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20] - 통장을 빌려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좌 대여 하나로 시작되는 형사처벌과 금융 거래 제한의 위험성

유학생과 이주노동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대처법

모른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압박받는 외국인 범죄 연루의 진실

[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20] - 통장을 빌려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 쉬운 아르바이트로 보이는 제안이 형사사건의 입구가 된다

계좌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3년 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 밤에 오는 메시지는 늘 비슷하다

메시지는 대개 늦은 밤에 도착한다. "통장만 빌려주면 하루 20만원"이라고 한다. 한국어가 서툴러도 뜻은 분명하다. 같은 나라 사람들의 단체방에 먼저 퍼진다. 아는 형이나 옆방 친구가 건네주기도 한다.

 

일은 간단해 보인다. 체크카드를 넘기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준다. 가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온다. 찾은 돈은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다. "환전 회사 일"이라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한 병 철 변호사

 

그 설명은 거의 언제나 거짓이다. 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누군가의 피해금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름이 기록에 남는다.

 

◇ 왜 외국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나

조직이 한국인 명의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은행과 수사기관의 감시망이 촘촘해졌다. 그래서 유학생과 이주노동자가 표적이 된다. 한국 법을 잘 모른다는 점도 계산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신저로 남을 속이는 범죄다. 속아서 보낸 돈을 받아 빼내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단계에 쓰이는 것이 남의 계좌와 남의 손이다. 조직이 사람을 계속 모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모는 작지 않다. 2026년 6월 전북경찰청은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베트남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등이었다. 905회에 걸쳐 약 85억원이 이들 계좌를 지나갔다. 대가는 송금액의 10% 남짓이었다.

 

경찰이 짚은 것은 확산 경로였다.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커뮤니티를 타고 번졌다는 뜻이다.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까지 이용된다.

 

전체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5년 10월부터 열 달 동안 피해액은 6324억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2% 줄었다. 그래도 사람을 모으는 수법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해외 취업 제안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동남아 사무직, 월 500만원"이 대표적이다.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사례가 이어졌다. 정부가 합동대응팀을 보내고 조직원을 송환한 일도 있었다.

 

◇ 몰랐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나

그 말 하나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정황을 모아 알았는지를 판단한다.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넘기지 못하게 한다. 접근매체는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를 말한다.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돈을 찾아 전달했다면 사기죄가 더해진다. 대법원은 2025년 1월 현금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봤다. 공동정범은 함께 저지른 사람이라는 뜻이다. 피해자의 돈이라고 짐작한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판단 기준은 이미 목록으로 나와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정리한 것이다. 연락을 메신저로만 했는지,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를 본다.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본다.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지 않았는지도 본다.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도 여기서 나온다. 누가 소개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묻는다. 회사 이름과 사무실 주소를 아는지도 묻는다. 대답이 비어 있을수록 정황은 무거워진다.

 

반대 결론도 있다. 2024년 7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만 열여덟 살이었고 일당은 13만원이었다.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도 않았다. 핵심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다.

 

흔한 착각도 하나 짚어야 한다. "이름만 빌려줬으니 괜찮다"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이렇게 봤다.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계좌 주인이라도 마찬가지다. 잘못 들어온 돈을 맡아둔 지위가 생긴다. 그 돈을 빼서 쓰면 횡령죄가 따로 붙는다.

 

가담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사기의 공범에게는 맡긴 관계 자체가 없다고 봤다. 그래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신 사기죄로 훨씬 무겁게 묻는다.

 

붙는 죄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가 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조항이다.

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시작한다. 벌금은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 사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다.

 

받은 돈을 세탁하면 별개의 법이 또 적용된다. 앞서 본 전북 사건의 죄명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었다. 조직 전체가 하나로 묶이기도 한다. 대법원은 2017년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총책부터 현금인출책까지 한 덩어리로 봤다.

 

◇ 벌금을 내면 끝나는가

끝나지 않는다. 금융과 체류에 서로 다른 흔적이 남는다.

 

먼저 계좌가 막힌다.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은 기준이 더 엄격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이다.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5년이다. 그동안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이 걸리면 일상이 함께 멈춘다. 인터넷뱅킹과 새 계좌 개설이 막힌다. 월세와 등록금, 본국 송금이 모두 걸린다. 형사처벌보다 이쪽이 더 아프다는 사람이 많다.

 

민사도 따로 온다. 피해자는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좌를 넘길 때 범죄에 쓰일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를 본다.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으면 책임은 나뉜다.

 

체류에도 영향이 간다. 출입국관리법에는 강제퇴거 조항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벌금형이라면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길이 남아 있다.

 

법을 어긴 정도가 중대하면 체류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간 입국이 막힐 수 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면 출국이 정지될 수도 있다.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출국명령으로 바뀌기도 한다.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진다.

 

◇ 제안을 받았다면 오늘 무엇을 하나

1. 오늘 안에 할 일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한다. 소개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약속한 금액을 적어둔다. 이미 카드를 넘겼다면 은행에 바로 정지를 요청한다.

 

2. 며칠 안에 할 일은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통역을 도와줄 사람을 먼저 확보한다. 언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는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둔다.

 

3. 절대 하지 말 일은 기록을 지우고 혼자 가는 것이다. 지운 대화는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힌다. 통역 없이 조서에 서명하는 것도 위험하다.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

 

반대로 내가 속아서 돈을 보냈을 때도 순서는 같다. 은행과 경찰에 알려 지급정지를 먼저 건다. 피해금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길이 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그 범위가 넓어진다. 가상자산 피해도 같은 절차에 들어온다.

 

◇ 변호사가 들어오면 순서가 달라진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다. "그 사람이 합법이라고 했다"는 말이다. 그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가 실제로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변호사가 먼저 하는 일도 항의가 아니라 확보다.

 

증거를 시간순으로 묶는 일이 처음이다. 메신저와 통화 내역, 입출금 자료, 소개자의 신원을 모은다. 다음은 절차 선택이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가 하나다. 자신도 속았다면 고소를 함께 낼 것인지가 다른 하나다.

 

타이밍도 같이 본다. 계좌가 아직 살아 있다면 지급정지와 반환 협의가 급하다. 조사가 이미 시작됐다면 진술 순서를 먼저 설계한다. 마지막은 실수 방지다. 소개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면 자료 지울 시간을 주는 셈이다.

 

부산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다면 세 가지를 본다. 대한변협 인증 여부가 첫째다. 계좌 흐름을 다퉈본 경험이 둘째다. 조사 전에 만나 통역까지 챙기는지가 셋째다. 김해에서 외국인 형사사건을 맡아본 법무법인도 마찬가지다.

 

법은 통장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름이 적힌 신분의 일부로 본다. 그래서 잠깐 빌려준 것도 잠깐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저장이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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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17 17:58 수정 2026.09.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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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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