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 무효확인 심사에 AI 도입…증빙 판독 속도 10배

금감원, 계약 조건·입금 내역 분석하는 AI 판독 시스템 도입

최종 발급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개인정보는 내부 서버에서 처리

- 메신저 대화·실제 입금액·상환 약정 자료가 핵심 증빙

[화담일보=김이지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계약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절차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됐다. 복잡한 대출 조건과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AI는 증빙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역할이며, 무효확인서 발급 여부는 기존과 같이 담당자가 최종 결정한다.

AI 이미지 생성

금융감독원은 22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위한 증빙 심사에 AI 판독 시스템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I를 통한 계약 조건과 입금 사실 확인 속도는 기존 수작업보다 10배 이상 빠르다. 이에 따라 제출 자료가 명확한 신청 건부터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효확인서는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금감원장 명의로 확인해주는 문서다. 피해자는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과 상환 거부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은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이자가 무효가 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무효 대상과 적용 시점은 계약 유형과 체결·갱신 시점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6년 3월부터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에는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불법사금융 거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형사 무죄 판결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10월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처리된 무효확인서는 총 573건이다. 제도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면서 피해자 구제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대출 거래, AI가 증빙 대조 지원

 

AI 시스템 도입의 배경에는 불법사금융의 복잡한 거래 방식이 있다. 불법사금융은 정식 대출계약서 대신 메신저 대화로 대출 조건을 정하거나, 대출 이후 상환 금액과 기한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원금과 이자율을 확인하려면 차용증뿐 아니라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상환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신청 한 건에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제출되기도 해 담당자가 각각의 자료를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새로 도입된 AI는 계약 조건과 실제 입금 사실 등을 분석해 이러한 확인 작업을 지원한다. 다만 AI가 계약의 무효 여부를 독자적으로 확정하거나 확인서를 자동 발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내부 AI 서버(GPU)에서만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증빙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내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무효확인서 신청, 대화 기록과 실제 입금액 확보해야

 

AI를 통한 심사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피해자가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을 약속한 날짜와 조건, 상환 기한 및 금액이 확인되는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 차용증에 기재된 대출금과 실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금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자율을 계산하려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증빙자료가 부족한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안내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지원도 심사 절차에만 한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담 과정에서 생계 위기가 확인된 피해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향후에는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효확인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1월 16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신청도 가능해졌다. 이를 이용하면 무효확인서 발급뿐 아니라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법률상담, 경찰 수사의뢰, 채무조정 및 복지 지원 연계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AI 도입으로 증빙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권리를 회복하기까지는 정확한 자료 확보와 법률·복지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심사 속도 개선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체계의 운영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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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1.22 15:00 수정 2026.1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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