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에게 방아쇠를 맡길 것인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군사 연구가 던진 질문…무기의 자율성보다 인간의 책임이 먼저다

 [사설] 걷고 뛰며 춤추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장을 향하고 있다. 중국군과 방위산업 연구기관들이 인간형 로봇을 정찰과 군수지원, 위험지역 수색은 물론 시가전과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로이터가 중국의 논문과 특허, 정부조달 자료 등 100여 건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지각·조작·통신·데이터 처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는 향후 5∼10년 안에 인간형 로봇을 시가전 부대에 활용하는 구상까지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군사 활용에 관한 로이터 조사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2025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의 약 9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량생산과 부품 공급망, 빠른 실증 경험은 중국이 산업용을 넘어 군사용 로봇 개발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기반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많다는 것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운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로봇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면 군인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수색하고, 화재나 화학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부상자를 찾으며,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는 일은 긍정적인 활용에 해당한다.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재난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문제는 로봇이 사람을 공격할지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발생한다. 인공지능은 센서와 영상으로 목표물을 구분하지만 전투원과 민간인을 언제나 정확히 가려낼 수 없다. 어린이가 장난감 총을 들고 있거나 부상자가 무기를 내려놓는 순간처럼 복잡한 상황에서는 작은 오류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알고리즘이 공격을 결정하면 책임의 주체도 불분명해진다. 잘못된 공격이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명령을 내린 지휘관, 로봇을 생산한 기업과 국가 가운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기계가 결정했다는 말은 국제법상 책임을 피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더 큰 위험은 전쟁을 시작하는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국 군인의 희생 가능성이 줄어들면 지도자가 군사력 사용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다. 상대국은 사람이 아닌 로봇을 공격하는 일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충돌이 인간 병력과 전략무기가 동원되는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무인기와 지상로봇,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한 국가가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가도 경쟁에 뛰어들면 안전장치보다 성능과 속도가 우선되는 군비경쟁이 벌어진다.

 한국도 인구 감소와 병력 부족에 대응해 무인 감시체계와 로봇, 인공지능 기반 국방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인간이 최종 공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을 법과 군사교리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단순히 사람이 승인 버튼을 누르는 형식에 그치지 않고, 판단을 이해하고 거부할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로봇의 비무장 분야에서 먼저 협력할 수 있다. 재난구조와 산불 진화, 원전사고 대응, 지뢰 제거와 감염병 지역의 물자 운송은 공동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분야다. 민간 기술이 군사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연구기관과 기업의 책임 원칙도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완전자율 살상무기의 정의와 금지 범위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최소한 핵무기 통제와 민간인 공격, 목표물 최종 선정에는 인간의 직접적인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 시스템이 어떤 정보로 결정을 내렸는지 기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로봇의 손이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공격할 것인가라는 판단까지 기계에 넘겨서는 안 된다. 기술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인간의 책임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근거자료

 

能把扳机交给机器人吗?

中国人形机器人的军事研究提出新问题:人的责任应先于武器自主性

  曾经在舞台上行走、奔跑和跳舞的中国人形机器人,正在走向军事应用。中国军方、国防研究机构和相关企业正在研究把人形机器人用于侦察、后勤、危险地区搜索、城市作战等任务。

  路透社分析了100多份中国论文、专利和政府采购文件,发现相关研究涉及机器人的感知、操作、通信和数据系统。部分研究甚至提出,未来5至10年内可以把人形机器人编入城市作战单位。

  中国在2025年约占全球人形机器人出货量的95%。大规模生产能力、完整供应链和快速试验经验,为中国发展工业及军事机器人提供了基础。但生产数量大,并不等于能够安全、负责地使用这些技术。

  机器人进入危险地区,可以减少军人伤亡。搜索地雷、进入化学污染地区、运送弹药和食品,以及在灾害现场寻找幸存者,都可能成为有益用途。

  真正的问题出现在机器人可以自主决定是否攻击人类时。人工智能可以利用传感器和图像识别目标,却无法保证在所有情况下准确区分战斗人员与平民。一个微小错误就可能夺走无辜者的生命。

  如果算法决定攻击,责任也会变得模糊。发生错误时,究竟应由开发者、指挥官、生产企业还是国家负责?“机器作出了决定”不能成为逃避国际法责任的理由。

  更大的危险是战争门槛可能因此降低。如果本国军人的伤亡风险下降,政治领导人可能更容易选择使用武力。针对机器人发生的冲突,也可能迅速扩大为人类军队参与的战争。

  这并不只是中国的问题。美国、俄罗斯、以色列等国家也在发展无人机、地面机器人和人工智能武器。如果各国都以竞争为理由加快研发,性能和速度就可能排在安全规则之前。

  韩国也在扩大无人监视、机器人和人工智能国防技术。韩国应在法律和军事规则中明确规定,最终攻击决定必须由人类作出。人类不仅要形式上按下按钮,还必须拥有理解和拒绝系统建议的实际权力。

  中韩两国可以优先在人形机器人的非军事领域合作,包括灾害救援、森林灭火、核事故处置、排雷和疫情地区物资运输。

  机器人的手也许会比人类更加迅速和准确,但决定谁应该被攻击的权力不能交给机器。技术的最终目的应当是保护生命,而不是隐藏人的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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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인사이트 편집부 기자 bats21@naver.com
작성 2026.09.08 11:21 수정 2026.09.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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