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①] 정부, 예방 교육 의무화 및 자진신고 · 치유 지원 확대에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 청소년 도박의 해법은 더 많이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 찾아낸 아이를 치유까지 이어주는 연계의 다리를 놓는 데 있다.

고등학교 2학년 A(17)군은 최근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던 중 '3초 만에 돈 버는 법'이라는 문구의 배너 광고를 접했다. 호기심에 눌러 들어간 곳은 사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였다. 1만 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순식간에 수십만 원으로 불었지만, 한 달 만에 부모님의 적금 계좌와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500만 원 넘는 빚을 지고 말았다. A군은 "돈을 잃을수록 오기가 생겨 수업 시간에도 책상 밑으로 휴대폰만 바라봤다"고 털어놓았다.
청소년 도박 중독이 일탈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들이 '손 안의 카지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 '게임'의 탈을 쓴 온라인 카지노… 초등학생까지 침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이 지난해 12월 공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33개교 초(4~6학년)·중·고 재학 청소년 1만 3,4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국내 청소년 중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평생 경험률'은 4.0%로 나타났다.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전체 청소년 391만 4천여 명 중 도박 경험자는 약 15만 7천 명에 이르며, 이 중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지속한 '고위험군' 청소년은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도박 문제로 전문 기관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460명이던 청소년 상담 건수는 2025년 5,838명으로 늘어 전년(4,144명) 대비 40.9% 급증했다. 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 명을 대상으로 2만 5천여 회 실시됐지만, 자가진단으로 도박 위험군으로 발견된 청소년 2만 4,474명 가운데 실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상담이 연계된 인원은 1,235명에 그쳤다.
도박의 '종류'도 우려스럽다. 과거 승부 예측 위주의 스포츠 토토 수준을 넘어, 결과가 즉각 나오는 온라인 카지노(35.8%)와 온라인 미니게임(29.8%)이 주를 이룬다. 대부분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뤄지는 비대면 도박이라는 점에서 접근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도박 광고 노출률도 청소년 2명 중 1명(54.0%)에 달하며, 불법 웹툰·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나 SNS 광고를 통해 손쉽게 유인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손을 대는 '저연령화'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 빚, 사채, 학교폭력… 2차 범죄로 번지는 도박
청소년 도박은 단지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짓말과 절도는 물론, 고금리 불법 사채 이용, 중고거래 사기, 학내 갈취 등 2차 범죄로 연쇄적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인다.
현장의 한 상담사는 "청소년 도박은 성인 도박보다 중독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거나, 극심한 우울감에 자해·자살 시도까지 이어지는 위험한 상황에 몰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 예방교육 법제화·자진신고 체계로 총력 대응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자진신고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연계를 우선하는 방향이다.
법 제도 측면에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초·중·고교 학생 대상 도박 예방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됐다.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의 사전·사후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가 올해 하반기에야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박문제 상담전화(1336)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담 상담 연계, 나아가 군 입대 단계까지 이어지는 예방·채무 지원 안전망도 함께 갖춰지고 있다.

■ [칼럼니스트의 시선]
숫자로 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더 선명해진다.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3년 새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 단순히 '문제가 드러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오랫동안 이 흐름을 방치해왔다는 방증이다. 특히 도박 위험군 2만 4천여 명 중 실제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이 1,235명, 즉 20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발견'과 '치유'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의 예방교육 의무화와 자진신고 제도는 분명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연 2회 의무 교육만으로 스마트폰 배너 하나로 시작되는 유혹을 막아내기는 어렵다. 결국 아이가 갑자기 용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을 쥔 시간이 눈에 띄게 늘고 수면 패턴이 무너지는 등의 작은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건 제도가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관심이다. 위험군으로 발견된 아이들이 상담실 문턱을 넘도록 만드는 것 역시, 결국 곁에 있는 어른의 몫이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도박 중독이 마약·인터넷 중독 등 다른 청소년 중독 문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회복 지원 사례를 짚어보고자 한다.
(통계 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2025.12 발표, 국가통계승인 제469001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출자료(2026.9 발표))
[필자 소개]
# 교육학 박사
# 서정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이룸평생교육원(주) 원장
# 안전한 나라 실천연대 대표
# 한국자살예방협회 독립강사
# 생명존중 및 중독예방과 자살예방 교육전문가
# 느린 학습자 지원, 난독증 교육, 예방교육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