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교육현장과 실질적 협의부터”

2027년 정부 예산안 의결에 입장문…“학교·학생에 미칠 재정 영향 투명하게 공개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큰 폭의 개편을 담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교육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협의회는 교부금 제도의 변화가 단순한 재정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국회·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왔지만, 직접적인 재정 책임을 지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안이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에 머물지 말고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교육감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제도 개편이 실제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체 교부금 규모나 연도별 증감액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시도별 재정 규모와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과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비롯해 기초학력, 특수교육, 교육복지,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소규모학교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정신건강,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주요 교육사업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 재정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이 다른 분야에 활용될 경우에는 그 사용처와 함께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 보장 방안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해 교육계와 국민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정한 이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가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와 공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학생과 학교에 미칠 영향을 국민과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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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03 11:02 수정 2026.09.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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