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개입 기준 국민 숙의로 정한다

경찰정책 국민참여단, 23~24일 첫 숙의 진행

국민 30명·전문가 4명·현장경찰 6명 참여

피해자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접점 모색

경찰,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범죄 개입 기준 국민 숙의로 정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댄다. 치안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숙의 절차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숙의에는 일반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한다.

 

국민 참여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뽑았다. 남녀 각 15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 8명, 40대와 50대 이상이 각 7명이다. 핵심 쟁점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보호 조치에 나설 수 있는지,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토론 사회는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첫날에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의 현황 설명과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를 거쳐 세부 쟁점을 정한다. 둘째 날에는 분임별 집중 토론을 벌인 뒤 정책 권고안을 작성해 발표한다. 경찰청은 이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라는 특성 탓에 피해자가 처벌이나 분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현장 대응이 까다로운 분야로 꼽힌다. 이번 숙의가 현장 경찰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관계성 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다. 반면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경찰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번 숙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국민이 전문가 발제를 듣고 직접 토론해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방적인 의견 수렴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고한 결론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론화 모델을 치안 분야에 처음 적용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국민참여단 운영 결과를 토대로 숙의 절차를 다른 치안 정책 분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권고안이 실제 현장 지침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오후권] 소인 23,000원
[오후권] 소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BB4zJk9UC6VxERRlLmNbNwKCapoE5r_kW5q5Vcd2mzK_bac00R885CEvO44fbpDToowEEHGgs6B-rMe34SQ1UGwAVRyV0u023D_ZHY5TtmvBiutk9O3rL98bWsBXOxkSFZkTIsVL7RbVkLywLl4Me75z4VZkUd-jfOEsAwiP9DHKn1pfCi7z4TjPF0QcfiBMZJd0qq43qlC8WmckLV2-m8jr4wPGR-LVHKQc-bKmBdFTObuYMVjbulFyQpGpFixJbcUIm5puIykWKXf0hLfLbWRRHFg1xFkfMo0y6FRtE9Y2GZfnCCBp_NpmT8u3fWlt036n-3cLj2yZLYWHk2KG-1r0dEH-prVF4TgITgWDRmAkwD2OKxbn8fTa5RdC_GVljyzvYiE0QH7hSQzpmz_OcxgU76yhc2XmeximDsrNIcQi-nykuLN_dnuUmweSg694WuwockYkiGfEwcPiFVGPGjhsnOo2JraNDY4xkdQFgB9-__YzDBXa-8OCgLVnGOxevu0kIGqw-ULDa25ycnjhaF8iMPy5fTH__bBFCW-Klhm7M-f
자세히보기
(특가)1인 입장권 1인권 32,000원
(특가)1인 입장권 1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ZaPWEdLIV2EWEYKhZScCSbfTP0A5ycY78BFZcrhCqEK20iG0HRH54S21IOzYeFAPx3NsuTR9qZQ7S7XWIjPxfHsTSyil4z7frRtl2e8_9_krpL3YP4om0u1JNMCtjmricsDTIBYHDh6fgQXI6KuHdhxNWMp1YLhjdVlz7XKbEJyE8lOGA20HAXU9r1mOeZgJwC6f8UA-_xohvNbqSwA4Fw3V4UTKH42KDs-zS6U_ZNglGg6JH26LemMSkhXXh9PTkAVSk-lvI-xwqe6UEmr5yA6ytrD4Sb5qDIZu9uXXMDQ6Ng3J05NGOtI8VWUHSZ84vGe8xmY3lanM4W2luSA6XUFnRLB4A_aiD0KrHvDSyNfGVeB66tW0_yWwp_-OwsBxwpXC1P6EcIoENh6pcOKpuT8DgxGWvS2FwY45LK0aMDh72hMhwqVnKOK08rYSrFGk3z1bYs7Kc9iDlqJWnYa3krjFZY6pg4JIN25s9OjgUMr0SnLvFWEcU8qQOQ1rZlHWSO0N2LkQezM19nT2Lua7MCmC6toJ005F_p6Kzvwgyd8vrrMv
자세히보기
전일권 소인/청소년 1인권 254,000원
전일권 소인/청소년 1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nd9dTB8tuZBzj-2-nsHUo6fpEAmRvYzdwE89aXmARwlMYKqX1Qcqb77hdt9jSenagbs_eke4g2yTKprFaDxg0htu64LdjwgxB-h869H9n7_KR_yCyt-EUU3oErw_BgjzuL0qmD2F2gyAZGD_0kusKJjY1FMpBBjfHqSI--XZPR7QBh7pT-n-fuGL-3kr-cZFk-_3YCciCSBhRPdXrLCdhbL_yVtELXt41E195YU6o17v9P1l38NBsiaZwCJXJM5LcIb33QqbSX7XXAzWZk6rRh7A7ndUzK408dH1dRk2mvBAI1QwataOR5XOznaQ9h_v1Mf9Djbk1eNU49XzMG1zNCg6ik8X-o2KQAFtTp3ze_2YJaBlHjuKlyQhtkLCqTjeBksTRMQrxI3ljwG59i0dixdXVgVkBkQK9u4cYHuzAiYdn79-j_XSPQXa2DtROycs7cCUwnQvdP8SnnQlPMjjm7aRJJc36cJ8ieH5wVzWDNKbZrgKBWlZKJ15n6qvcAAdbUzdCnPVafHTURQFU2VmNMKyBv_IRvlbaj7d5O9_klVSA==
자세히보기
B0. 종일 파크 이용권 32,900원
B0. 종일 파크 이용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279A6FtxYKS1s75S27zrihfi3DBNuRxuBiv0marb930YC44P2jqDmAV9wwScSxiXe6ePOzUf4ptZ0lTsx2gf_AxBH0WdPOYlUgSPZMYC_iwtJ9wZyEiQE0QB0GBqOL0fnxdCnxm-TiKQRZEJcaY19aSo5-i97x8b5_Xf-1YGLLPfYT3GX2JLCI1gjzEputWi-qwSXAzpSPAQIKkLUH1Otv856c8K0kZFfSLXM84ecssxST8N7oZbcUvytQRyC595ayQHPymEVXmDTha1KH5L9d8LX9a3HaqeO9826VkOvuAUvG7-_XXWqcBl63DecSlQsJX63jxXImkIeS65NI0SBiJJBxaWFsv2f0QwO5tknvWuG9JrwGEf2oG_6kZra0JmHZTxGCPuNZUWsKHXFX8ezTgSyGWYDVxG7CrZ0IcF4YSzXMLaRqQ3H5t1lCWMdkFYlAvCm8z1rPTHcen6NlfekARTv-eNtKVtHOZOb10eN1o-LfqvMV6tRDc6FGwqEv0s5XHmPD8ZM8IsT8HOOM2EvzPMmBIht3sjMvlfhfD6yivF2ww=
자세히보기
(주중) 어린이1인+보호자 1인 이용... 33,000원
(주중) 어린이1인+보호자 1인 이용권 2인권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7q1rfM6YIeP1bWBq7kD5onlIdNPR5q0sJpxDdtDC_eq6VoOlyogjmuCwi-jBHU7nyR64s-MT3ZzhhU38gI6n_TZbnbPD9QROoqOp8FBGEXYDoi2eNxEKzZg7NXIs5C5rnINoD3vEASI0yfGSNrZ9lKnEcJXYNY4oH5V8wFbp8v9LTz8u_N-7w6Hx1Pv2Tq8Pjj91aGOiVSgevpLGZt-rdQhwiDk_2tdwONHVWKmzlE1_97vfX0NOgE-TAY2zRO8EMz_AvMMPpDB7WgGlDNwzYb9wxkHm5eo20bBLBPUkIs3yt-CwL1Rn_7EGf33OkSu0ycEh8D1gOlD4W0cet_Px-Hb-fGWm-r1pnicxfJVD5OQdhvtSrjFcajOslAMKylBioJ4uPOhvILzPFDhBqdPGMqotk0PgaT8z_VK-qpmtPdcH9IxjhU0jr-LVNSjEBRLxHSSHBsBGibbOYYIoV5bwCxTxF-Qgb8wJoepY8lMGIGk6hyhUBLcTlrPLYPavMwh4yo6AYCpabPmOYwTDVxEAyMnbrtHwIfyr40aTBEl1Vs6IRPk=
자세히보기
브리즈문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 3,050원
브리즈문 고강도 D형 알루미늄 카라비너5p + 보관 파우치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QLQESJDCBCT8CjduQK2QlefiVglc7a_dFBigxUaiGGCkugrvWY7CDloTPn6Fm_ZvkR5Ttrjt5AeznZsNUirwd-zIIJneIbwsFhqDVXor4uHRNs-X888im3EuKpLb1e2IJ1FT7yqMg9kEIWb59y_DB3hGppx2eXXLAb5hH9rh0MrDMe2eOCRYBsRepVy40ZXlDfxZuUuUvp-GY92FKCSRKmDnc8AoVwZpZRpWgJcZaYcHwPxB27dKxdTizFtXnRWpSSyKE53AEYJMPnFRb70KUjulklsh1YscU7G91P9OMZSE_3oHBpcA-b_4XSwC5z3Gj3fUYG-_uo7SgeJxE0qNK_SrL8J0VHtKQjaLjK6-Saak8V_nj3bFQ2f72Hd1vbEe6NrdtyoAkrBTjwwbScb_F8AeBeFN2HAC4SuKT-u3N3He6JXzIue3Zb5KOyOSO_6a8Qtrvpk7kSAnhzURRlQg6WvNlesxo_5FEdd9oc2FQ-VWr8g8Fr0Hebkl7aHYfB77fifPnIT8TGcBFs-uYHwyiUl8r8fM4GFKJwnmyE5Af58=
자세히보기
셀마운틴 남성 겨울 등산 양말 두꺼운... 13,360원
셀마운틴 남성 겨울 등산 양말 두꺼운 작업용 10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dCTfQodjv0TrWSVrROAgS2tbE3Tp2sPVcmqHUP9knrfT3iJZRT_SKSwhEB4nIia6TByxbPrYQEVhy-_EAHIhE6xEM0HTPPFzVlEWS2VQHatTy19f4qaSP-5keQarIw09fotImRQv_33gv-P2lNBqpcs4YmIUbTq_yt4wHv9etCcXi_uH8-5cWSZpaaeZXNeHd_zFTwBmDiLYDnXCPkXEQcrRpOEHadn4YAng_EEfskFc9PQ7JKFm-soKnh2P0lCIYJxMYU-BlXFh9GVh1Nvnha1r8H-wJ_AHOq7MI62rdgczm_rgxvH0IpOqYCuin5NMBSz3_LJiOcFkX_bmo_dXGdxE1scTegB0LVTQTZyEFBU1bgsE2kTzLXwQTLmvoQ8QngFk2FkuB8KIctjnwsp-gQ-4C4vLleaMIgM35tramL7R219HBJIPbbQP_JQNpCaAKq7lDkUto4ZAVxUi3kVlovNEZFFKGCS6D3EXwEoYOP0vnYZ2XahzXe64y4mtDxPYiv6bBzx55bvUr42rCWgHSWVx5n9XjbayiQ4sjDwvHc=
자세히보기
자유이용권 어린이 22,500원
자유이용권 어린이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fy81tb0VlU98oPMLZgntfN8NzsNWTHp04gwCwDTBx3pOt8QasY6XNkzkGOFqcAwWsrBu5nLn-2DjXPA1XtE084htE1DrNgIihiex_vN01lnKV2qZanfEzRe_KY6BJ1cEg-QwoEdqxSp-6fp1e140Q0IPhDa2oTdBfllJl0ZhSbG5PSlTKIJNt6YIa4Bi61p2Vd4mXXUVTJ2wPpwJU7JrF3IUvlwDbjQ6elOfvLuDTMkC3KlXDY5HEbEyvUlico68EZUDX4JMEXAHW2asR5k6-mJiYURQHDA8Eg-QU1Naw5QMz3EHYm2ANSHkivA7tIgQ4vlUDfty2P_tiqMX-KcTFl6woLOigLQwJydhQwq0hrQjOHaZAflW8m-yxG9f9Uad-A-S92ZODujzQG26Zd6VgTiGC3CP725d3OEFIxFx8KijsifeatC0yOLDdwqBrFukutKw25xolyh1P-_i1_byqDTXsnZWbc473gqahJnxGdJhfH25xADVg2dKzAfZF_OoEkXEI5VtD1lU4Qk_6x_Uv9wwkpLEFn9KEHyZWg0b6IS61I=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1.22 15:49 수정 2026.11.22 16:21
79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비즈투데이 / 등록기자: 유서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