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계약 미준수와 임금 관련 문제는 물론 숙소 안전시설 부족 등 모두 66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착취와 불법 브로커 개입,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실제 근로환경과 생활 여건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관들이 3,093개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7,634명을 직접 면담해 근로계약 이행 여부와 임금 지급 방식, 인권침해 사례, 숙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태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점검 결과는 적지 않은 개선 과제를 보여줬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4개 시·군의 603개 사업장에서 모두 66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근로환경과 인권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와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한 사례는 17건, 휴무일 이동 제한이나 통신 제한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는 14건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임금통장 제3자 보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비공식 관리인을 통한 노무관리 사례도 일부 적발됐다.
주거환경 분야의 문제는 더욱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전체 지적 사항 가운데 상당수는 숙소 안전과 생활환경에 집중됐다.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 기본 소방시설이 미비한 사례가 44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 지침보다 높은 숙식비를 징수한 사례는 47건, 냉난방 설비 부족은 29건, 기준에 맞지 않는 주거시설 제공은 21건으로 조사됐다. 숙소 잠금장치 미설치와 온수시설 부족, 작업장과 숙소 간 과도한 이동거리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도 함께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적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 벌점 부과와 향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계절근로자 관리가 미흡했던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인력 확충과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의 운영 실태와 관리상 문제를 폭넓게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인력 확보뿐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근로계약 준수와 숙소 안전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국제적 노동 기준과 국가 신뢰도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이번 전국 실태점검은 단순한 위반 사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개선 조치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근로계약 위반과 숙소 안전시설 미비가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시정 조치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위반 사업장에는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