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성소수자 내용 제외 논란… 시민사회 "복원해야"

시민사회단체, 광화문서 기자회견 열고 삭제 경위 공개와 재발 방지 촉구

검토위원 다수가 문제 제기했지만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

교육부 "추가 검토" 방침… 학교 현장 인권교육 방향 놓고 논의 확산

▲ 9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 수정과 성소수자 관련 내용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 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은 9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를 참고해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내서에 포함돼 있던 '성소수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커밍아웃', '아우팅' 등 관련 내용이 최종안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검토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삭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은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예방과 대응 방안을 명확히 담는 것이 가이드북의 본래 목적이라고 강조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실태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상당수가 학교 안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참가 단체들은 교육부가 "'반대 민원'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상충한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 역시 가이드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부가 가이드북 발표를 보류하고 추가 검토에 착수한 만큼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교육부는 삭제 경위와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주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즉시 복원할 것. 둘째, 삭제 결정의 경위와 진행 과정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북 발표를 잠정 보류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혐오·차별 예방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보완될지와 가이드북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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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02 10:42 수정 2026.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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