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의 AI 도입, 속도보다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

자동화의 편의성과 행정 결정의 정당성은 다른 문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사람의 검토 절차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시민이 결과를 이해하고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필요하다

[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편리해진 행정이 곧 더 나은 행정은 아니다]

 

민원 안내와 자료 분류, 반복 문서 작성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시민도 복잡한 행정정보를 자연어로 검색하고 필요한 절차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서비스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의 AI는 사람의 편의를 돕는 도구인 동시에 권한과 책임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행정 시스템의 일부다. 특히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처리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빠른 처리 속도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공공기관의 AI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과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평가항목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역시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집 목적, 처리 근거,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등 기본 원칙을 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보도자료에서 평가항목을 제시했다는 사실과 모든 기관에 동일한 새 의무가 이미 시행됐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점은 별도 확인해야 한다.

 

[정보 안내와 권리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민원인이 주차장 운영시간을 묻는 상황과 복지급여 적격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는 필요한 통제 수준이 다르다. 전자는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정정이 핵심이지만, 후자는 관련 법령과 당사자의 사실관계, 예외 규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함께 문제 된다. 모든 업무를 하나의 챗봇 성능 지표로 묶으면 위험 수준의 차이를 놓치게 된다. 기관은 AI가 답변을 권고하는 단계, 담당자가 검토하는 단계, 실제 행정 결정이 내려지는 단계를 구분해 설계해야 한다.

 

시민이 화면에서 받은 설명을 공식 처분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 안내문인지, 민원 서류 접수 결과인지, 법적 효력이 있는 결정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잘못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AI 답변에는 확인 가능한 원문 링크와 기준 시점,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중요한 권리·의무에는 담당자의 검토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I가 그렇게 답했다'는 말은 법령상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개인정보는 개발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다른 조직보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주민의 연락처와 주소, 건강이나 복지 관련 기록, 각종 신청서 정보가 대표적이다. 이런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순간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어디에 저장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조건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필요한 정보의 최소화, 가명처리 가능성, 접근권한 제한, 보유 기간, 외부 처리위탁의 책임, 기록 관리 등을 업무별로 정해야 한다.

 

특히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인터넷에 있으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개발과 서비스에 사용할 때 고려할 처리 기준을 별도로 안내했다.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예상한 이용 범위, 정보의 성격,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따져야 한다. 공공기관이라면 일반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설명 가능성과 통제가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사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AI의 답변은 질문의 표현, 검색에 사용한 자료, 모델과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오류가 발견됐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답변의 생성 시각, 참고한 공식 자료의 버전, 담당자의 수정 여부와 실제 적용된 결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로그를 무한정 보관하면 또 다른 개인정보 위험이 생기므로 목적과 보유 기간, 접근권한을 함께 통제해야 한다.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이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역설을 피해야 한다.

 

외부 공급업체와의 계약에서도 책임의 경계가 중요하다. 모델의 성능을 광고하는 설명과 실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정확성은 다를 수 있다. 계약서에는 오류 대응과 보안 사고 통지, 버전 변경 관리, 기관 데이터의 재사용 제한, 종료 시 데이터 처리, 서비스 중단 시 대체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검증은 초기 도입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자료가 바뀌고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만큼 주기적 점검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다.

 

[현장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공공기관 A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기술을 도입하는 부서만 교육받아서는 안 된다. 민원 창구에서 답변을 확인하는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은 직원,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이 서로 다른 위험을 이해해야 한다. 답변이 자연스럽고 문장이 매끄럽다고 해서 사실관계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직원은 AI의 결과를 공문이나 법령 원문과 대조하는 방법, 잘못된 결과를 발견했을 때 수정하는 절차, 시민에게 불확실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교육의 목적도 AI 사용량을 늘리는 데만 둘 수 없다. 어느 상황에서 AI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판단할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비공개 행정정보, 실시간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판단에는 일반적인 사무보조와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담당자가 위험을 발견했을 때 상급자의 실적 압박 때문에 사용을 중단하지 못한다면 책임 있는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과장하지 말자]

 

시범운영에서 처리 시간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전면 도입 후 같은 효과가 이어질지는 별도의 문제다. 시험에 참여한 민원 유형과 실제 전체 민원은 난도와 예외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응답 속도뿐 아니라 정정에 들어간 노동, 민원 재접수, 정보보호 조치의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성공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비교했는지, 통제되지 않은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시민 만족도도 단순 점수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익숙한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조사에서 빠졌다면 좋은 평가가 실제 포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AI를 이용하지 않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는지와 그 품질까지 확인해야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유지된다. 기술의 효율을 검증하는 일과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이의제기 권한을 남겨두자]

 

공공기관 AI 활용에 대한 평가는 응답 시간과 민원 처리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안내의 정정 속도, 실제 담당자 연결까지 걸리는 시간,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가능성, 중요한 결정의 설명 충실도와 이의신청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한다. 한 번의 답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더 큰 신뢰를 얻는다.

 

공공기관에 필요한 것은 'AI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라는 실적 경쟁이 아니다. 어디까지 AI가 맡고 어디서 사람이 판단하는지, 오류를 발견했을 때 누가 바로잡는지, 시민이 자신의 정보와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설계하는 일이다. 신속한 행정과 책임 있는 행정은 충돌할 필요가 없다. 책임의 경로를 분명히 할 때 기술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도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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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5 18:00 수정 2026.10.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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