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지구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이 말을 꺼내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양산시민으로서 이 거대 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와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양산시 주최로 열린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공청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동안의 우려는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사인 제일건설컨소시엄이 발표한 마스터플랜은 주민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7,000세대,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는데 초등학교는 1곳만 겨우 신설되고 중학교 용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개교와 동시에 교실마다 학생들이 미어터질 초과밀학급 대란과 중·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통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루 수천 대의 차량이 메기로와 황산로, 물금IC 주변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 우회도로 신설이나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은 마스터플랜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건설사와 시행사는 분양 수익을 챙겨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지옥 같은 교통난과 교육 파행은 고스란히 인근지역 주민과 입주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공청회 현장에서 주민들을 가장 분노케 한 대목은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한 남평마을의 '제척(제외)'이었습니다.
보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셈법인지, 남평마을은 신도시 아파트 빌딩 숲 한가운데 섬처럼 고립되어 슬럼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도시 지반을 높이는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면 남평마을은 상대적으로 움푹 파인 웅덩이가 되어, 장마철마다 상습 침수 위험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민들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토지주들에 대한 대책은 참담합니다. 평생 일군 땅을 강제로 수용당하면서도 대토보상이나 아파트 특별공급 같은 실질적인 정주 대책은 없습니다. 오로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금만 준다는 것입니다.
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내 땅을 앉아서 빼앗기고 이익은 민간 업자가 가져가는 이게 대장동 사건과 다를 게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산시는 증산지구를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학교와 도로 기반시설이 부실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양산시가 채택한 '제3섹터 방식(민관합동개발)'이라는 사업 구조에 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PFV)을 설립하고, 양측의 장점을 결합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의 부족한 자본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공공 수용권을 활용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 이 방식은 수많은 부작용과 법적 논란을 낳았습니다.
여전히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중도하차하거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시는 왜 이처럼 리스크 큰 방식을 택했을까요? 정치행정의 관점에서 몇 가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소액 출자(25억 원)만으로 미니 신도시를 개발해 지역 경제를 살렸다는 정치적 치적입니다. 둘째, 1대 주주(50.1%)로서 토지 매각 및 사업 이익에 따른 현금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민간으로부터 공원이나 황산공원 연결 지하차도 같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시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넷째, 7,000세대라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증산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기대 뒤에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 권한이 민간의 이익을 대행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입니다. 행정기관이 민간과 한 팀이 되어 공공수용권으로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구조이다 보니, 양산시가 과연 민간 사업자의 이익 창출을 공정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드러난 학교 부족이나 남평마을 제척 등은 주민들의 이익보다 PFV의 수익성과 사업성 확보가 우선시된 결과로 비쳐집니다.
또한, 혹시모를 재정적 우발채무 리스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양산시는 총사업비 8,300억 원이 넘는 거대 사업임에도 시의 출자금이 25억 원에 불과해 재정 부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반 지분을 쥔 1대 주주가 책임을 온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고금리 속에서 PF 대출이 부실화되거나 미분양 사태가 터진다면, 그 최종적인 뒷수습 비용은 고스란히 1대 주주인 양산시, 즉 시민의 혈세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최종적인 경제적 책임을 단체장 개인에게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수천억 원의 손실을 지자체장 사비로 메울 수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증산지구개발 사전 정보 유출 및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사업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개발은 시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지, 특정 세력의 배를 불리고 대다수 주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양산시는 민간 사업자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벗고,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백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역 상생과 공공성의 틀 위에서 처음부터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