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7 대입 앞두고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을 앞두고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 과정이나 면접·실기 평가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삼아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9월 7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7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입시비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대입전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특히 대학의 신입생 충원을 목적으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 예체능 실기고사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실제 입시비리 사례에는 신입생 충원을 위해 교직원이 지인 등을 통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하고, 등록 이후 자퇴시키는 방식의 허위 학생 모집·등록이 포함된다.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에 제3자가 입학원서를 대신 지원한 뒤 입학 후 학생이 원하는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사례도 있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원자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거나, 면접위원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등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의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는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는 상시 가능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사항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입시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해당 규정은 2026년 2월 15일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받고 조사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대입전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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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07 09:55 수정 2026.09.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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