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은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립·사회참여 지원, 지역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삼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에 이른다.

(이미지제공 =ai활용)
생애주기별 돌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정부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을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연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린다.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같은 기간 2008개소에서 2088개소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11만 명에서 1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학령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1만 15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늘리고 1인 집중 지원과 방학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1만 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리고, 긴급돌봄 제공기관도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평일뿐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개별 1:1 돌봄·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립·사회참여 지원 확대, 지역 인프라도 정비
2027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주거·일자리·활동지원 등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연계하며, 2027년 모든 광역지방정부, 2030년 모든 기초지방정부의 참여를 추진한다.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자는 2026년 400명에서 2027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확대되며, 맞춤형 직무개발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업 기회도 넓힌다. 공공후견인 제도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사법 지원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강화된다.
지역 인프라 측면에서는 16개 시·도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설해 장애 조기 발견과 복지·교육 자원 연계를 지원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담당하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2027년부터 가산수당(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이 지급되며, 가족휴식 지원 대상자도 1만 60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양적 확대만큼, 이를 감당할 전문인력 양성이 관건“
문제는 속도다. 주간활동서비스는 4년 안에 대상자가 두 배로 늘어나고, 최중증 통합돌봄·방과후활동서비스도 매년 확대 목표가 설정돼 있다. 서비스 총량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할 지도인력의 수와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대된 제도가 '이용 대기'라는 또 다른 병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지원 방식의 다변화에 주목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처럼 이동 자체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수업이, 반복적인 인지·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대면 집합교육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화상수업이 각각 필요하다. 즉 하나의 자격이나 커리큘럼으로 모든 현장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비대면·대면·찾아가는 수업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복합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이 이번 국가책임제의 실질적 성패를 가른다는 지적이다.

케이씨에스뉴스 논설위원장
(사진제공 =KCS NEWS)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김보미(정신분석상담박사)이사장은 현장에서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교육과 지원사업을 10년 이상 진행해온 결과 단순하게 예산만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적절하게 개인들이 혜택을 받을수있게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이 늘러나고 양성되어야함을 지적한다. "돌봄서비스는 예산과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가정환경, 지역 여건에 따라 대면·비대면·방문형 수업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지도인력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촘촘하게 길러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신설·강화되는 지금이, 관련 자격과정과 지도자 양성 체계를 함께 정비할 적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추진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돌봄·자립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이 후속 대책에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