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 갚아 빚 갚는' 굴레… 가계·자영업 대출 폭탄에 금융권 '경고등'
[리드] 직장인 최모(41) 씨는 매달 월급날이 두렵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로만 월 소득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치솟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생활비마저 부족해지자 최근에는 카드론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 씨는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만 가파르게 올라 숨이 턱 막힌다"며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 내기도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본문 1]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에 눌린 내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구조적 약점으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가 꼽힌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내수 침체를 가속하는 주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및 자산 시장 열풍 속에서 끌어쓴 대출(영끌)의 만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DSR)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빚을 갚는 데 쓰이다 보니,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부채발 내수 한파'가 고착화되고 있다.
[본문 2] 소상공인·자영업 다중채무 부실화… 2금융권 연체율 급등
더욱 치명적인 고리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 대출'이다.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은 악화한 반면, 코로나19 시기 연장된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대출의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아,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 등 2·3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생계형 대출'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그리며, 자영업자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문 3] 부동산 PF 부실 연쇄작용… 기업·건설 대출의 그늘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및 건설·중소기업 대출 부실화도 또 다른 폭탄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시장이 경직되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금을 대어준 금융기관들의 자금 유동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부실 채권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정작 자금이 절실한 우량 중소기업까지 자금난을 겪는 '신용 경색'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결론] 촘촘한 채무 재조정과 연착륙 유도… '체질 개선' 시급
대출 부실 폭탄의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교한 관리와 유연한 연착륙 정책이 필수적이다.
우선 자력 상환이 불가능한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대출 연장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한시적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전환, 맞춤형 채무 조정(워크아웃)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틀을 엄격히 유지하여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증가세를 억제하는 관리 기조가 병행되어야 한다.
금융당국 및 경제 전문가는 "대출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린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신용도와 경제 성장을 발목 잡는 위기 요인"이라며 "취약 차주에 대한 핀셋형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내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어벽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