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가 15일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정식 주민자치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자문 역할에 머물던 읍·면·동 주민자치가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는 '일하는 자치'로 전환되는 첫걸음이다.
■ 3월 국회 통과, 공포 6개월 만에 시행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고,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13년 만에 정식 제도권에 들어서게 됐다.
신설된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의 주민자치회 위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세부 사항의 조례 위임이다.
다만 설치가 의무 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만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기와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 행안부 참고조례…’1년 거주' 요건 삭제, 주민총회 권한 확대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는 지난 6월 8일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법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범 실시를 마무리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단계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 문턱이다. 정부는 위원 자격 가운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앴고, 주민총회 의결 대상에 운영세칙 제·개정, 부설 법인 운영, 주민조례청구 추진 등을 새로 넣어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길도 열렸고, 사무국과 분과·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부설 법인을 둘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위원 자격은 다시 정리된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어야 하며, 직장이나 단체 소속만으로는 위원이 될 수 없어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서고 있다.

■ 의의…’자문기구'에서 '마을 정부'로
이번 법제화의 의미는 무엇보다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틀 안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운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책 흐름으로 보면 정부 국정과제의 결실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개정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영문 보도들은 개정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가 13년간의 시범 운영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민자치 기구가 된다고 소개했다.
■ ‘5극 3특'의 빈칸은 읍·면·동이 채운다
이번 시행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권·동남권(부울경)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의 3특 체제로 바꾸는 구상으로, 권역별 성장 거점을 키우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025년 9월 30일 의결한 추진전략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권역별 60분 생활권 구축도 포함됐다.
큰 그림은 초광역권이 그리지만 생활권의 실질은 읍·면·동에서 결정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방자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정 기구가 된 주민자치회가 바로 그 '주민 참여'의 현장 창구인 셈이다.
현장에서는 기초 단위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5극 3특 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실제 추진 구조가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통한 핵심 기능 강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통한 확장성 제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인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리 단위의 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와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 남은 과제…”법은 준비됐다, 주민자치회는 준비됐는가"
법적 지위가 높아진 만큼 책임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위원 역량강화 교육 ▲사무국 전문 인력 확보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연계 ▲정치적 중립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주민자치회 2.0 시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세 주체가 함께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년의 시범이 끝나고 이제 실전이 시작됐다. 5극 3특이라는 국가 설계도의 빈칸을 채우는 일은 결국 우리 동네 주민의 몫이다.
[필자 소개] 김 보 미 논설위원장
정신분석상담학박사
자치분권 및 규제혁신 전문강사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