상황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자해나 타해, 물건 파손 등 도전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돌봄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종합공제의 보장 범위를 조정한 배경에도 이 같은 현장 여건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사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제제도 개선은 사고 발생 이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종사자가 돌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까지 가입 확대, 기관별 보호체계 넓어진다.

공제 가입 대상 기관도 확대된다.

2026년부터 광역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새롭게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합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제공기관을 비롯해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서비스 운영기관 등이 포함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해당한다.

 

가입은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로 진행된다. 연간 공제료는 종사자 한 명당 15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식 누리집(www.kwcu.or.kr)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입 조건과 보장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제보험 상담센터(02-3667-883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개선, 내년 상반기 조사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도 종합공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상반기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검토해 공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이 종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번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개편은 대체인력 사고 보장,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 신설, 가입 대상 기관 확대라는 세 가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인력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면서 인력 변경 과정에서 발생했던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고당 최대 10억 원의 중대사고 배상책임 담보가 추가 공제료 없이 적용돼 기관과 종사자의 사고 대응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 점 역시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전망을 넓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의 지속가능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번 종합공제 개선은 돌봄 인력의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에 따른 보상 가능성을 높이고, 중대한 사고에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확대된 보장 내용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는지, 가입기관이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예고한 후속 의견조사 역시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이용자 지원과 함께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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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2 20:31 수정 2026.11.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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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디지털배움뉴스 / 등록기자: 김영미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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