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국회 공방, 야당 공산주의 비판에 장관 식량안보 반박

야당, 농지 전수조사에 행정력 낭비 및 농민 불안 지적

자본주의 침해 논란, 대통령 지시 따른 무리한 행정 비판

주무 장관, 식량안보 특수성 강조하며 농지법 개정 의지 피력

 

국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방침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책 공방이 전개되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일괄적인 조사 계획에 대해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곳은 수도권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관광지 주변에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무리한 조사가 평범한 시골 촌부들을 불필요한 패닉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이번 공방은 사유 재산권 침해와 국가 개입의 적절성 여부로 번졌다. 야당 측은 개인이 매입한 토지의 활용 방식까지 정부가 감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주무 장관은 농지가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는 고유의 특수성을 내세워 반박했다. 농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본연의 목적에 맞게 경영되어야 하므로, 농지법이라는 별도 규정을 통해 소유와 이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이번 조사가 강압적인 투기 적발 목적이 아니라, 분산된 농지 이용 실태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데이터 정비 과정임을 거듭 강조했다. 고령화, 질병, 상속 등 정당한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무 장관은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편법을 유발하는 30년 된 낡은 농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농지법 #전수조사 #국회상임위 #식량안보 #농지투기 #행정력낭비 #자본주의 #사유재산 #농지법개정 #정치공방 #정국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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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9.30 10:11 수정 2026.09.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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