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시노인사이트] 중국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인공지능을 교육 전반에 도입하는 한편,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학교와 교사를 재배치하고 대학을 연구형·응용형·직업교육형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教育发展“十五五”规划)’은 교육을 과학기술 및 인재정책과 연계해 2035년 ‘교육강국’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계획에는 ▲인재 양성체계 개편 ▲교육의 과학기술·인재 지원 기능 강화 ▲교육 공공서비스 개선 ▲교원 역량 강화 ▲교육 대외개방 확대 등 5개 분야, 23개 중점 과제가 포함됐다. 교육평가 개혁과 교육의 디지털·지능화 전환 등 6개 종합개혁 과제와 15개 주요 사업도 제시됐다.
학령인구 감소·지역 이동에 맞춰 학교 재배치
이번 계획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자원 조정이다. 중국은 출생률 하락으로 농촌과 일부 중소도시의 학생 수가 감소하는 반면, 대도시와 인구 유입 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위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간 교육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학생이 늘어나는 도시에는 학교와 교원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통폐합하기보다 지역 여건과 학생의 통학권을 고려해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고 진학 수요에 대응해 우수 고등학교 교육자원도 확대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중카오(中考)’로 불리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고와 직업고등학교 진학을 가르는 경쟁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완화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인공지능, 모든 교육단계로 확대
인공지능은 향후 중국 교육개혁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국가 스마트교육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학교의 디지털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국가 인공지능 교육응용 실증기지’도 조성해 AI 기반 수업과 학습평가, 교사 지원체계를 시험한다.
지난 4월 교육부 등 5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인공지능+교육 행동계획’도 이번 5개년 계획과 연계된다. AI를 단순한 수업 보조도구가 아니라 교재 제작과 맞춤형 학습, 교육행정, 연구지원 전반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AI 활용 확대에 따른 학생의 사고력 저하와 개인정보 보호, 지역·학교 간 디지털 격차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기술 도입 속도뿐 아니라 학생의 독립적인 사고와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대학은 연구형·응용형·직업교육형으로 재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대학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기능에 따라 관리·지원체계를 차별화한다.
‘쌍일류(双一流)’ 대학은 기초연구와 첨단기술, 국가 전략인재 양성에 집중한다. 중국 정부는 쌍일류 대학의 학부 모집정원을 10만 명 이상 확대해 우수 대학 교육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산업현장과 가까운 응용형 대학도 집중 육성한다. 약 200개 대학을 고수준 응용형 학부대학으로 지정해 현대산업대학과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직업교육에서는 ‘신쌍고(新双高)’ 사업을 추진하고 직업학사 과정과 지역·산업별 산학협력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국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산업연계형 대학,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 더욱 뚜렷하게 구분될 전망이다.
과도한 숙제·시험·보충수업 다시 단속
기초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강화된다. 중국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가 휴대전화로 숙제를 내거나 학생에게 휴대전화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학부모에게 숙제 검사와 채점을 떠넘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방학 중 지역·학교 단위의 통일시험을 실시하거나 ‘여름캠프’와 ‘연구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선발시험을 치르는 것도 금지했다. 조기 개학과 집단 보충수업,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지역 간 경쟁적 선발도 엄격히 제한된다.
교사에게 하천 순찰과 산림 보호, 거리 질서유지, 지역축제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기는 관행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중국의 이번 정책은 교육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구조적 개혁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현재 약 44만 개 학교, 2억8천만 명의 학생과 1,870만 명의 교사를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중국 교육정책의 관건은 중앙정부의 청사진이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현되느냐에 달려 있다. AI와 첨단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대도시와 명문학교에 집중될 경우 지역 교육격차가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다.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과 우수 대학 진학 경쟁 사이의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기술인재 양성과 교육 형평성, 학생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 국제 교육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