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서 가족으로—ASEAN 고위급 포럼이 제시한 아동 돌봄 전환의 원칙과 한국의 과제

필리핀 주최 고위급 회의가 던진 정책 전환 신호

예방·지역기반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인력의 역할

한국 복지체계에 남기는 과제와 적용 가능성

필리핀 주최 고위급 회의가 던진 정책 전환 신호

 

2026년 9월 24~25일 필리핀에서 열린 ASEAN 고위급 포럼은 아동 보호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시설 중심에서 가족·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기는 방향성을 역내 공동 의제로 확립했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포럼은 ASEAN 회원국들이 가족 보존과 재통합, 친족 돌봄, 위탁 돌봄, 입양, 카팔라(kafala) 등 가정 기반 대안 돌봄 스펙트럼 전반의 국가 경험과 모범 사례, 효과적 모델을 교환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다.

 

이 흐름은 아동 보호 시스템의 운영 축이 단순한 시설 제공에서 예방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핵심 쟁점은 아동의 불필요한 가족 분리를 줄이는 실질적 전략을 마련하느냐이다. 포럼에서 아시스턴트 비서관 이레네 둠라오(Irene Dumlao)는 "빈곤, 장애, 이주, 가족 스트레스, 비상사태 또는 사회 서비스 접근 제한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된 아동들을 위해 불필요한 가족 분리를 예방하고, 필요할 때 양질의 가정 기반 돌봄을 보장하며, 안전한 재통합 및 지속적인 지원 조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DSWD 보도자료, 2026-09-23).

 

이 발언은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조기 개입과 가족 지원 서비스, 숙련된 사회 서비스 인력 양성에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드러낸다. 둠라오 비서관은 같은 보도자료에서 "모든 어린이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족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렇기에 더 강력한 가족 및 지역사회 기반 지원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도 강조했다. 포럼에는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 장관 렉스 가치알리안(Rex Gatchalian), 국립아동보호청(NACC) 차관 마리아 가브리엘라 콘셉시온(Maria Gabriela Concepcion), 유니세프 필리핀 대표 김경선(Kyungsun Kim) 등 정부와 국제기구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ASEAN 사회복지개발 고위급 회의(SOMSWD) 리더들과 각국 고위 관계자, 개발 파트너, 아동 보호 전문가들이 함께했다(DSWD,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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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공유한 현실 인식은 제도 간 연계성과 현장 인력의 역량이 부족하면 가정 중심 전환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 방향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 가능한 재원 배분과 인력 양성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예방 중심 투자다. 조기 예방 및 개입을 위한 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확대,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가정 분리에 따른 즉각적 비용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건강·교육 성과를 개선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확보다.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아동과 가족을 필요한 지원과 연결할 수 있는 숙련된 인력 양성이 포럼 전반에서 강조되었다(DSWD, 2026-09-23).

 

셋째는 제도적 대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친족 돌봄과 위탁 돌봄, 입양, 카팔라와 같은 대안적 돌봄 경로의 규범과 절차를 정비해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예방·지역기반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인력의 역할

 

이 같은 논의는 필리핀의 ASCC(ASEAN 사회문화공동체) 의장국으로서 2026년 우선순위인 '회복력 있고 역량 있는 가족'과 긴밀히 연결된다. 지역 차원의 협력은 정책 모델을 공유하고, 소규모 파일럿에서 확인된 성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된다.

 

다만 각국의 법·행정 체계, 문화적 맥락, 재정 여건이 다르므로 정책 수입(import)과 적용(adaptation)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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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은 서로 다른 제도를 직접 복제하기보다 정책 설계의 원칙과 운영상 고려사항을 교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DSWD 보도자료, 2026-09-23). 편집부 분석: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한국도 가정 기반 돌봄을 강화하는 정책 논의가 지속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들이 이미 존재한다. 이번 ASEAN 포럼의 논점은 한국이 추진 중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사례관리 역량 강화, 위탁·입양 체계의 안전성 확보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둘째, 인력과 재정의 재편 문제다.

 

시설 운영 중심의 예산과 인력 구조를 지역사회 서비스로 전환하려면 중장기적 예산 재배치와 직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포럼 참가자들이 강조한 것은 단기적 예산 삭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방식의 전환에 따른 재정·인력의 재투자였다. 예상되는 반론은 현실적 제약을 근거로 제기된다.

 

가족 지원에 집중하면 학대·방임 사례에서 아동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 가난한 가정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할 위험, 지방정부의 역량 한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포럼의 논의는 이러한 반론을 정책 설계의 일부로 수용한다.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친척 돌봄이나 위탁 체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현금·서비스 지원을 병행하며,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중앙 차원의 기술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DSWD, 2026-09-23).

 

반론이 지적하는 취약성은 정책적 설계와 재원 배분으로 대응 가능한 영역이다. 구조적 함의는 복지체계의 재구성이다. 가족 기반 돌봄으로 축을 옮기면 시설 운영 중심의 행정과 예산 편성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사회서비스 인력은 시설관리 중심 역량에서 사정·사례관리·지역 연계 중심 역량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는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새로운 직종 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 수요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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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의 역할은 기술이전과 기준 정립, 경험 공유를 통해 정책 오류를 줄이는 데 있다. ASEAN 포럼은 그 출발점으로서 국가 간 상호학습과 지역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국 복지체계에 남기는 과제와 적용 가능성

 

이번 포럼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동 보호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시설에서 가족·지역으로 옮기는 방향성이 역내 공동 의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정책 전환의 성패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서 판가름 난다. 한국은 재원과 인력의 재배치, 법제도의 정비, 지방정부 역량 강화라는 실행 과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가 제도 설계와 재정 지원을 주도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현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명확히 해야 실질적 전환이 가능하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해당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적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이 기사는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의 2026년 9월 23일 보도자료(「ASEAN High-Level Forum on Family Care and Child Protection Systems Strengthening」)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일반 가정은 이번 ASEAN 포럼의 논의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나?

 

A. 이번 포럼의 핵심 방향은 가정 분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기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실제 체감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을 통한 가족 지원 서비스나 사례관리 연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경제적 위기나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설 배치 전에 지역 내 친족 돌봄이나 위탁 연계를 먼저 모색하는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적용 시기는 각국의 예산 배정과 제도 정비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가정 기반 돌봄 전환에는 어떤 재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한가?

 

A. 준비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시설 중심 예산을 지역서비스로 재배치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직무 전환 지원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사례관리와 지역 연계 역량을 갖춘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친족 돌봄·위탁·입양 등 대안적 돌봄에 대한 법적·절차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아동 안전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설계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Q. 카팔라(kafala)란 무엇이며, 왜 ASEAN 논의에 포함되었나?

 

A. 카팔라는 주로 중동과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사용되는 아동 돌봄 제도로, 법적 입양 없이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맞아들여 양육하는 방식이다. ASEAN 회원국 중에도 이주 아동 문제나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 카팔라와 유사한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포럼은 이를 가정 기반 대안 돌봄의 한 유형으로 포함해 그 안전성과 아동 권리 보호 기준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DSWD, 2026-09-23). 각국이 카팔라 관련 규범을 정비하고 국제 아동 권리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취지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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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4 10:57 수정 2026.09.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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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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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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