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19] 이혼해도, 한국에 남을 수 있다
◇ 국적이 달라도 이혼 후의 권리는 똑같이 남는다
밤 11시, 휴대폰이 울린다. 남편이 보낸 문자 한 줄이다. "이혼하자." 그 순간 슬픔만 밀려오는 게 아니다. 아이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도 불안하다. 그리고 한국에 남을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 그 두려움이 가장 크게 다가온다.
이런 순간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다르지 않다. 중국, 필리핀,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사람에게 이혼은 곧 위기다.
체류자격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 조건을 뜻한다. 이혼은 이 체류자격을 흔든다.

◇ 이혼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사실과 다르다
많은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미룬다. 체류자격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폭언도 참는다. 부당한 요구도 견딘다. 한국말이 서툴러 더 참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다문화 이혼은 한 해에도 8천 건을 넘는다. 그만큼 흔한 고민이라는 뜻이다. 결코 혼자만의 사정이 아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과 다르다. 이혼했다고 곧바로 출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국적이 아니다.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가 먼저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체류 불이익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혼 전에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 체류자격의 진짜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귀책사유다
결혼이민 비자, 즉 F-6은 세 갈래로 나뉜다. F-6-1은 국민의 배우자 비자다. F-6-2는 자녀양육 비자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해당한다.
F-6-3은 혼인단절 비자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이 이유일 수 있다. 또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난 경우다. 이런 책임 소재를 귀책사유라 부른다. 이 구분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둔다. F-6-3은 1년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는다. 다른 F-6보다 절차가 촘촘한 편이다.
핵심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귀책사유의 증거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이 원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F-6-3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가 된다. 진단서, 상해 사진,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인지도 중요하다.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지가 핵심 근거가 된다.
F-6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했다면 다른 길도 열린다. 영주, 즉 F-5 자격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영주는 기간 제한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이다. 별거나 이혼 절차 중이라도 길이 있다.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같은 요건을 갖추면 된다.
F-6 조건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F-2 등으로 바꿀 여지가 있다. 다만 이는 사람마다 다르다.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자녀가 한국 국적이라면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그 부모는 일정 조건에서 귀화도 검토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마찬가지다. 다만 스스로 신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혼 절차 자체에도 국경을 넘는 쟁점이 있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첫 문제다. 이를 준거법이라 부른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이라는 뜻이다. 국제사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진다. 부부 중 한쪽이 한국 사는 한국인이면 한국 민법이 적용된다.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지도 별도 문제다. 이를 국제재판관할이라 한다. 배우자가 본국으로 사라져도 상관없다. 한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충분하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국적과 상관없다. 청구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자료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해외에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혼인 신고를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했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위장결혼으로 의심되면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동거 기록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 다른 나라는 얼마나 다를까
이 고민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결혼으로 체류자격을 얻는 나라는 구조가 비슷하다.
미국부터 보자. 결혼 2년 미만이면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 2년 뒤 다시 심사받는 조건이 붙은 영주권이다. 이혼하면 혼자서도 조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I-751 웨이버라 부른다. 진짜 결혼이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제도가 있다. 바로 VAWA다.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를 보호하는 미국의 제도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동의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가해자가 몰라도 절차가 진행된다. 협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 점은 한국 제도와 뚜렷이 대비된다.
일본을 보자. 배우자 비자를 "일본인의 배우자 등"이라 부른다. 이혼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자격을 바꿔야 한다. 일본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다르다. "정주자"로 바꿀 수 있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인정되는 장기체류자격이다. 다만 친권자여야 하고, 실제로 양육해야 한다.
중국은 배우자 관계를 근거로 거류허가를 받는다. 중국에서 체류를 허용하는 허가라는 뜻이다. 혼인 관계가 끝나면 이 근거도 사라진다.
베트남도 구조가 비슷하다. 결혼한 배우자에게 임시거주증을 내준다. 이 역시 혼인 관계에 기대어 있다.
러시아는 배우자를 근거로 임시거주허가를 준다. 3년간 유효하다. 이후 장기거주허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요건이 더 엄격해지는 추세다.
나라마다 이름과 절차는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체류자격이 배우자 관계에 매여 있다는 점이다. 차이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에서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자녀 양육을 핵심 근거로 본다.
미국은 학대 피해 사실 자체를 독립된 근거로 본다. 가해자의 협조 없이도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발상은 한국 제도에도 참고할 지점을 준다. 결국 어느 나라든 증거와 서류가 결과를 가른다.
◇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오늘 안에 할 일이 있다.
1.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챙긴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준비한다.
2. 배우자의 폭언이나 위협이 담긴 문자를 캡처한다. 카카오톡 대화도 저장해 둔다.
3. 진단서나 상해 사진이 있다면 원본을 따로 보관한다.
4. 통장 거래내역도 미리 정리해 둔다.
다음 며칠 안에 할 일도 있다.
1. 출입국·외국인청 상담을 예약한다.
2. 자녀가 있다면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3. 한국어가 서툴다면 통역이 되는 상담소부터 찾는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하다.
1. 화가 난다고 감정적으로 먼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2.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
3. 불리하게 해석될 진술을 섣불리 남기지 않는다.
◇ 변호사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것들
증거 정리부터 달라진다. 어떤 자료가 귀책사유 증거로 인정받는지 함께 정리한다.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정리한다.
절차 선택도 달라진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끝내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 판결로 끝내는 이혼이다. 여기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까지 있다.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순서가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타이밍 판단도 중요하다.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할 단계인지 가려야 한다.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단계인지도 봐야 한다.
실수도 막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 증거를 없앨 기회를 주는 실수가 있다. 감정에 휩쓸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해버리는 실수도 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상대방의 태도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협상의 흐름 자체가 바뀐다.
지금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순서를 아는 것이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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