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주민참여예산,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할 때다

▲박동명/한국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편집자주) 박동명 교수는 현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역임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의 저자로,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가다.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 한국공공정책평가원 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의회 역량 강화 교육과 정책 평가 일을 이어오고 있다.



새롭게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책무 중 하나는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그 핵심적인 제도적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한 예산 편성 기법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过程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6조는 주민참여 방법(공청회·간담회,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적 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운영의 내실'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거나, 특정 단체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이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할 경우, 주민들은 더 이상 참여하려 하지 않으며, 이는 곧 지방자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새롭게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을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행정 혁신의 핵심 도구로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실질화'이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그 결과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첫째, 주민참여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숙의 과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피드백을 강화해야 한다. 채택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미반영된 제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제도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단체장이 이를 얼마나 중시하고, 행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된다.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시행하여야 한다"로 의무화를 명시한 이유는 곧 단체장의 의지가 결정적임을 의미한다. 주민참여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인식할 때, 지역사회는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주민참여예산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참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지방정부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예산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박동명

▷법학박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연구원 원장, 주민참여예산 강사

▷(사)한국공공정책학회 부회장, 상임이사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저서>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운영 전략"(공저) 등 다수



신라면 120g 22,390원
신라면 120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q8ArRzdypXXBfExTuhSOuLXcvskuEKVghM-XPQXamqvq2Qsci3JTKkVbKQNgpb7HoOY0kxHlQ7SWAzxRi3t_XlAl3rH0ux0_zzxAsqO5zkurNp0ZCbYbukH4VkIQTleWaVtZppakcrZEUWlNGmwq1O7ek1_i-N7EeKJMQtezmfsXRsQNvi0QtrV0iojqigqt_EGTNok_fxixvdNR2xmcKx6hwHFJe7kBGf8LC0o60AxShoKr0ExJxxQzhmMFrNSD2QoU2L3sLUy2NQsdQVwgRkR8EwUOB-JemYf3MBJbr8onxAOcA5XfbSUmTo48qFd9pAukn9IrtTys0zTIf1UPiPLE9LodfBB6kOn9AKr343UVnqMM-QThSLLqrebe1CrhnTdS5C6Huqc2sz-vGwmRxWJaOY96eyrNLzVLlKF7S54lRcm7w6ndu9Dd2xQQ_f47AgPmkvY7WQZhQfZbKIzDGMYRr4X1YPztrWaRxcN1TQkul27nkB6PycbRX08HUzxQTmFRhTn5EMsLXBExNTO4pqrVpIXZqkE9FIpuzFbdEiMjs3fexTDxUDiflUosjPxxdu_6NzaiChwNQ==
자세히보기
사조 안심따개 참치 100g 2종기획... 24,700원
사조 안심따개 참치 100g 2종기획세트(살코기6+고추6), 100g, 12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1E19yE45NC0T5VNc1ClLoYlgi92Jv-qwQDZW4Fz-F4AHGgHH_HxWNnaFfHOORt_mJkZYIA8FY33_fZWpEoIXjPvEba8asQtqAEiWZAQb8Vi_IDXNkXEEGj3koETPQMoz1mABqGxaYPp-6wGswBRy6F5HpRnDKvyoWNZKME4lk8rhOGId0fdDDEmefh0b4XiM6O6a8eDFf5jlNuzfIZDlXQoyTeQIVJhgjBn52U7783tWYRFZYFS0ZzwqLmSMdpWI1-4U6OEHdAIMdc5j5WdA3NlqNMHHigkBdnh9u5zLTYSKDX-yUNHMXqImU2BfPBhvK6YgaappOr-2DDwvj6etSdd34czGytKaG-jYa7z37loncUWd2cJWvaJSzhBh99DaoC-NOTnsGgDJ-DH-WPdSuiRQqTFggheD9OGq66w4kpiedbL2mKn19tA328pl7j7VXGWhgb-yKcrQYAsTePYEcT7XVVibhsCBe27jkDMMQHXqgx39ozWfTm7PDk0q0gQp52NBiWxpeWkBXyb6KnNTZga7XFsWABgiNM7-wkdbD1Z7BNYhqH7baNo0toAqKxOIMVIfd8mVQLjm6LqLJtSJg5xLpLLM
자세히보기
밥앤찬 맛있는 전라도식 파김치 11,800원
밥앤찬 맛있는 전라도식 파김치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UdkJezGjx5RdcOLZT0BOkc3zToI83uBtp5Rs2_ZlFOmvoiFHAjzTaxRZd6noaknLw9qKTEsCWY2V7vjZY_ImfwH-ZBz4BEc51awmotM1Odot76XpDoDXyqHtJLsxTKKZB1a4ahzFUA3Gi4Jt6yPbwqnCO8J8nQF5noyUL-zG6nlGBebE9tMuA5IOcHkeM0lYcfE-oY5mWscBMVUrKyorl7CUNdRgHuFDwkVWurSVjcwPjy7ts9milSHPQx4XHU-gsdHrQ1w6xfIH8ygKRas0BhNF_sCV7SvUic4TWSapDeVZT8CawqSNdW_v73D4jj7wuXn-b_4p95Zu-W-P71WDWhPDQoYNjBELLuN72NdSQZk2MrHHFg2RI6-lKSHEYMODfqJlLv6h5Yvo6Kbl_a_vYRFjYONRTBvmK1pQP4HPtNH1ou8tqcUMys9mxRZErfWF_ObLaSuMcY4QV2xdzJNaxIC_APH2nMaLfck2WwOoGhkdZrrLPC8Ya1GqHsitsh6s4avi7jkaOMWzWBc3pfplnMHI0dAKSX3Zs31Q1u4MYVM1zK4phbJlz-AUAYadnaf05LUXv-G8qWI8VFVX-sLUJNTKYzXIcIyGtds2mTP
자세히보기
곰곰 꽈리고추 메추리알 장조림 7,770원
곰곰 꽈리고추 메추리알 장조림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SUGgMjvlCCaroydUSdfx3lJ1_4cgcvtRWtKT9NjtN_STYBBW0sJ5fQ2R1lf46KyLxIdV06Wb_zLDxmthKueo6P-Msvs5DGgOq58KrFkcatfsCohaUEkHvlS5WKgUEdJxqNZfJ5ZiaH_UiUOWoOfJj7hJgCOflI-ZGPbJVNS--iYOWivOqVBIQZOATZCGe7S0Aihd57pMK5kD6ttrnBjbNHoej83QKbgI3KqqPEBAbL9dXq-twfYCuSg8BM9mXEDhOsPr0s0JmpHK2ihl56qmJ2KqZCbtl29GhJDMMbsLn52YDhWpaHHCKyqxly9xHJ_qmhi0CI0_Cc12Vj_GY9AXgISwHFDXyX0jgBigFOGUBeDvQjxah92UpxoHaNaLcDYzuX-IMwQ8gc332s-YtfJ1gpVV2K_d3XgaStdnii6TB9O83G6EC6zDlgwQybNtPRvywVjPwDUlRoSO0NhOROhgBRjQH4BZD4q572BY1vLQrwEHS1yaD6jpt8drsrxtJ9UO9ddWkbVFXsveakNnaqriyX2ugu8NU0OebxGqWTBxoxyYCDDXUdHr94efpZZlOQch5neW166vnn1P8HiVQA==
자세히보기
달콤바삭 찹쌀 누룽지, 920g, 1... 9,990원
달콤바삭 찹쌀 누룽지, 920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5y7THCbq14fRFADz53iOQzCKYZOBS_4gqrSE__qN0FStTkc639IaCxRV2ydQfvc3a1KqUnV2ew3Tjdu0a8hnzbAGazA7ZpQDcshIw4Qh7EudiaL94gXkqV42Z7tEI5wBBn78_-lWo6UxZC6JmcLeQTv38GxduH4zhBXwpbYYlQ_9kYnSooT9m2EIbUhwKxlgUdie72bhvzJXap9H_ZcF1rX1aWgfHlW1aXT1jHvymTjZ-_6lT6bAi3moOlN0vIU1_AkBcoJElb7GonknZjt88B5_CGKEssXSa42zaf9YHXCth_-gx7WIjVp3D7VkeXWnWc9_VHCi9O-4tgZbNwgj8GzYJk4g1sSKegL3SHIe0brsuUUFTQvZImBCPv2DpgyImc81RRHa-BoWv8hlnViZeHw5nRus0ByKjLonmkRMw3_c7EEr1chu_N0RWYpT2GFPWVYHfoH_Pj8rZUaLLJ_rJU8bPFkiI5ywxIUXhBLJ-uR6fYs2pxz8aMCsWnDbzuIM_Ctj2eQ2xe3lRJf2mDsbhyoYtNX31uS7z0mQUCi2JjSc0rGVUzsdwv0dyR1k2oMcnp0=
자세히보기
오뚜기 흰밥 10,800원
오뚜기 흰밥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bpuRUMHRnN2LaJwJT02fTOk25hZOcIrPbE-D6YcqdtTsP9m_9f6znkWHT_LgooN1JO3mfee7ctrDEgQOyMZsubaitNCXGAVXEetUMV0pea4ysmard-XZfItsOzL-YaFMfdLL2xgyJrzkKzht86-LqTKWCaLzClk8AikCnEfSqQ6JjdYZCTvB_HTPyCjvTAaMrIIqB958D07_Gm63lutG1TlqW52xldIasnEGAP1Ve2GMZsKHYvM9wYKhwCM3oh-5Vpq28h9SXu8TksesauikjvJrdihLK0xgU40dEjAB9LE5HeF-j5OZ8KNj_yJfZAOwne-zcOFT8LGw5_6MIVU0MUCaVmSH2LbcZVvdzK76gHptJNwUa-hJ1EGRc-esMYIY1RccMbLQDTh68ANuUdmzhaomH5rOVT70Fo7Hx24-DCXIhXaTSO__LXkKS3Fv92it_IxaQ8nmX62wNytQBHvdn-bg_PipjZY9JcTwMGbRrjA_uAATKITctlajvPrELgNRQTJBXZ0MFaC7MC_8woX8s4m76Yy3PuqH56WDdaVYZjLuC1ZMO75mkdFMuetn_8Oxl9U8PQs8KGFO8p1uTbEc17X0b0GDQ_jzSVh1RredrRZ-jVFnPC-fA==
자세히보기
대구농산 국산 혼합 17곡, 4kg,... 18,900원
대구농산 국산 혼합 17곡, 4kg,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BQhdNCuAYI8zeM1tOvy_QgICLRU_hIE3RroOkW5-6_Y5YoFhVfxNX2Jg1RcSuAd3GFpDbIl0izuFsuO8TvKoY238MEejPP4SQgK0pNojRTMuk3Uve0xT0KA8R2-rf4PPgMLUZ-3aPFPIfa7ADVJ4nnuChQpJNLQvkhFgVjwKBHS56jvVfNV4Zlbgo8cfJEwrycFSZqluNGCRdPTEmyugsq2zEgpw4QY2rEGeo3VblfTc-PYoW5wWzafXvwTk3fh-KE-LSyF5XqaPjOee4PHAVhfD6LB0GUfK5sCiCWNB-uFdvTExjweR8XquhG5039ADRWM9cP7VWCi1QxiQT4wso8oYnRznCisgad1QnwQtOl7y-xH-sYj_BnmlBBH2F2DioPI01dxT2YwgvadStR7DZFm_BvaU5rHiMRxjmRINSscH_2hSTSMopwH4BrWtoOScnLPpqqGgiwgw_h50lhJBweUsZ07C0bd9XMFi6L3OI2GwTKZeIs-0OmzzArrDcuBIdpkM2mJ_Vn0d721TnWayAusC_hoSGiCfFtIIowGvev7nOOjxGTkKL99G1UYFfZgcabw8V4Alun3kqTQY5p5WOSffA==
자세히보기
비비고 사골곰탕 21,560원
비비고 사골곰탕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FMZABe0M5rtiOmfqHUaruMrgJlpmK6vs0JQMfIbcHowxFchaxrOsZ5ROgqmIJCv65XsgCp6fnthCo5ouWzuLjNFo3JLagcuSqnUeHGfuepTgDVzRA_ujBQynRgq3U38ZNbFbuQBNtYMSiF0dAY6crlQuT7zS8MWcBq_zE5DiymHu37sy2dt6hE6Vtpbs4jvgI0IR3hlXWf0oP3OwyYoK-vkzAHppmD_WegDYLSAb-IJyHxCHS9lsi9CBH8bx25dmRXFSweTMf4iwRZ7aYBgmOL8I464ikiwZDqPCpzqg-NgA8uopzvUzNvsjL_oMitwKbdKk9_DTUZUKI3ZjcfVhxd45ZZ4kxVP63p0M6hIRalo2V8ls0PWlmtcDEEdYqKigM0DNTVrzMMy0SC1z--EmyE-KP3n25hIGfteBE0ExXVxT6HFHmuN8d83RskV_v9MTbl8A5RawovcFKfC4Rm6lew4Cnhp2MQT4jIdJXEim-bnMGTEftztiWtH_eeWj4Qc6HFnPcxRMRv3XwL56MzUJfhON1gLEwCATxB8zzL5Fjnm4YPr8oijUGExMMWGpgSjDn1H95RrA5yBsHS8zQ==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6.14 18:12 수정 2026.06.14 18:4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한국공공정책신문 / 등록기자: 김유리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AI 강사 세리쌤이 춤추는 Muse 아바타 변신 댄스 | 『메타 뮤즈 실..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