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우려”…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 촉구

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 개편안에 공동 입장…“교육현장 배제한 제도 변경 중단해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감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협의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이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여전히 발생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 수준에 머물더라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실제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전체 교부금이 늘지 않아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를 재정 여건 개선의 근거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제도 개편 과정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취지를 고려해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제도를 변경할 경우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요구했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협의회는 주요 투자 분야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 등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이라면 해당 교육 분야의 재정 수요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포함하고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의 규모와 사용처, 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 구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학생 수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정부는 인구 변화와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 구조를 제시했지만 교육감들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적 비용과 미래교육 투자 수요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을 넘어 유·초·중등교육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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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4 09:04 수정 2026.08.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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