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0년 탈석탄 논의와 태안 9·10호기 조기 폐지 쟁점
2026년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방안'을 공식 논의 의제로 다뤘다. 이 자리에서 태안 9·10호기 등 특정 발전소의 조기 폐지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고, 폐지 지역의 고용·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할 구속력 있는 계획 마련이 함께 거론됐다. 구인 사업주 관점에서 이 논의의 결론은 분명하다.
발전소 조기 폐지는 철거·해체 현장에서 새로운 인력 수요를 만들어 내지만, 사전 준비 없이 현장에 뛰어들면 임금·산재·계약 리스크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전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기초 수치는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60기이며, 이 가운데 39기는 대체 발전원 건설이 추진된다. 나머지 21기는 2037년에서 2039년 사이에 분할 폐지될 예정으로, 해당 내용이 2026년 9월 18일 회의자료에 공식 포함됐다.
태안 9·10호기처럼 조기 폐지 대상이 확정되는 순간, 그 발전소에 속한 운영·보수·설비 인력과 수십 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규모 전환 대상에 오른다. 60기·39기·21기·2037~2039년이라는 네 가지 수치는 현장 수요 예측과 공사비 산정의 출발점이다. 발전소 폐지가 현장에 불러오는 구조적 과제는 세 가지 층위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설비 해체 규모다. 석탄발전소 한 기의 철거는 보일러·터빈·송전 설비·회처리 설비 등 복합적 대형 구조물 해체를 수반하며, 토목·기계해체·전기·배관·유해물질 처리 등 다양한 직종 인력이 공정별로 요구된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발전소 한 기당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공식 발표한 호기별 인력 수요 수치는 아직 없다.
두 번째는 기존 인력의 역량 불일치다. 발전소 운영·유지 경험을 가진 현장 인력은 설비 운전에 익숙하지만, 대형 구조물 해체에 특화된 안전 관리와 유해물질 처리 기술은 별도 교육 없이는 갖추기 어렵다. 세 번째는 재원 공백이다.
지방재정과 지역 산업이 동반 약화되는 시기에 지자체의 전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재교육·안전 비용이 민간 사업장으로 떠넘겨진다.
광고
독일 사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 준다. 독일은 2018년 발전 사업자·노동계·환경단체·지역사회 대표 등 31명으로 구성된 '탈석탄위원회'를 발족하여,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독일 탈석탄위원회, 2018년 발표). 이 합의 결과는 법률에 반영돼 법적 구속력을 가졌고, 폐지 사업자와 지역 사회에 전환 지원금·재교육 예산을 배분하는 메커니즘도 함께 설계됐다.
한국의 탈석탄 정책이 단순 일정 확정에 그치지 않고 고용·재정 전환 계획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독일 모델은 참조할 만한 선례다.
발전소 해체가 창출할 인력 수요와 사업주 실무 리스크
인력사무소와 구인 사업주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무 항목은 세 가지다. 인력수급 계획이 첫 번째다. 발전소 해체는 공정 단계마다 필요 직종과 숙련도가 달라지므로, 기계해체·유해물질 처리·고소 작업 등 특화 분야의 인력풀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무·보험 관리다. 해체 현장은 산재 발생률이 일반 건설 현장보다 높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위험·야간·휴일 수당 산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산재 분쟁으로 직결된다.
세 번째는 재교육·전환 프로그램이다. 기존 발전소 인력의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 안전교육을 결합한 사전 계획 없이 현장에 투입하면, 안전사고와 생산성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사업주가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구체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작업범위에 유해물질 처리 책임과 잔존설비 안전조치 의무를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4대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투입 전 확인이 필수다.
인력사무소는 현장 투입 전 안전교육과 유해물질 취급교육 이수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산업 부문이 공동으로 전환기금과 재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결국 현장 단가 인상과 분쟁 증가로 돌아온다.
리스크 측면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철거·해체 현장의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민사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다. 노무 분쟁 가능성 역시 크다.
계약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임금 지급 순서가 뒤바뀌고 근로시간·휴게 관리가 미흡하면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경로가 빠르게 열린다.
광고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적용 확인,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공사대금 일부를 에스크로 계좌로 별도 예치하는 방법이 대표적 예방 수단이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조치를 계약 체결 전에 완료한 사업주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범위를 상당 폭 좁힐 수 있다.
현장 수요의 경제적 규모는 아직 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60기 전체가 단계적 전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사무소와 사업주는 지역별·시기별 수요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특히 21기가 집중 폐지되는 2037~2039년 구간은 특정 지역에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장님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실무 권고안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전소 폐지 예정일과 대상 호기를 확인한다(예: 태안 9·10호기).
현장 투입 인력의 4대보험·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다. 해체 관련 안전교육·유해물질 교육 이수자를 우선 배치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 작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공사대금 일부를 안전예치금으로 별도 확보한다. 탈석탄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 목표의 일부지만, 지역 고용 구조와 인력시장 재편을 동반한다.
2037~2039년 분할 폐지 일정은 지역별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을 만들고, 그 시점에 제대로 된 전환 정책이 없으면 지역 실업과 산업 공백이 현실화된다. 반면 지금부터 재교육 역량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 온 인력사무소는 해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져간다. 폐지 결정이 불가피한 정책이라면, 사업주에게 남은 선택은 계약·보험·교육·안전관리 네 축을 먼저 정비하는 것뿐이다.
인력·노무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인력 채용·노무·보험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인력 공급·일용직·4대보험·산재보험·직업소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관할 기관과 상담하고, 관련 법령(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와 예시는 시점과 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실행 전 최신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광고
FAQ
Q. 발전소 폐지가 결정되면 철거 인력 수요는 언제부터 생기나?
A. 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공사 발주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현재 정부는 21기 폐지 시기를 2037~2039년으로 제시했으나, 태안 9·10호기처럼 조기 폐지 대상으로 논의 중인 호기는 그보다 이른 시점에 해체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인력사무소와 사업주는 폐지 일정이 공식 확정되기 전에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과 특화 인력풀을 미리 구성해 두어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정부의 공식 발주 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공시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Q. 기존 발전소 인력을 해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나?
A. 발전소 운영·유지 경험은 일부 공정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대형 구조물 해체와 유해물질(석면·중금속 등) 처리는 별도의 특화 교육을 거쳐야 한다. 직업훈련기관과 지자체의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해체·철거 특화 교육과 안전관리 교육을 우선 이수시킨 뒤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자체 전환기금과 연계해 임금보전·직무전환 보조금을 확보하면 사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계약서상 투입 요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Q.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체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나?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나, 대형 발전소 해체 현장은 대부분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산재보험 가입 확인, 위험성 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사전에 갖추는 것이 처벌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조치다. 구체적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지침과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Daum의 2026년 9월 18일 보도(기후에너지환경부·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 회의 관련)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