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급…보건복지부 조사서 최우선 개선과제로 꼽혀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첫걸음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효과

한의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첫걸음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29일 발표한 '제8차 한약소비실태 조사 결과'에서 한방의료 분야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압도적인 응답을 얻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 조제·판매처 3,122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한약 처방 현황과 한방의료 관련 제도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 주된 이유는 허리·목 통증 및 근육통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와 첩약·한약제제 처방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현대 직장인과 고령층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만성 문제로, 한의약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첩약 처방 용도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한방병원은 질환 치료 84.7%, 건강 증진 및 미용 13.9%였으며, 한의원은 질환 치료 77.3%, 건강 증진 및 미용 21.1%로 조사됐다. 첩약이 가장 많이 처방되는 질환 분야는 한방병원 75.5%, 한의원 61.1% 모두 근골격계통이 1위를 차지했다.

 

선호하는 한약 형태로는 탕제가 압도적이었는데, 한방병원의 93.4%, 한의원의 93.3%, 한약방의 96.1%가 탕제를 선택했다. 한약 소비가 높은 이유로는 '빠른 효과'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방의료 분야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는 모든 기관 유형에 걸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기관 유형별 2순위 응답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이 두 번째 개선과제로 꼽혔고,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약국과 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각각 뒤를 이었다.

 

이는 의료기관 유형마다 현장의 체감 문제가 다름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왕형진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의약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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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확대 요구와 한약 소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는 그간 환자 본인 부담이 컸던 첩약 및 한방치료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대될 경우 저소득층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현재 한의약 서비스 상당 부분이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의료 이용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이용자 본인 부담이 줄고, 근골격계 질환 같은 일상적 질병의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효과

 

한의약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 확대와 함께 안전성 및 과학적 근거 확보도 병행 과제로 거론된다. 한약재의 품질 관리와 표준화, 임상 데이터 축적을 통한 효능 검증이 뒷받침돼야 의료계 전반에서 한의약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약국·한약방 종사자들이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의약은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건강 증진과 미용 목적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다. 한의원의 경우 첩약 처방의 21.1%가 건강 증진 및 미용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치료 중심의 보험 급여 체계와 별개로, 예방적·일상적 한의약 활용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의약이 현대의학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협진 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라는 국민의 요구가 수치로 확인된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정책 입안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향후 어떤 구체적 급여화 일정과 범위를 제시하느냐가 한의약 서비스 전반의 접근성을 가늠할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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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

 

한의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A.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첩약·침 등의 치료비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비급여 항목이 많아 1회 치료에 수십만 원이 드는 경우도 있으나, 급여화 이후에는 법정 본인부담률(통상 30~5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경제적 부담 완화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어 질환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급여 범위·기준은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적용 항목은 제도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하다.

 

Q. 이번 조사에서 기관별로 두 번째로 시급한 개선과제는 무엇이었나? A.

 

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에 이어 '한의과와 의과의 원활한 협진'을 두 번째 개선과제로 꼽았다. 한의원은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약국과 한약방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각각 2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현장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보여주며, 정책 설계 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Q. 한약을 처음 이용하려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한약은 개인의 체질과 기저 질환, 복용 중인 양약과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면허를 갖춘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하며, 인터넷이나 비공식 경로로 구매한 한약재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공인 기관 또는 한의원·한약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복용 중 이상 반응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장·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복용 전 주치의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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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5.07 06:14 수정 2026.05.07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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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아이티인사이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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