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10.1% 증가의 이면…인천교육이 우려하는 것은 ‘가용재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했다. 8일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허종식 의원과 만나 인천교육재정의 현안을 공유하면서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78조9천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1차 추경을 반영한 2026년 실제 교부금 76조5천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약 2조4천억 원에 그쳐 실제 증가율은 3.2%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무상교육교부금의 국가 부담분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일몰까지 겹치면 교육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학교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비가 오르고 유보통합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정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GDP와 학령인구 중심의 교부금 산식은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 디지털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쟁에서 주목할 대목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비도 줄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재정 산식에서 중요한 변수지만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과 안전에 드는 비용까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변화는 오히려 학생 수와 무관하게 새로운 비용을 만들어낸다. 디지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개별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며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데 필요한 재정은 학생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핵심은 총액이 얼마나 늘었느냐에 머물지 않는다. 변화하는 교육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재정이 실제 학교 현장에 남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뜻을 함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아나파 2중 압박 손목보호대 1개 15,900원
아나파 2중 압박 손목보호대 1개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DphcZn_Q4p_xrRqpDvhGkW8ahmABUOGNkhUcIIqKGw2RDpB7sgntBmNk_r-yVl55duihALCR8o7djNSERg7Z_fVTlXG5DUTfGPBG0uYeiyZYN4qm7KIKDFx3UZc4hwLzXADd9bpU1En2hYVJ67yGrAQ5VgBCtF5jDSfIasP2bGuycEvytajfLy8ayJhVXFMsAIRDHsq0Hp0azin0he0TlI9rkJvAetQ51JUuWlEEtP3I2Iov6D9QbIhFPh9HhfqWnOrmnPofneBb1rKoiBE1wyzFZ6w0FWp_Lj6ACZY0zAqWJ4PD4dKgFe54T07mK32ZxIu3mXAypyuw0hAmHvQl0lACeXQ0qaQyfnD05xh9AxsolnN3sStAmsmUSigdX3lmbn8N3Xh5ZlOx0TOdYBDffQgLAAnxdYOzL-jjLsTY-UdvQZKcto0Y5ItLlaNU1V5TMNMtAs35m5GZCoRj0a18tvZM86gaZkxOOi9AewpycW1lnf633Qd4yvDteLSSnUMu94HoMqw55H5zM-GzTGRj0kzOeGxQ020=
자세히보기
에블모어 각질박멸 저자극 때밀이 장갑... 5,900원
에블모어 각질박멸 저자극 때밀이 장갑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pfc6w1XidDCZ2QJTpc_Tq7YahRJMHSCtDHaIxIsJarU4qcvsbD2RrZrI5VW2icuMJwimgo2SvYGHiCxAApiZ3zF9O_L8eENmxBSUetpOwbbBkZ7Ylj4n89IDCRI4rVHpvQQESLjRazZNAm0ExqxRWVQ_m45uqtzKz8znmJ71NVSwrjuverVsvLJWD4BpOft7STG0qDFiDT2kBBAeLMNEyuW80FArNycs5xfN9f-aguQfWdxGI0kObl0jnXCmOENefs3LQZlotH_dTHhinJxsszQEyU9-qXL34AlmO-f2iLFLxm5EYDyt9ZFLSzqCaibX3IyI_bnZVXYoRfC4DjLBRXtAI6rBzIVD25UdItXyjeTKvwSfB0dCYt55DRx3e8jgb0UJ0ys6lHWx7raPSOdyUQuXNA0WSALZHb_8-VdpSWvINfK9hfSH_okbNIIeuslV7_p7J1cs86MNZ5DIzvjocnT2zHzCw2Ei0iVJOtkHa_x0PYUXVCCGBtxtFajCJ1CxR_HRr5eQi_k3RHw_jut7zWVLomIi8QIcfTNP49k6cUjNDe84
자세히보기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10,500원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장목 양말 8켤레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9KyZPGYaTJ1s_E_d9IZZSz7p3nIq98U4YkJDzrcrWy-mqSo09wCge_JlTg3soev2DmlOSwD_FLY22Wg0blUg0Jc_pQMdt8dsqERFULThQSIiNl7jaBD9ddC4CzoGEqetHbL8NsyUj9LnTR08hFQTSOBJ3nzZw-z-r6y2yLMVAdjj1iqOEtlJ1DWLTY0UTOxjAfHd3NK_E0ZJ9xUBCbDZxN7GvArHNA8_QyeBikVvLiSsyMpDTgwoUU4m8jkvoTcyD1syASLk3Ve4rtm1fykmAV2tiFt276MhtrGtdQJU7TxOe0u8jrlg7BCbR07JuHNNwl5mG7K-XEevrP6Si2N3g4EF4pZzikWbe9oP3GgYElb8Hsh5Uds54_m9AlT5T8PKGJgagKVL84iRgNrRMMkn2eGcKoWCuOp9Ev7q2INQ5aMdWH5RYG--j1YdWsul-KBRz2mG9-LwBriIdlqd1e6yW0Rli3mCuBe06aCYwdoLRkcMwwZ8jT7YaI-8-H5s8QCB
자세히보기
[밟는 순간 물기흡수] 홈싹 폭신한 ... 5,890원
[밟는 순간 물기흡수] 홈싹 폭신한 욕실 발매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asJ3O1V7xnRrDjP6avx15McSTCbzQO7xtJ-49zKZWEXuaLfqPn8WjEYvLhBiPBa8HzoXIE386eJBkhS3z__Pms2QOL8CQLNuaQ4MppvFibKwZV1FxVWbGoWjuoZvsn2UVPmCMqznqcY4p75DhZiEYqCz7Z0OJyE_UvUcCQ3oXBLJCHTUdFWcy41O7iebAZT3KIcQ10IV_DMx4A58cnOWF3SQGT_HcR4Gk0PvafOuMMbATlI1ZYTIXBU-EyvYbN9jsu-p0OsW9d8fzcWX2kPhi-esBouOS7fDX0gcvx7NWghgK-ZVG6Y0B2JB_KxTA2NL1KjwhUMUqkxOxN_o8SmSp3K0-Ro78QjrPrdtzuxCGQlmJSC8H-XmJSdXF4pSBrYsg0qANLsRztvJwIpCRAbFRLAW-8Ii0XTFX6ygIuUg2VpF1cPmXr0lCFQ5mWHntXcga-BF1MqNURzPAax0zpfvSknCpkML7bm8JxSqpuPohNR0t1TP2P8FlITN27_jY31vhzpzN6rLPj07Kp_1x57K8VXQNk4n8nWL4YhdH4eXT5LUqg==
자세히보기
메이프린 여성 겨울양말 기모 방한 6... 6,970원
메이프린 여성 겨울양말 기모 방한 6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2OEgHsvTg7Wf4WKw2LQWujGr-PE--3v7CcSTcYBvEUxS7W6oWbqe9GPso6vZh36HIf73YzfA1c0GCgwkDrLqxGmdKjGKNxEkRWijPsVWgvXgzZRoM3sj3kLnYQaPiNqOi_an6DQrVib-g4ZLjzyRFo2KLkLOr7rnLmh0nL5Q_y9EwBf8o_zJeK-jS8hj-n79OGqHxmc1qmRiQtDfg5crFnaqNRlKIjnac2fQe9yQor9BeA2aa1_Ys-tJViE4N-HVTRlWAyxpEfQp0WcuZNCf0zF-6EoQOO_8MC-XfrQ5z6uTtC4dRJ9O6VWpv5qN8u40AauSW4zJg-Vjy7Q5-GEQavmm3FQQoJ6tyOQ4s1d6mF07P_NXMURvuKAXNaOJcdXDEiMcyYOigs02FQ9u9lrhLVV4DJSjVQJXVVmz_aqLMj1_a25KIo-qevGLlYWYWMwDo8jbHzwzGGXFbpBJk2x1eUrkCsVlEcuLAlvfzXAWisDxDVtWe4JJ1_-y6G0TAPPemsCccQnGUfTiUWiFhAwyRiP8X2a1Jk1YmBIENrVQ5ffoRA==
자세히보기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10,500원
이지레그 여성용 프리미엄 베이스 무지 장목 양말 8켤레 세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l-Z0Tv-iiGb5Y53Dl5O3CsWhVD241MrMLnOvf419aZDm_suBLQ9DkJ2kTGyTwX7SROVyZ8zNIY4uGobeRhxAQOJq3aVHCflUunkrSQHkiSHu38Z_Kw-LfwfbgxwmUzhAthnsRxBg5gRnEuWbYWIEa3n5Dvr1ctvoKXxnR4Y4qLSn0mvrRrkl_kRtA-dDNoiRneWSr_9hd2SNN0uhDehX3TH3jqMVIvAtDB3B5xZhWvw6WTuB2T6PndibTnYNTuL0qLt1oCvkLUWVJ7RLh7D6YouSEQHT97YaAhhGg9AJZHSnqa-yYdHljqrR3ezI8W9eRwxXWAsk1Huw_wFQKvxDAJQ8C3bHkRYU73p_RsTOXbDUAqi1SS17qjoSTRzPOV1sqN5yCB_PHxIP2B6WO0cp-k9DPO7TmcrxbLCSNW2773gjUFkI9HU0aKiDlXfpgD6OUxFwj-owsvSRBLUgv3TPdtFH8_MKS3bv0M2C0WN8hXua1mhJoLn_qFe-Brk7g68=
자세히보기
두발로 남성용 프리미엄 무지 중목 양... 12,900원
두발로 남성용 프리미엄 무지 중목 양말 10켤레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CpFV2vcfXApDoJnYCnBBW2bazCoIaj_VMPHVci03yhaFCDQb5hnXFlOl4XVWbn1Hb0iUbdcLeW8GnXJpfpY-cJ1tXZCJ1pJfs7k_XxznScWWmbli_pZECDJ98qd3ljSY0_1uw0q-0rqwyDomyRQ9u0LrzJroBpsy4pe30z1Urt61KSV5PHxDbPXo9pn0Gi3901r569DxHE1MQFZ_sgD6zqp7IB9l0_SZ5TyExaea_L9Ug6VOdmQjGBVvbZqwnSelcnBVMPhqcyj0gY8Gr-JmmrVwMufN8EfgUG2hBsC5AowHLVVsOYIfhnGFl_7Io30U2pp1rDAIVXyjkITw8bIlDqS1mXXiixPhFNf-5_c9k_7uCgIPr1qad0UXFjfZfyddxi_ipWv9-OMeL_b76i3FNx17ZQLfpBvQ4DIwcYVQAt94ZYy0kZrvGkNulieScO_rIKzY7LwUb1Qc3c-AFKJ55HjUmN2qsMbnBj1rr5ta2aUfduPhi3zBxmo9SU37UCNZFbnWFxKb
자세히보기
MOLLM 때밀이 타올 저자극 부드러... 4,900원
MOLLM 때밀이 타올 저자극 부드러운 때밀이 목욕 장갑 때밀이장갑 M5693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w8-6XSpaZcXn_GfMwyjdv1QqmvOEMBxLPUZKKAXU2Rde3iIOSmc2U3YNMrp4EZ-IoBmTPwo_5OQLVJk4byyMXYnW7tzFL0YuS1xuzXg_T00Z3wUV67pEH3izTObDmonwjeqGxOce45BX5fah8GQz1uuNq4OuU4gwn8FQaWQDpuf-l5k7IKUkO_YJIauRAFeuN0bNyA_NWZuyFDS7H7sO-2cXylPzikEKFz3nGQK2H1J7Mtd15oLQUyoUvlq4JuX49qtGmrjcqNH_ExR-3Ynb_qKzs4OXSmdosjlc5FcaoWFwTrpMgyraV_CASwN4dpP8qg5XZEdLQRMOD-EXdnYRXVz5gk3XdinqH4oDHSlcVcBSIlopdHopTxR7UTCYdakJV6NiMAEddi0AuoFpjioNbn3qpB2u8QgL4vkyeIxCEaY-iCxISBMkfuXREgHOFAwCcc5RxtRKFKpWpe_lS-FzkUt8T1jdoXNGkaPSnHli4-5Bd32lFLIFY8MtNkzK8-vEWNqbo-4Xm5sOwhq_goL2R70mkUZC9oDWij82peCRDUFCfQ==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09.10 08:35 수정 2026.09.10 08:35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 전자책/종이책
  • 다이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