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도 'AI 커닝' 끝까지 추적, 범정부 TF 가동

시험 다음날부터 총리 주재 TF 본격 조사

AI 기업·통신사 협력해 의심 사례 사후 추적

응시제한 10년 소급 입법, 국회 논의 쟁점

수능 끝나도 'AI 커닝' 끝까지 추적, 범정부 TF 가동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와의 싸움은 이제부터다. 정부는 시험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의심 사례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함께한다. 시험장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도 뒤늦게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형사 제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사후 조사의 열쇠는 기술 협력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 접속 지역과 시간 등 통신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능 성적 사후 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누리집에 마련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제보를 계속 받는다.

 

이번 고강도 대응은 최근 국가시험에서 AI를 동원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드러난 데서 비롯됐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털어놨고,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스마트안경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중·고교 내신시험과 일부 대학 논술고사에서도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실제로 적발됐다.

 

시험 당일 현장 관리도 예년과 크게 달랐다. 정부는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수험생 안경을 매 교시 점검했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두게 했고, 휴대폰과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초소형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막았다. 경찰도 시험 전부터 움직였다.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에 올라온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과 관련 장비 제조·판매 게시글 등 13건을 들여다봤고, 허위로 확인된 게시물은 플랫폼과 협의해 삭제·차단했다.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고위당정협의에서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대학에 다니는 반수생이 적발되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시키는 방안,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올해 수능에 대한 소급 적용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법 개정 이전에 벌어진 행위에 새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당정은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적용 시점과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는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존 시험 방식을 유지하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AI 활용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절반을 넘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시험이 끝난 뒤에도 범정부 역량을 모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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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1 16:13 수정 2026.11.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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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비즈투데이 / 등록기자: 유서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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