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정 칼럼] 아홉 번째 느린 학습자는 어디로 가는가

(크레센티아 대표,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얼마 전 한 지역 평생학습 기관의 모집 안내를 보았다. 초등학교 2~4학년 느린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을 동안 토요일마다 두 시간씩 여덟 번 운영되고 수강료와 재료비도 지원한다고 했다. 정원은 여덟 명, 선착순 접수였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었지만, 그 정원 역시 여덟 명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우고, 설명을 다시 듣고, 실수해도 기다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일 것이다. 느린 학습자 교육에서 작은 규모는 부족함이라기보다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돕기 위한 조건에 가깝다.
국가 차원의 법도 전담 부처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이 먼저 예산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자리를 열었다. 이런 노력은 마땅히 박수받아야 한다.
필자 역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사로 함께하는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KALAPE)도 올해 느린 학습자 초등학생 두 가정을 먼저 선정해 무료 교육 봉사를 시작한다. 석·박사 교수진이 한 가정을 다섯 번씩 일대일로 만나는 방식이다.
더 많은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사람과 시간, 비용을 생각하면 한 가정을 늘리는 일조차 쉽지 않다. 그래서 여덟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아쉬움보다 감사가 먼저 든다. 여덟 명의 자리는 결코 작은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안내문을 덮으며 다른 한 사람을 떠올렸다. 아홉 번째로 신청한 느린 학습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1학년이거나 5·6학년이어서 처음부터 어느 쪽에도 신청할 수 없었던 아이는.
‘아홉 번째’는 실제로 탈락한 특정 학생을 가리키지 않는다. 정원이 찼거나, 대상 학년을 벗어났거나, 사는 지역이 달라서 지원의 문밖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한 프로그램이 모든 아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물어야 할 것은 그 문밖의 아이가 두드릴 수 있는 다음 문이 있는가이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들
느린 학습자는 배우는 속도가 또래보다 느려 학습과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넓게 부르는 말이다. 그중에는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기준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 낮은 경계선지능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이 다른 문을 두드린다고 해 보자. 우리 제도 안에서 그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리지 않는다.
먼저 장애인 복지의 문이다. 장애정도 판정기준에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 70 이하로 정해져 있다. 경계선지능은 이 기준에 들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장애인 대상 지원에서도 빠진다.
다음은 특수교육의 문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 연구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아이의 수준을 확인하고 잘게 나누어 가르치는 일을 가장 잘하는 곳은 특수교육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손길이 닿지 않고, 일반교육에는 한 명씩 가르칠 인력과 시간,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고 했다.
학교의 문은 조금 열려 있다. 201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학습 제약 학생을 위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한 대학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2023~2027)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단위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학생으로 보고 학교 밖 전문기관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아이는 다시 학교 밖의 작은 프로그램으로 보내지고, 그곳에는 정원이 있다. 아홉 번째 아이는 처음 그 자리로 되돌아온다.
국가 차원의 법도 아직 없다. 2024년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첫 종합대책을 내놓고 실태조사도 진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올해 4월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는 147개에 이르지만 조례는 법보다 효력이 약하고 지역마다 정의와 지원 방식이 다르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 11건이 올라와 있지만 보도 시점까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걸림돌 가운데 하나는 주무 부처다. 학령기 학습 지원은 교육부, 청년기 지원은 보건복지부, 취업 지원은 고용노동부와 맞물려 있어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의 일인지, 교육의 일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
문이 열리지 않는 동안 그 빈자리는 가정이 메운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 결과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월평균 80만 3천 원을 직접 지출하고 있었다.
정보를 찾는 일도, 비용을 감당하는 일도, 다음 기관을 알아보는 일도 보호자의 몫으로 남는다. 정보와 여력이 있는 가정의 아이는 다음 문을 찾고,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는 문밖에 오래 머문다.
아이가 있는 자리로
다른 나라들은 방향을 반대로 잡았다. 아이를 학교 밖으로 보내기보다, 아이가 있는 자리로 지원을 가져오는 쪽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토회의는 2023년 보고서에서 교내 지원체계를 충실히 하고,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학교 통급지도와 순회지도를 늘리며, 이를 맡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제안했다.
핀란드는 2025년 8월부터 학습지원 체계를 바꾸면서, 지원 필요가 발견되면 학생이 속한 교육집단에서 가능한 한 일찍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학생별 지원으로 이어가도록 했다. 두 나라의 제도가 경계선지능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교실을 지원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이 방향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장애 학생을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가르치는 통합교육, 다문화 학생을 따로 떼어 두지 않고 함께 배우게 하려는 노력도 같은 생각에서 나왔다. 아이를 분리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아이 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학습과 복지, 건강,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학교가 먼저 살피고 통합해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 지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이라기보다 어려움이 드러난 뒤에야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고, 한 초등학교 교감은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 없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방향은 맞다. 이제 그 방향에 사람과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

책임을 정하고, 예산을 이어야
여덟 명이라는 정원은 그 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 숫자가 아니다.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도 전담 부처도 없는 상태에서, 지역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의 크기가 그만큼이라는 뜻이다.
예산이 늘 부족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장애 분야도, 특수교육 분야도, 일반교육 분야도 이 아이들을 온전히 자기 일로 여기지 않는 동안, 어느 부처의 예산에도 넉넉히 담기기 어렵다. 앞의 연구자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예산이 서로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먼저 책임이 정해져야 한다. 누가 아이를 발견하고, 누가 지원 계획을 세우며,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법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예산도 해마다 이어질 수 있다.
그 예산은 정원을 늘리는 데에만 쓰여서는 안 된다. 대기하는 아이를 위한 상담, 대상 연령 밖의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 센터와 학교를 잇는 전문인력, 교사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시간, 프로그램이 끝난 뒤 다른 기관으로 이어주는 연계에도 쓰여야 한다. 한 번의 공모사업으로 끝나는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이어지는 예산이어야 아이의 배움도 끊기지 않는다.
여덟 명의 자리를 만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일과 아홉 번째 아이의 다음 자리를 묻는 일은 함께 갈 수 있다.
작은 자리를 연 기관이 “다음 모집을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그 기관의 몫으로만 남겨 두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건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라는 말 대신, 그렇다면 누구의 분야인지 함께 답을 찾는 것. 그 질문에서 존중은 실천이 된다.

[참고자료]
조승환 의원 등 10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7.4.
김태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계선의 아이들, 갈 곳이 없다」, 한국교육신문, 2020.3.5.
더나은미래,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경계선 지능인 지원, 법제화 향방은」, 2024.
최승숙(강남대학교), 「“천천히 배워도 괜찮아”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2024.8.6.
교육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2024.7.3.
CBS노컷뉴스, 「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700만'…’경계선 지능인'의 공백」, 2026.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025 / 의약일보 보도
일본 문부과학성, 「일반학급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 지원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서」, 2023.3.13.
핀란드 국가교육청, 「기초교육 학습지원에 관한 쉬운 안내」, 2025.
정성준(서울원명초등학교), 「제도와 현실 사이, '학맞통'은 어디쯤」, 한국교육신문, 2026.4.8.
도입의 모집 안내는 실제 지역 프로그램을 참고했으나, 특정 기관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소개] 주 민 정 칼럼니스트
교육전문기업 크레센티아 대표이자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KALAPE) 이사, 한국청소년센터 인권교육연구소 부대표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교수로 활동하며, 상담심리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1년 넘게 기업교육과 퍼실리테이션, 조직 컨설팅 현장에서 소통을 가르쳐 왔고, 인권 감수성·다문화 감수성·생명존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경계선지능교육지도사 1급이자 KALAPE 1기 멘토로, 느린 학습자와 경계선지능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다. 공저로 《사랑을 배우는 시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