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을 마쳤는데도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계약에 없던 업무까지 떠안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실이 정부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섰다.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사회보험의 공백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기존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이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했다.
AI와 플랫폼 산업의 확산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 범위를 둘러싼 과제도 드러냈다.
영상 편집, 마케팅, 상담,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 방식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적용 여부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17.5%라는 조사 결과는 청년 프리랜서가 마주한 사회안전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였다.
반대로 조사 응답자의 82.5%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해당 조사 응답자에 관한 결과이며, 국내 전체 청년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사에서는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작업 요구, 보수 지급 지연과 삭감 등 다양한 부당대우 경험도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보호 법률 및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계약서 한 장 없이 시작한 일이 보수 미지급으로 이어진 사례도 공개됐다.
행사에 참석한 32세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행사 관련 작업을 계약서 없이 진행하던 중 행사가 취소돼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프리랜서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작업 범위와 보수, 계약 해지 시 정산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보여준다. 행사 참석자들은 계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 외에 기댈 수 있는 해결 창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프리랜서 단체에서 활동하는 33세 참석자는 보수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 소송 이외에도 신속하게 조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프리랜서의 85%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빠른 분쟁조정 절차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행사 참석자의 발언으로 제시된 것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수치의 별도 조사 방법이나 표본 규모가 기재돼 있지 않다.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갈 때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단절되는 문제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36세 참석자는 고용 형태가 바뀌더라도 사회보험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지 질문했다.
이는 한 사람이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형태를 오가며 일하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역시 이러한 고용 형태의 변화와 연결되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경력이 쌓여도 보수가 제자리라는 문제는 청년 프리랜서의 지속적인 직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상담·교육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는 34세 참석자는 프리랜서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경력 인정 기준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업무 경험이 축적돼도 보수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도 전달됐다. 이는 단순히 계약 체결 여부를 넘어 프리랜서의 경력 평가와 보수 결정 과정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수도권 밖 청년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프리랜서 단체 활동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관계없이 계약 문제와 권리보호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가 검토하는 종합지원체계의 실제 접근성과 운영 방식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제정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 후속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본법 제정과 관련 제도 확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 과제로, 법률이 이미 제정됐거나 모든 프리랜서에게 새로운 보호가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보호 대상과 권리의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과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정해질 사안이다.
노무제공자를 위한 복지·생활안정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생활안정 지원을 포괄하는 ‘K-노동복지회의소’라는 가칭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소·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와 모성보호, 금융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프리랜서 권리보호와 함께 사업 현장의 제도 이행 여건도 고려하겠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김영훈 장관은 “자유로운 노동 형태가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계약과 보수, 사회보험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고용보험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조정, 근로복지 지원 강화 등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에서는 보수 미지급과 불공정 계약, 사회보험 사각지대, 경력 인정 문제, 지역별 지원 격차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기존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의 권리보호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 분쟁 해결 절차 및 지원체계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자유뿐 아니라 정당한 보수를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호장치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 관계의 불확실성부터 사회보험과 지역 지원의 공백까지 청년 프리랜서가 겪는 다양한 문제가 확인됐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보호 대상과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담·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