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첫걸음…교육 사법화 원인과 대안 집중 진단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 8회 연속 토론회 첫 일정 개최

"'엄벌주의'보다 '회복적 정의'…교육 갈등 해결 방식 전환 필요"

학교 현장 신뢰 회복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 필요성 제기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주최하는 '교육공동체 신뢰 위기 타개를 위한 8회 연속 토론회' 안내 포스터. 사진=교육의봄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용산구 교육의봄 SPACE에서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탐색한다'를 주제로 제1차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는 8회 연속 토론회의 시작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육 관련 시민단체, 교육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생중계 시청자를 포함해 약 80명이 참여했으며, 예정 시간을 넘겨 약 3시간 30분 동안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교육공동체 신뢰 붕괴 및 사법화의 역사적 경로를 탐색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이 교육 현안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교육의봄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성천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현재 교육공동체가 겪는 위기를 "해방 이후 80년 동안 누적된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교육공동체 내부의 신뢰가 약화될수록 행정과 입법, 사법이 학교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된다"며 "신뢰가 무너지면 교육보다 규제가 먼저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위기의 배경으로 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기준 미비, 학생인권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충돌, 무고성 신고를 걸러낼 장치 부족, '교육 소비자' 인식 확산, '내 아이 중심주의', 학교의 갈등 조정 기능 약화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법화' 현상을 더 넓은 개념인 '법화'의 흐름으로 설명했다. 그는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는 서비스 제공자, 학부모는 '교육 소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교육적 판단보다 법적 판단이 우선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함께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사들이 이제는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교육적인가'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고민하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학교폭력 정책과 교육의 사법화가 맞물린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발표자는 학교폭력 기록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입시 반영 등 엄벌 중심 정책이 소송 증가와 법률 대응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엄벌주의'의 반대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며 "20년 넘게 처벌을 강화했지만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분쟁과 책임 회피가 늘어난 측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이 소개됐다. 발표자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술래잡기 중 발생한 충돌이나 '발표할 때 째려봤다'는 주장까지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을 깨우는 생활지도조차 '정서적 학대'와 '방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교육의봄

토론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최근 수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상당수가 불기소로 종결되는 통계도 함께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수치가 학교 현장의 불안과 위축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과제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개선, 갈등 조정 기능 확대, '학교분쟁해결센터'와 같은 전문 중재기구 도입 등을 제안하면서, 특히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회복적 정의' 접근이 학교 현장에 보다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운동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학부모 참여,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육행정 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토론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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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8.31 11:24 수정 2026.08.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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