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개방 이후가 정책의 시작이다]
공공데이터 정책은 정부가 이미 보유한 정보를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은 행정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시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통·환경·복지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 목록에 파일 하나가 더 올라갔다고 해서 곧바로 공공적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소 표기가 들쭉날쭉하고, 자료 갱신일을 알 수 없으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창구가 없다면 숫자로 표시된 개방 성과와 시민이 체감하는 효용은 멀어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의 품질관리 근거에 따라 기관 차원의 품질관리 수준을 진단·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2025년 평가 대상은 행정 및 공공기관 684개 기관, 7,416개 데이터베이스에 이른다. 평가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은 관리 범위가 넓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평가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곧바로 정확한 데이터를 받는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실제 성적표는 데이터 목록 수보다 이용자의 사용 경험에서 확인된다.
[제공기관의 기준과 이용자의 기준]
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에서 오류 없이 추출한 정보를 양질의 데이터라고 생각하기 쉽다. 반면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는 동일한 항목이 여러 기관에서 같은 정의로 쓰이는지, 결측값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변경된 정보를 어느 주기로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 한쪽은 생산 과정의 안정성을 보고, 다른 한쪽은 서로 다른 자료를 연결하는 실용성을 본다. 두 관점이 만나야 공개 데이터가 행정 내부의 기록을 넘어 사회적 인프라가 된다.
예컨대 주소 정보가 단순 문자열로 제공될 때와 표준화된 행정구역 코드와 함께 제공될 때 활용 가능성은 달라진다. 같은 의미의 항목이 기관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이용자는 분류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사소한 불일치는 서비스 개발비로 전가된다. 작은 기업이나 지역 연구자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공개 데이터 이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정책은 다운로드 횟수만 아니라 이러한 진입장벽까지 보아야 한다.
[오류 신고를 처리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품질관리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과정은 오류를 발견한 이후다. 이용자가 잘못된 좌표나 폐업한 시설 정보를 제보했을 때 접수 사실만 알려주고 몇 주 동안 수정하지 않는다면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는 회복되지 않는다. 담당자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자는 뜻은 아니다.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이 있는 부서로의 전달, 시스템 수정, 재배포에 필요한 시간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수·검토·수정·반영을 구분해 처리 단계를 공개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다.
오류 수정에는 우선순위도 필요하다. 안전과 직결되거나 시민의 실제 이용을 잘못 안내하는 오류는 단순 오탈자보다 긴급성이 높다. 이용률이 높고 다른 자료와 연결되는 핵심 데이터 역시 파급효과가 크다. 반대로 갱신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통계자료는 공표 주기와 잠정·확정 상태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자료에 일률적으로 같은 갱신일을 요구하기보다는 위험도와 이용 목적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품질지표는 현장 문제 해결을 보여줘야 한다]
행정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때에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형식적 작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평가표의 항목이 많아지는 것과 자료가 좋아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이용자가 많이 찾는 주요 데이터의 최신성, 누락과 중복의 비율, 수정 신고 처리 기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 제공 여부 등을 함께 공개하면 실질적인 개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기관별 업무 규모와 데이터 특성이 다르므로 단순 순위표보다는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함께 보는 것이 적절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한 정보를 사회에 다시 제공한다는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보안상 공개할 수 없는 자료는 보호되어야 한다. 반대로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이용자가 별도의 승인을 반복해서 받지 않아도 명확한 조건 아래 활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개방의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와 공개 이후 데이터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단계가 각각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용자와 함께 고치는 통로]
공공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피드백 구조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신고 양식의 간결함이다. 이용자가 오류를 발견한 자료명과 항목, 문제를 재현할 수 있는 최소 정보만 남겨도 담당 부서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자에게는 기계적으로 오류를 제보할 수 있는 경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동 신고만 허용하면 일반 시민은 소외될 수 있다. 일반적인 웹 양식과 개발자용 경로를 함께 제공하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야 한다.
기관이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도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낫다. 예컨대 일부 자료는 통계 작성 기준에 따라 일정 시점의 상태를 보존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요청대로 과거 값을 곧바로 고쳐서는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료 수정 대신 별도 정정 공지나 설명서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제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관 사이의 데이터는 연결될 때 가치가 커진다]
주소, 시설명, 사업체 식별정보처럼 여러 기관에서 반복 사용하는 항목은 다른 자료와 연결될 때 활용 가치가 커진다. 그러나 형식과 의미가 맞지 않으면 두 자료를 단순히 결합하는 과정에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사업자 등록 현황과 개별 시설 운영 정보가 서로 다른 시점에 작성됐는데 이를 같은 날의 현황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오류다.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자료가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고 기준 시점과 모집단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재식별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식별자가 빠진 자료도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민간 활용이 기대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조치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맞는 비식별화·접근 통제와 공개 수준의 차등 설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좋은 공공데이터 정책은 활용성과 안전성 중 하나를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 둘을 함께 관리하는 정책이다.
[다음 과제는 재사용 가능성이다]
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개방 실적을 넘어 실제 재사용의 질을 보여주는 성과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별로 핵심 데이터의 갱신 주기와 마지막 검증 시점, 주요 항목의 정의, 오류 신고와 수정 이력을 제공하고, 민간 이용자가 개선 과정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야 한다. 대학과 스타트업, 시민단체 등이 데이터를 다시 정제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은 공식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정책의 성과는 '몇 건을 열었는가'라는 질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고, 예상한 때 갱신되며,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고, 서로 다른 기관의 자료를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형성된다. 공공데이터는 올려놓는 것으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