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출범…교권침해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다

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원 사안 1대 1 전담…법률·상담·회복까지 통합 지원

교권 침해를 겪은 교원을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담 지원하는 조직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은 22일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전국 최초의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안민석 교육감을 비롯해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학생·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지난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마치고 이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고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다. 전담관은 사안별로 교원과 1대 1로 연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 회복 지원, 사후 관리까지 맡는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변호사와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교권 침해를 단순한 학교 내부 갈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률과 심리, 행정 등 여러 영역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이날 발대식은 내빈 축사와 교권보호단 구성 과정 영상 상영, 부단장 다짐 발표, 활동 깃발 수여, 축하공연, 교육감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교육계와 정계 주요 인사들도 영상과 서면, 현장 축사를 통해 제도 출범을 축하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원단체 대표, 경찰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과 시민교권보호관, 명예교권보호전담관 대표에게 활동 깃발을 전달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에게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영웅이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바로 교권보호전담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감의 교권 보호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리겠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

안 교육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며 교사들이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권 침해 이후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학교와 교육청, 법률기관 등을 찾아다니는 대신 전담관이 사안을 맡아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교원이 교권 침해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발대식 마지막에 교원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출범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이 이 약속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할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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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4 08:50 수정 2026.08.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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