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쌤 곽대근의 아동인권칼럼 ②] 한국의 학교는 아이에게 안전한가

어른 중심 사회에서 아동권리 사회로

아이를 ‘미래의 시민’이 아닌 오늘의 시민으로

최근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JTBC가 2026년 10월 5일 오후 8시 24분 방송한 강나윤 기자의 「“이게 학교냐” 분노한 학생들…경찰 폭행에 화염병까지」 보도는 열악한 공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시위 확산 상황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 1,200곳이 넘는 고등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5,000명 이상이 연행됐다. 로이터 역시 10월 3일 프랑스 전역 1,200곳 이상의 학교로 시위가 확대됐으며, 노후 시설과 과밀학급, 교사 부족 등이 학생들의 핵심 불만이라고 보도했다.

시위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한 Ai생성 이미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충돌 장면에만 시선을 빼앗기면 더 중요한 질문을 놓친다.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의 교육받을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2조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19조에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제28조와 제29조는 교육받을 권리와 아동의 인격·재능·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교육을 강조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배울 권리’는 단순히 학교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폭력과 차별에서 보호받고,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며, 자신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성인중심주의다. 학교의 규칙, 공간, 생활방식과 안전대책을 거의 모두 어른이 정하고 학생에게 따르라고만 한다면 아이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어른이 더 잘 아니까”라는 말이 아이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중심 사회가 학교의 안전을 만든다 - Ai 생성 이미지

아동 시민권은 선거권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아이 역시 오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시민이다. 아동 참여 연구자인 로라 런디는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의견을 말할 공간과 기회 , 이를 실제로 듣는 청중 , 그리고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교는 안전한가.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교육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시설 역시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도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시설 안전에 대한 법적 장치도 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29조 원 을 투입해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내진·석면·화재 위험요소 해소 등을 추진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그러나 법과 시설만으로 안전한 학교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재학생 약 39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피해응답률은 2.9%로 나타났다. 건물이 튼튼해도 폭력과 따돌림이 두려워 교실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그 학교를 충분히 안전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오늘날 학교의 안전은 시설뿐 아니라 관계의 안전, 정서적 안전, 디지털 공간의 안전까지 포괄해야 한다.

아동의 안전할 권리 - 지금 대한만국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안전한가 - Ai 생성이미지

이제 학교 안전정책의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어른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위험하다고 느끼고 무엇이 바뀌어야 안전하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로 나아가야 한다.

 

학생자치 역시 행사 준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통학로, 급식, 냉난방, 휴식공간, 학교폭력, 디지털 안전, 생활규정처럼 학생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에 의견을 내고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의견 가운데 무엇을 반영했으며 무엇을 반영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권리 기반 접근이다.

 

아동권리 사회는 어른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사회가 아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다.

 

아이는 미성숙한 미래의 시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다. 그리고 그 시민에게 안전하게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교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참고 문헌 자료] 

국내 자료

JTBC. (2026. 10. 5.). 강나윤 기자, 「“이게 학교냐” 분노한 학생들…경찰 폭행에 화염병까지」, 20:24 보도. 첨부 기사 원문 기준.

교육부. (2026. 9. 9.).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약 390만 명 대상, 피해응답률 2.9%.
교육부 자료 보기

교육부. (2023. 12. 1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본격 추진―2024~2028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5년간 총 29조 원 투자 계획.
교육부 자료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교육시설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

 

해외 자료·연구

Reuters. (2026, October 3). High school students in Paris’ deprived suburbs spark national protest movement . 프랑스 학생시위가 1,200개 이상의 학교로 확산됐으며, 노후 시설·과밀학급·교사 부족 등이 주요 배경이라고 보도.
Reuters 기사 보기

United Nations.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rticles 12, 19, 28, 29.
유엔아동권리협약 원문

Lundy, L. (2007). ‘Voice’ is not enough: Conceptualising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 (6), 927–942. https://doi.org/10.1080/01411920701657033 .

[필자 소개] 곽 대 근 칼럼니스트 
필자는 한국아동인권센터 교육이사로 활동하며 30년 넘게 교육 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만나왔다. 영어교육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인권, 생명존중·자살예방, 장애인식개선, 약물·마약 예방, 효 교육, 진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하고 있다.

특히 마술과 이야기, 참여 활동을 접목해 어렵고 무거운 주제를 아동·청소년이 직접 생각하고 참여하는 교육으로 풀어내고 있다. 

굿쌤 곽대근의 아동인권칼럼」을 통해 일상의 말과 시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아동의 권리를 현장 사례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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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2 19:30 수정 2026.10.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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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케이씨에스뉴스 / 등록기자: 곽대근 정회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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