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23] - 쌍방폭행, 맞았는데 왜 나도 피의자가 되나

억울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가르는 기준은

외국인·주민이 놓치기 쉬운 형사 대응 요령

증거 보존부터 초기 진술까지의 법률 가이드

[부산 변호사 한병철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23] 쌍방폭행, 맞았는데 왜 나도 피의자가 되나

 

◇ 쌍방폭행과 정당방위를 가르는 기준은 따로 있다

쌍방폭행에서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법원은 서로 싸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는 소극적 저항이었는지를 따진다.

 

◇ 새벽 편의점 앞, 3분이면 충분하다

회식이 끝난 새벽, 편의점 앞에서 어깨가 부딪힌다. 상대가 한국말로 크게 소리친다. 무슨 뜻인지 되묻는 사이 멱살이 잡힌다. 밀치고 넘어지고, 누군가 112를 누른다. 쌍방폭행 사건은 이렇게 순식간에 시작된다.

 

한 병 철 변호사

경찰이 오면 두 사람 모두 조사를 받는다. "나는 맞은 쪽"이라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며칠 뒤 받은 서류에는 내 이름 옆에 피의자라고 적혀 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받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붙는다. 비자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맞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겁이 나서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말해버리기도 한다. 두 선택 모두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 맞은 사람도 입건되는 이유

현장에서는 누가 옳은지 바로 가리기 어렵다. 양쪽 모두 손을 썼다면 일단 둘 다 수사 대상이 된다. 이것을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부른다. 서로 고소장을 내는 맞고소도 자주 뒤따른다.

 

폭행은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쓰는 행위다. 폭행죄의 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구류나 과료로 끝나기도 한다. 몸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가 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드문 일도 아니다. 경찰청 자료로 2025년 외국인 피의자는 3만4763명이었다. 그중 폭력이 6510명이었다. 실무에서 만나는 폭행은 술자리 끝에서 시작되는 일이 많다.

 

◇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인가

그렇지 않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는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으려 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 제도다. 형법 제21조는 여기에 두 조건을 더 붙인다. 공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야 한다. 막는 방법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싸움에는 이 문을 좁게 연다. 서로 싸울 생각으로 맞붙다가 먼저 맞고 반격한 경우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 반격을 방어이자 공격이라고 봤다. 그래서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했다.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겉보기엔 싸움이어도 실제로는 한쪽만 때리는 경우가 있다. 맞는 사람이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었다면 판단이 달라진다. 새로운 공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1999년과 2010년에 이 기준을 거듭 밝혔다.

 

핵심은 누가 먼저 때렸느냐가 아니라 싸우려 했느냐다. 싸움이 아닌 일방적 공격이라면 반격도 방어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1992년에 밝히고 2023년에 다시 확인한 원칙이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격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벌어지는 공격으로 본다.

 

2026년 6월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다. 집에서 폭행과 위협을 당하던 사람이 칼을 들고 맞섰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깼다. 정당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돼 벌하지 않는 행위다. 직접 112에 신고하고 더 위협하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봤다.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돌아갔다. 물건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도 흉기는 사건을 훨씬 무겁게 만든다.

막는 정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정도를 넘은 방어)다. 이때는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다. 밤처럼 불안할 때 겁먹거나 당황해 넘친 방어는 벌하지 않는다. 

 

경찰은 2011년 정당방위 판단 요소 8가지를 내놓았다. 지금 읽어도 스스로 점검해볼 만한 질문들이다.

먼저 폭력을 쓰지 않았는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쓰지 않았는가. 공격이 끝난 뒤에 때리지 않았는가. 상대가 나보다 더 크게 다치지 않았는가.

 

◇ 합의서 한 장이면 끝나는가

단순 폭행이라면 끝날 수 있다. 다만 조건을 지켜야 하고, 죄명이 바뀌면 통하지 않는다. 합의서만 쓰면 다 끝난다는 생각은 흔한 착각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라는 뜻이다. 1심 판결 전까지 그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1심 재판 중이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난다.

 

쌍방 모두 단순 폭행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쓰는 것이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엔 수사기관에, 그 뒤엔 법원에 내야 한다. 그러면 양쪽 모두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다. 다만 한쪽이라도 상해로 번졌다면 사정이 다르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합의는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 여부와 형량에 고려될 뿐이다. 병이나 의자를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폭행 역시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더 무겁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라 벌금형이 아예 없다. 친구와 함께였다면 더 조심해야 한다. 둘 이상이 함께 폭행·상해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무거워진다. 이때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

 

같은 나라 친구들과 어울린 술자리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 명이 시작한 시비가 여럿의 공동폭행으로 바뀌기 쉽다. 말리려다 몸싸움에 휘말려 함께 조사받는 경우도 있다.

 

진단서도 만능 카드가 아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이렇게 밝혔다.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극히 가벼운 상처는 상해가 아니다. 사건 약 1년 3개월 뒤에 끊은 진단서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상대 측 고소에 맞서 뒤늦게 받은 것으로 보인 점도 컸다.

 

폭력 사건은 체류 문제로도 이어진다.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풀려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벌금형도 체류 심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사건 유형과 체류자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진다.

 

◇ 싸움이 끝난 순간부터 증거가 사라진다

1. 오늘 안에 할 일은 몸과 현장을 기록하는 것이다. 다쳤다면 그날 진료를 받고, 상처와 찢어진 옷을 찍어둔다.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둔다. 주변 상가와 건물에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보관 기간이 짧아 요청은 빠를수록 좋다.

 

2. 며칠 안에 할 일은 흩어진 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저장한다.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계좌 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긴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안정된 생활도 보여준다.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챙기고, 통역이 필요하다고 미리 밝힌다.

 

3. 절대 하지 말 일은 혼자 해결하려는 것이다. 상대에게 연락해 따지면 협박이나 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 통역 없이 "나도 때렸다"는 조서에 서명하면 가장 위험하다. 약식명령(서류로 정한 벌금)을 받고 7일을 그냥 넘기지 않는다. 정당방위를 다투려면 그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 첫 조사에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

진술서는 흔히 "먼저 맞은 건 나"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지만 법원이 읽으려는 것은 방향이다. 벗어나려 했는지, 맞서 싸웠는지다. 그 방향을 영상과 진료 기록으로 세우는 일이 첫 작업이다.

 

말 한마디도 방향을 바꾼다. 한국어에서 막았다, 밀쳤다, 때렸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통역 없이 고른 단어 하나가 방어를 공격으로 바꿔 놓기도 한다. 조사 때 통역을 요구하는 방법은 이 연재 22화에서 다뤘다.

 

증거 정리가 첫 순서다. 영상과 진료기록, 신고 시각, 목격자 진술을 한 표로 묶는다. 다음은 절차 선택이다. 정당방위를 다툴지, 폭행을 인정하고 합의로 끝낼지가 갈린다.

 

사건이 형사조정에 넘겨지는 길도 있다. 형사조정은 양쪽이 조정위원 앞에서 피해 회복을 논의하는 절차다. 조정이 안 됐다고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볼 수는 없다.

 

타이밍은 첫 조사가 정한다. 첫 진술이 뒤집히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은 실수 방지다. 서둘러 쓴 합의서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문서가 되기도 한다.

 

부산에서 폭행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찾는다면 셋을 확인한다. 정당방위를 다퉈 본 경험, 조사 전 통역 동석 여부가 먼저다.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인증도 그중 하나다. 누가 첫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지가 대응을 가른다.

 

싸움은 3분이면 끝나지만 기록은 몇 년을 간다. 법은 누가 더 억울한지보다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본다. 쌍방폭행이라면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 요청부터 낸다.

 

 

한병철 /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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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09 17:31 수정 2026.10.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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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K유학다문화신문 / 등록기자: 소한영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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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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