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교수, 한국체육정책학회서 ‘라건아 특별귀화 정책’ 연구 발표

한국 남자농구 특별귀화 정책의 형성과 선수지위 전환과정 분석…“귀화 이후까지 고려한 제도설계 필요”

가천대학교 체육학부 겸임교수 이형주 교수가 오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대학교 아라캠퍼스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64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 남자농구 특별귀화 정책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체육학회가 주관하며, 첫날인 10월 16일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개회식과 주제강연, 학술발제, 우수 박사학위 시상이 진행된다. 17일에는 제주대학교 교양강의동에서 한국체육정책학회를 포함한 16개 분과학회의 세미나와 연구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포스터] 이형주 교수, 한국 남자농구 특별귀화 이후 선수지위 변화와 제도적 전환과정 분석…“귀화 이후까지 고려한 정책설계 필요

이형주 교수가 발표하는 연구의 제목은 「라건아 사례를 통해 본 한국 남자농구 특별귀화 정책의 제도적 과제」다. 이번 연구는 한국 남자농구에서 특별귀화가 추진되고 운영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귀화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이후 국가대표 참여와 KBL 선수지위가 어떻게 형성·운영되고 변화했는지, 그리고 특별지위 종료 이후 어떠한 제도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를 스포츠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에서는 라건아의 특별귀화 추진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2026년까지를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국적법」과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식자료, KBL 선수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자료 등을 중심으로 질적 단일 정책사례연구와 문서분석을 실시했다. FIBA 규정과 공개된 리그 자료 및 언론보도는 정책과정과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과 프로농구리그의 선수분류가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라건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가대표로 활동했지만, KBL에서는 일반 국내선수가 아닌 별도의 특별귀화선수 제도를 적용받았다. 이후 특별귀화선수 지위가 종료된 뒤에는 KBL 이사회의 별도 의사결정을 통해 일반 외국선수 규정이 적용됐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정책 진입과 전환 단계 간 제도설계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특별귀화를 추진하고 특별한 선수지위를 형성하는 진입단계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던 반면, 특별지위 종료 이후의 선수분류와 일반제도로의 전환은 후속적인 의사결정과 제도조정을 통해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향후 특별귀화 정책을 설계할 때 귀화 여부와 국가대표 참여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특별지위의 존속기간과 종료조건, 종료 이후 선수분류와 전환원칙, 대한민국 국적과 프로리그 선수분류 간의 관계, 관련 기관의 권한과 책임, 분쟁조정 절차까지 사전에 보다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형주 교수는 “특별귀화 정책은 선수를 귀화시키는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취득 이후 국가대표와 프로리그에서 어떠한 지위로 활동하고, 특별한 지위가 종료된 뒤에는 어떤 제도로 연결할 것인가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정책과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농구를 비롯한 국내 스포츠의 귀화선수 정책과 선수관리 제도를 논의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귀화선수 관련 연구가 국가대표 선발, 국가정체성, 사회적 수용과 귀화의 정당성 등에 주로 초점을 두어온 것에서 나아가, 특별귀화 이후 선수지위의 변화와 제도적 전환과정을 스포츠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형주 교수는 현재 가천대학교 체육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농구현장지도법’을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형주 운동수행연구소’를 개설해 농구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연구주제로 확장하고 있으며, 운동수행과 스포츠정책, 현장 중심의 스포츠과학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한국체육정책학회 발표 역시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제도와 정책의 관점으로 확장해 연구로 연결하는 과정의 하나로, 향후 농구 현장과 스포츠정책을 잇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이형주 교수, 한국체육정책학회서 ‘라건아 특별귀화 정책’ 연구 발표

#사진 - 이형주교수, 이형주 운동수행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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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6 07:52 수정 2026.09.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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