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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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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본예산보다 10.1% 늘었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의 실제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세 이전과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감소 등 빠져나가는 재원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증가 규모만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8,718억 원이다. 2026년 본예산 71조6,687억 원보다 7조2,031억 원 늘어 증가율은 10.1%다.
그러나 비교 기준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한 교부액 76조4,381억 원으로 바꾸면 증가 폭은 크게 줄어든다. 2027년 증가액은 약 2조4,337억 원으로 증가율은 약 3.2%에 그친다.
협의회는 이 정도 증가분으로는 매년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교직원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연평균 2조4,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을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증가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제한적이라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교부금의 재원 구조도 변화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한다. 2026년 교육세는 영유아특별회계 2조6,000억 원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약 2조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8,000억 원 등 모두 6조4,000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세 약 1조8,000억 원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된다. 협의회는 이 경우 교육세 가운데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한시 재원도 있다.
2026년 12월 3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6,000억 원과 재정분권 전환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에 보전돼 온 재정조정 재원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고 있다. 2026년에는 국고 지원 비율 30%를 적용해 5,785억 원이 반영됐지만 2027년에는 국가 부담 비율이 15%로 낮아지면서 증액교부 규모도 3,044억 원으로 줄어든다.
관련 특례도 202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별도의 연장이나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의 불확실성도 문제로 꼽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정전입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축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교육청은 부족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거나 기존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
협의회는 법정전입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비법정전입금 역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별 미지급과 지급 지연, 축소 현황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교육청 부담도 변수다.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이 국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바뀌면서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교과교사 등 법정 의무인력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거나 유보통합과 같은 새로운 국가정책이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에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교육청의 재정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온 기금도 감소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2022년 20조2,000억 원에서 빠르게 줄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인 여건을 판단하려면 단순히 교부금 증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세 이전과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의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 및 신규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편 전후의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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