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1,000억 원대 재정 공백 우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를 열고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영향을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공유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인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남교육청은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교육청의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은 계속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7년도 재정 전망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000억 원의 재원이 줄어들고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으로 165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은 2,772억 원,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은 514억 원으로 고정 지출이 모두 3,28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교육청은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단순 비교할 경우 최소 1,014억 원 규모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가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주요 변수로 반영된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가 함께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비롯해 돌봄과 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해서는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새로운 교부금 산식으로 증가하는 재원이 인건비 등 자연적인 지출 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교육청이 실제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6년 12월 예정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2027년 12월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일몰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현행 교부율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인건비 인상분을 새로운 교부금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AI·디지털 교육과 돌봄·교육복지 등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정지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초·중·고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국고로 전액 부담하고, 일몰 예정인 한시적 재원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향후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할 때 시·도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입법예고 단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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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5 08:38 수정 2026.08.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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