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칼럼] 13년 시범 끝, 주민자치회 '법정 기구'로 새 출발10.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사무 위탁·재정 지원 근거 법률로 명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의 실행 단위, "결국 우리 동네에서 완성된다"

김보미 논설위원장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013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가 15일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정식 주민자치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자문 역할에 머물던 읍·면·동 주민자치가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직접 실행하는 '일하는 자치'로 전환되는 첫걸음이다.

 

■ 3월 국회 통과, 공포 6개월 만에 시행

지난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자치회 제도가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고,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주민자치회는 2013년 시범사업 도입 이후 13년 만에 정식 제도권에 들어서게 됐다. 

 

신설된 제17조의2(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다.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사무 일부의 주민자치회 위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세부 사항의 조례 위임이다.

 

다만 설치가 의무 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만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시기와 운영 방식은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 행안부 참고조례…’1년 거주' 요건 삭제, 주민총회 권한 확대

후속 조치도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는 지난 6월 8일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법률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범 실시를 마무리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단계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 문턱이다. 정부는 위원 자격 가운데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앴고, 주민총회 의결 대상에 운영세칙 제·개정, 부설 법인 운영, 주민조례청구 추진 등을 새로 넣어 주민자치회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의 참여 길도 열렸고, 사무국과 분과·특별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등 부설 법인을 둘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참여예산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위원 자격은 다시 정리된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위원은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어야 하며, 직장이나 단체 소속만으로는 위원이 될 수 없어 각 지자체가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서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 의의…’자문기구'에서 '마을 정부'로

이번 법제화의 의미는 무엇보다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는 시범사업 틀 안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법적 근거도 부족해, 운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책 흐름으로 보면 정부 국정과제의 결실이기도 하다.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제적으로도 이번 개정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영문 보도들은 개정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가 13년간의 시범 운영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민자치 기구가 된다고 소개했다. 

 

■ ‘5극 3특'의 빈칸은 읍·면·동이 채운다

이번 시행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맞물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수도권·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권·동남권(부울경)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의 3특 체제로 바꾸는 구상으로, 권역별 성장 거점을 키우고 자치 권한을 강화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025년 9월 30일 의결한 추진전략 설계도는 경제권(성장과 집중), 생활권(연결과 확산), 행정·재정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권역별 60분 생활권 구축도 포함됐다. 

 

큰 그림은 초광역권이 그리지만 생활권의 실질은 읍·면·동에서 결정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시 지방자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정 기구가 된 주민자치회가 바로 그 '주민 참여'의 현장 창구인 셈이다.

 

현장에서는 기초 단위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5극 3특 전략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연구원은 실제 추진 구조가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 주민총회 안건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통한 핵심 기능 강화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사회적 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통한 확장성 제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인다.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통·리 단위의 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와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 남은 과제…”법은 준비됐다, 주민자치회는 준비됐는가"

법적 지위가 높아진 만큼 책임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위원 역량강화 교육 ▲사무국 전문 인력 확보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연계 ▲정치적 중립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주민자치회 2.0 시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세 주체가 함께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년의 시범이 끝나고 이제 실전이 시작됐다. 5극 3특이라는 국가 설계도의 빈칸을 채우는 일은 결국 우리 동네 주민의 몫이다.

 

 

[필자 소개]  김 보 미 논설위원장
정신분석상담학박사 

자치분권 및 규제혁신 전문강사

대한인식생명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홈플래닛 휴대용 손저울 5,390원
홈플래닛 휴대용 손저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xEAehXGU9EbZctIlxIWeNqQXzB5xSbG1ryBOYcIZalK1JoHjvSbgh75pHMH3l6B4BGbrpiJqoFeq9ZbsyYwwuKRiN1hLCagjM4ACNCyz5OcjmXopGaXCcunkV33_EFm9PQM4rQd3f5H8TKDLRYAW3UWJlf7cJTWxJnkCPEtbM0K9d3FRvALpy-4i82O4by8i1oz5UUdxlYTmdFnK58O8_sf8CNyi5pjdzogojn1oVQFJSWkdJAKWTXT8lPXxchkR7SR5NVERvV7Sq1iaLlI8IFyjf-DoP83vFUfAZuYY4bI0bJQdNKe65Yk2yNBADnTtYKQ55cRzgJ0kyD1TBAJadnleZY3H2rP_ow8T9EZSlYxYcYOmOpXLVpQPKi6A7y9q01Md7nH_zRcg8D5feGQ_lxo3x8veKDsSKZA74K6cnTtSYRHUU-2d1btUaI8GTVEwqrXPlzBKzLtrySFza2rUNqPM5OhLNcgeH6cWIZnhHN2BXAGC66YgrweiCzNGmiVdvrR9GuDLFiHrsfGfE9YEAjI=
자세히보기
칼마 휴대용 디지털 손저울 6,350원
칼마 휴대용 디지털 손저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j6p5A2glxMETcmCNj8kwwlmzW1uYxsIoCzscLKunwcl7c2SNgnG5ujHPWPfRnR4ruHpvBeOMaiTqJeZ0A__9fJLznlIapNObvTzthZh4JC5AOItHMkvcnVTVLzLTFxhq2p6F20jx4qgmOlvai2oue02d89JhkhCc0oQ7km0ktdfUQdynBH7m3pUQYuqerxkgcJrzYnhesCiPS-XG7PcxIlR240jcWk_QKV_L5HxDkInC9eNrgY7UumpB5U3ad7olNGpfJYw6VUp8LNFqphdErz75QOImF00Z3yxy7nYexuqsYfgn3l9WzTS0GrBqiqNNDZPyItu8kVVbTd6lx7XajUpHcZg4h9rfkAQPAd4Vy-9EF2kNOOUSu16L2dK0TPeM3KVA8RfPIPoNU997D41npvv3hmUOqe0avPtRolErv49ptnGYFslR0z6Cpw-jILEkUiLON6uZRihuAfBsM6ThMlnF7iuyWuMI3uxrqdiUhiMNVhFoz3Bpdd7JcU3i_r-dJLve-hFMlnJAGEudEMm9zdlSsgUYHLO64Z-fjzXE0OXUUKdNhCng
자세히보기
홈플래닛 스테인레스 디지털 백라이팅 ... 6,590원
홈플래닛 스테인레스 디지털 백라이팅 주방저울 1kg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TBmOgl18uL7sMXGTcq2E05t-fungZqRa3EFwjEp9oLX1GPqyUHP2tpXYxRz4mUdxr3uaXWbW1Ars7L1VbzXsQJkcWKwOdKGFHmz09Y30lBXqnNmX5nKdjHmRLOQfwdt3PoBHishJr9-zNm5m-niKCKr2Smm8gHr79x_QYxrAk00RqXwaxKbKKFfvUGYZqrX3zO7LpfKi6eKePmUCSRvZq_4GAZSKqWz9nvqRWjmAKB1b8gDZEuADYIxpeehX5GTUv6yeRN21djmLX_vi1lz_n4xJZSjdfzSyXmzqv8r0Er9vAsbDle_X6l0WdDtbr12MHk8wV44oNu8HWpluo-o5w1505ZgFVjOuzmZ-gSBkIoxwCBIOr4sSVBAAcfMkrG0ppya_cOy9CE7YKK67sBqjgwv2uXZ3L9nhznvloOVKDV2C5_eWeNIjEwn2RFR1_HC9gV6fYMfcwfhjZe13WqMjIq8-vfPrjOGU7u8vfq0DLnBTDKuFhMNEU7CcXwxjuR38vqnuvfWnIaEI6aNlGSh
자세히보기
고양이 발바닥 디지털 전자시계 키링 ... 7,900원
고양이 발바닥 디지털 전자시계 키링 미니 액세서리 가방 열쇠고리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_Ndz5qGj2559D-bU_DLc8iDl_wzkbPSIJJO5bbHcwhgxCV7QmSnn-YToXG57cb6EWASioqO4IyrTkbc8F9TK5E_Vn6-e7w_KCZhjlOr4ouB6WimcPe0nQWXPb1A2GDE1142fsdH-93OOzPe5QduJllrUXlWNnmcNm3gFMDQ3pfq0U5ZjsXTT_nCS0Y3DQ1vJD5eNDFCukpbNAxzfHgBNeR-40tGHKEOsGmyUBjM6g_039Oh9thW6_g1j1imSU7zNtPkHY9Sa87rImwaijC8iA0-iTqxh1tM-DEz0GFeUz_MfKycMUx0HJ5IvlXJKUZpjgGFVGo1Y8CkDSXYhorewHmXh0Wzbzv0IEgcRESjwLmbYlYUv1vgb7_uzWuieX9L2W7QKYwj1pnjJRkomsiNIPs7zD9-CU1tIOTxX7vymzq-8gHLN7s7hy60Pwyj1coUyUXpUERjzpoRxK1be_o-445tY6bf_DBz0FIyM9cftcBlQFrM6mPhU7txC42pm36LMw8eQXRznTHEX9FqI8DC-LvbV3wgxZR2WRPZ79zYY7OA=
자세히보기
론릭사 LCD 전자 메모패드 초정밀 ... 29,880원
론릭사 LCD 전자 메모패드 초정밀 필기 원터치 삭제 잠금기능 학습 업무용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rkGw4GjRfAJQqyswrsJMAQPXyKw_ufUVgk-ZA0jtobwFeN2NwZnb4GFxlfI3Ku2TTqcVFUBwGL_Dbb6LQ9jKhFKnGOCA3gOKaH89MMVxz3a7SG7WwGCmxMu0rFlrqRB2oV1KFuLaK_7czmZsKP4In0px7g_38PRBPnjKOQ7V0V6p3yyLflxIf3g3N8fyFm-Wu5I2OIbjWFONRyvB36QuroN_0TyyC9jJpPAt3Oh24E1xyGNPQpe9_AVa71gqfITD_YiIINOMqoJ_-pkdyU61GkvLmm1Nsim3hLrY03bVVPc4I5Ckzy1t0BtkSA7_sKjya_Vskv4efPpi1R_ri79-ArgBP9-Yae-p3LVLDI6fRZcotJr_uQaLweauS17h2l5xW84EF_CNzoVeca9Q6Vg6UNpLv8Unw2dRTYjoSNDSDFb_WFZ18LBdAFooknhBir8SUCbnFfSlQHJU_JFwHpuFz0iUB03iuijwtVlMlX1OEEGrSEsT-8Bw1W8cyN5PiZsL6HeLzEzwySYqmPdHYnhFuEP8H5fIApp3HKYTahwI8eE=
자세히보기
beambox Niji 디스플레이 배... 35,820원
beambox Niji 디스플레이 배지 디지털 전자 뱃지 배지 1년 AS 1.53inch 45mm 고화질 다이나믹 디지털 액자 블루투스 badge LED 애니메이션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eEPfEli-Ip5__oi0eIP8h2jR1uJBJtd07e6afT9tjeRw-tV1AJw3FBtmcs9e6672x2rjgAwp_JCiW4yahwT2o84nVQT-aaqUWpnv-mpXu1MLOogV5Emszc2oyfTfGR_9ebBMhE5WPgBMf0NgKilMRoIAXAcGPCJcbnx0IoJBNfZJaFt802QuZ7s6ajKBMxoH1vylkjtabyr5eU8e7zMJbVyFCHyBL_3j1u1tPMV_-FfkNEJOvcPuSkh6IUh2Y9sacruW3NdzEuOZ0HWWMSDKuIackYLnrwnMWG_cyW_-37Uz8djWB6EnVnkhGGI8UyER1Y1TlL2edoGSRvOjN-Ed-AVkt1rfs4NA9ZVSNH01eZpPnc4XHvJz8q-fu6cvBFMWpxFQozvGED3o5SRRP7-veXJpmvPo1EHe6WazriP6oOlkw3OqXLWC_vtEA1V1-sdBWpCAFaL9lyBkTqaS-cvvWHIv1BRGzjv4HI795zPYWSqkAwyN9zwxIA3M0NCVNSU7L3T38rjmkhpwpLm1nfTGR4p8n4CD9_riMx35tW3kOPQ=
자세히보기
홈플래닛 초정밀 포켓 저울 6,420원
홈플래닛 초정밀 포켓 저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6GGPe0ljxuR7mYdl6BzS8bLP0nMZveYhRFPpzk7hI4Gg4zcyViO2ScBSDa_TY5NX_eEhqdWAkgRgUHG78EqwyQkct200QRfQrCZRHhxtGc7yxNkv2TujPke0G57FtHYvSpjwIcdXlHKOJgY_wNsNEQd9GQYeuDSUCLcj0JlGPAg_UWKkiO0MReAHQiVF4qEp7wwqM6x11WWfrTedsqHQh0vAy8VXlD2PiZ3kUcwtt4o5FEJM-4DTD5wk57oxXQQUs2i4xU958Frnp8qKI-1ueogvx93kuDEEIWUTXbnGx41AdAwX6YLVRqEdZigwYHoOpERdazmO04JM-XbNTK-bwM17XbtsRBoN_49iGsLJtI4Rcj_2aac0J-Q2PiVW-L91toOUPiIiKXwCbgnRVgDR9tUwMDlDoAUzz0Vjeli5WZ_5RGj6UujZRGeQP14eqWGgVNgyq0FyH940FnWUDvsXSHJJWv7gWMJV17kA1jE3qmQ55DtkUcRI8nMcj-QrNFfwmAFLbxdBYlk3G9eJNvkaxw==
자세히보기
에너딕 가정용 디지털 전자저울 스테인... 6,400원
에너딕 가정용 디지털 전자저울 스테인리스 주방저울
https://ads-partners.coupang.com/image1/Td1YiN0NrpDy9vtPTc6YHAM9HsecNM8tJN3OsSwK_0Qxmj3aQsw0EmxwQ_GeG_QN_jEx3mynBPFGxMm9NG2cRMB8bwxT2ICOllL-HjIWVTD2GroOwwcX4weqCEvvnFXBdibXq-10a3CI1LJJVovl3T6Q0EFegD78Gr_ckoKTfMC6pwEIaHEfD9EOmccTagR_PdTVQrDkCuJTazpVbM0TDqCznIIWKKfrtJ_sNitbKv6ztN_JIE19zXXh9E0leAMGIkw-VUUmJ1xsr34NzV-EzGHwBnoa64pk-hBysrw5RNuH2B5eDf0KOO3McE9llYSffG6J921tQE7mRfNjpA-c6JSFH2VECoJDoq-XvBKn_2aKqtx8KkBDMjt3vpUTu1sbfw3ERQFKxUPNOL7_8g1iHdWx_YFFcaIIqN7lQqg8_ehFvfFf-ocIFwkSK76VAymO-2HLMkBF89uRoRoKDuWHzJOGulrd9RsWF5j_6Fubdm_DCXMoaOhCM5ufWjjF6nCPPXrKA-L-v3-B1oAVM_K9QL3G7fBTdH0HEEVh41IeTs1t
자세히보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작성 2026.10.14 11:24 수정 2026.10.14 18:32
624

RSS피드 기사제공처 : 케이씨에스뉴스 / 등록기자: 문일기 리더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horts NEWS 더보기
강남3구 줄줄이 하락! 그런데 성북·중랑·금천은 올랐다?
“가슴 펴고 앉으세요” 이 말만 믿었다면? 허리 통증의 반전
[이형주교수의 이야기/오디오에세이]RESTART | 제65회 “정직하게 ..
건강하려고 단백질 줄였는데… 사망 위험 117% 증가?
수험생 응원가-청춘만만세
서울 전셋값 5억 돌파! 무주택자 벼락거지 피하는 정부의 파격 대책?
치매 위험, 뇌가 아니라 팔·다리 근육에 단서가? 189만 명 연구 결과..
비싼 화장품보다 중요한 건? 뷰티업계가 주목한 이것
해남에 12,000평 규모?! 역대급 아열대 체험 농장
당뇨병 있다면 꼭 보세요! 알츠하이머 위험 1.53배의 진실
노인일자리 참여자 79% 의료비 절감 체감
푸르게푸르게 푸른문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진원 고성일 시인 데뷔 축하 송
독도, 그날의 푸른 감동
푸른문학사 - 이은별 대표 작시
난방비 걱정된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겨울철 복지 혜택 총정리
국화꽃으로 뒤덮인 서산의 가을
AI가 감염병 치료제까지 찾는다? 정부 3개 부처가 모인 이유
(주)원WK엔터테인먼트
상림공원 꽃무릇 - 안청자 시인
상림공원 꽃무릇
11일 오후 2시 통합시 무안청사에서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27년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카톡을 넘기며
커피의 향기
스킵(Skip)
엽서(Postcard)
유튜브 NEWS 더보기

무릎수술 120만 원·개안수술·치매약값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한 어르신 의료·돌봄 지원 4선

Videos2026 11 21 210826 687

Videos2026 11 21 210748 615

영암에 이런 농장이? 멜론농장 체험부터 디저트까지! 야미야미팜

[한기범농구교실/고양점]한기범농구교실 12월훈련 "탄성 로프를 활용한 지역방법 수비훈련" #드리블기능테스트 ...

[방생특집] 방생은 물고기만? 두 갈래 방생의 의미 | 방생 뜻·하는 법 | 서원암

"국내산이라더니 중국산" 온 가족 밥상에 오른 중국산 식품 TOP7

#차기자의칭찬합시다 #지은숙가수

2026.11.03 용인블루인택시협동조합 신사옥 이전 기념행사 #협동조합택시 #협동조합 #용인블루인 #쿱모빌...

"고양시는 환경단체의 가짜 선동에 춤추는 꼭두각시인가?"스프링힐스 18홀 증설 논란 15년, 산황동 리포트

(MBN 방송출현)초고령 사회의 희망을 짓다 – 박은정 대표의 ‘성공의 한 수’

미쳤나봐 (Crazy in Love) | 설레는 첫사랑 감성 K-POP

목포쫀드기 쫀박스 과거 옛추억을 찾아서

해남 땅끝에서 만나는 아열대 바나나 숲과 농부의 꿈

푸른문학사 -이은별 대표 작시

이탁규회장

(주)원WK엔터테인먼트

과학기술인 소통의 밤

학여울역 세텍 건축박람회에 청우산업(주) 이동식황토방이 참가합니다!

제15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대상 개최…국제미디어그룹 창립 19주년 기념, 13개 분야 공로자 선정

  • 다이어리
  • 전자책/종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