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9시간 무급 노동·39% 낮은 수가…방문요양 현장의 구조적 공백을 짚다

토론회가 드러낸 수가·노동의 불일치

비용 산정의 허점과 제도적 보상 누락

재정·정책 전환 없이 지속가능성은 없다

토론회가 드러낸 수가·노동의 불일치

 

지난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요양보호사 3,135명의 노동 기록을 담은 수치들이 스크린에 하나씩 올라오자 좌중이 조용해졌다.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최하고 김의겸·서영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8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기념보다 문제 제기에 가까웠다. 방문요양 현장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제도의 빈틈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이날 토론의 핵심 축을 이뤘다.

 

수가 현실화 요구를 넘어, 장기요양보험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토론회의 핵심 결론은 두 가지 수치로 압축된다.

 

권현정 영산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당 월 총 구속시간은 88.7시간인 반면 유급 시간은 73.8시간에 그쳐 월 14.9시간의 숨은 노동이 발생한다. 아울러 임정기 용인대학교 교수의 연구를 권 교수가 대독한 결과, 방문요양 180분 서비스의 실제 원가는 75,566원으로 현재 수가인 54,320원보다 39.1% 높게 산출됐다. 서비스 복잡성을 추가 반영하면 원가는 101,465원까지 올라간다.

 

이 두 수치는 현장 노동과 수가 체계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현장 노동의 시간 배분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권 교수는 60개 기관, 요양보호사 3,135명, 방문 64,181건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토론회(2026년 9월 11일)에서 발표했다. 이동 시간, 서비스 준비, 필수 교육·회의 참석, 기록 작성, 대기 시간 등을 합산하면 월 14.9시간에 달하며, 이 시간 대부분이 무급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는 개별 기관이나 요양보호사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며,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시간이라면 수가 체계에서도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수가 산정과 계약 구조 자체가 돌봄 노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단이었다.

 

두 번째 쟁점은 비용 산정의 공백이다. 180분 방문요양의 실제 원가(75,566원)와 현행 수가(54,320원) 사이의 20,000원 이상 차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 비용마저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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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난이도·이용자 중증도·농어촌 이동 비용 등 현장 변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표준 수가 체계가 지속적으로 현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복잡성 반영 시 원가가 101,465원으로 치솟는다는 계산은, 현행 수가가 실제 서비스 비용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세 번째 쟁점은 정책적 파급 효과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가중 수가 도입, 농어촌 가산, 교육시간 유급 인정, 장기요양 재정 확대 방안은 서로 맞물려 있다. 가중 수가는 동일한 서비스 시간이라도 이용자의 중증도와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달리 책정하는 체계로, 실제 투입 비용과 노동강도를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 윤수현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토론회에서 장기요양 인력 부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2028년에는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이 가시화될 경우 서비스 공급 축소와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용 산정의 허점과 제도적 보상 누락

 

현장의 목소리와 비용 계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제도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현재 수가 체계가 이동·준비·교육 등의 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사실상 무임금 노동으로 남는다.

 

이는 돌봄 노동의 시장가치를 왜곡하고, 장기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이탈과 신규 진입 기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방문요양 기관들은 수가와 원가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인건비를 조정하거나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부담은 현장 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예상되는 반론은 예산 제약과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수가 인상은 국민부담으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논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저수가 구조가 초래하는 비용은 즉각적이지 않지만 누적된다는 점이다. 인력 이탈로 인한 서비스 공백, 돌봄의 질 저하로 인해 의료 기관 이용이 늘어나는 경우 결국 다른 공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요양 수요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예산을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지를 재설계하는 것이 장기적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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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추가 조사 결과, OECD 주요 국가들은 돌봄 인력의 보상 체계와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유입을 유지하는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국제 경험이 국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적 함의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이동시간·기록·교육 등 숨은 노동에 대한 수가 보상 또는 별도 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 중증도와 서비스 복잡성을 반영한 가중 수가 체계를 마련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가산을 정교화해야 한다. 2028년 예상 인력 부족 시나리오를 선반영한 인력 수급 계획과 재정 조달 방안을 지금부터 구체화하지 않으면, 제도 공백이 현실화된 이후의 대응 비용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수가 산정 방식은 돌봄의 비시장적 가치를 과소평가해 온 제도적 관성의 산물이다.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돌봄 공급자는 비용 절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표면적 재정 제약을 이유로 변화를 미루는 것은 단기적 재정 절약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스템 전체의 신뢰와 공급 기반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재정·정책 전환 없이 지속가능성은 없다

 

방문요양 서비스의 수가 현실화는 요양보호사의 숨은 노동을 임금화하고, 서비스 질을 보호하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다. 정책 설계자는 2026년 9월 11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치—요양보호사 1인당 월 14.9시간의 무급 노동, 방문요양 180분 실제 원가 75,566원 대 수가 54,320원(39.1% 격차)—를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한다. 이 선택은 재정의 문제인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장기요양보험·수급 관련 구체적 상담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 등)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통계·원가 산정·정책 제안은 상황과 시기·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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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파이낸스투데이의 2026년 9월 보도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의 토론회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기자명 및 기사 제목은 원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매체명과 날짜로 표기한다.

 

FAQ

 

Q.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가중 수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A. 가중 수가는 이용자의 중증도와 서비스 난이도를 수가에 반영하는 체계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방향은 단순 시간 단가 외에 이동거리·복잡한 돌봄 업무·농어촌 가산 등을 수가 산정에 포함하자는 취지였다. 동일한 서비스 시간이라도 실제 투입 비용과 노동강도를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어, 제공 기관과 현장 노동자의 구조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단일 수가 체계가 지역·중증도·난이도의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되어 왔으며, 가중 수가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응답이다.

 

Q. 일반 가정돌봄 이용자는 수가 인상으로 본인 부담이 커지지 않는가

 

A. 수가 조정은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정책이므로 재정 조달 방안과 보장성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공적 재원으로 보전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이 병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저수가로 인한 서비스 공급 기반 붕괴가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 단계에서 단기 본인 부담 증가와 장기 총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Q.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보상 조치는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는 이동시간·교육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가 내 항목을 세분화해 숨은 노동 시간을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가산 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접근법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중 수가 체계 도입과 재정 확보 방안을 법령·시행령 수준에서 정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28년 인력 부족 시나리오를 기준점으로 삼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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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26 05:35 수정 2026.09.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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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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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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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5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2026여수 해양창업 진로페스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및 도서관 일원 11월 10일 유튜브라이브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보장특구사업 결과보고 영상

[하늘소리] 11월 14일 공연, 하늘의 기운을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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