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란…가정어린이집 "사전 수급 영향평가 우선해야"

국공립 영아반 운영 확대 추진에 현장 보육계 우려 제기

"지역 보육 수요와 기존 시설 운영 여건 함께 고려해야"

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 전문기관 정책과 형평성 확보 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사전 수급 영향평가' 도입과 지역 보육 형평성 확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볕뉘뉴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보육 현장의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국공립 영아반 운영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시행에 앞서 지역별 보육 수급과 기존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수급 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 인근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은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뒤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반 운영 확대와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연합회는 해당 개정안이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영아보육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영아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보육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금이 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수급 영향평가'를 실시해 기존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보육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이라는 표현이 지자체별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특히 신규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개발계획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과 실제 이용 현황, 향후 영아 인구 변화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이 지역별 보육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보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합회는 "'영아보육'은 더 이상 특정 시설만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함께 수행하는 보육서비스"라며 "영아 이용 비중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의 특성과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제 보육'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현재도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며 지역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설 유형을 기준으로 지원을 구분하기보다 실제 운영성과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 시설은 장애아·다문화 보육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 더욱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가정어린이집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부모의 보육 선택권과 지역 보육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연합회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입법예고 의견 제출과 국회 정책 논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들에게도 입법예고 의견 작성과 '영아 전문기관' 인식 확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현장의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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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28 10:56 수정 2026.08.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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