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새로운 연구를 지원한다면서 결과가 예정한 숫자와 조금만 달라도 실패로 단정한다면 연구자는 가장 안전한 과제만 고르게 된다. 반대로 실패를 모두 혁신의 이름으로 감싸면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책임이 흐려진다. 국가 연구개발을 둘러싼 두 요구, 즉 도전과 검증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무엇을 알게 됐고 어떤 판단을 바꿨는지 확인하는 평가가 그 사이를 연결해야 한다.
【성과의 정의는 법에서도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시행령은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틀을 마련하고 연구의 수행 과정, 목표 달성 정도, 성과의 기여와 활용 계획 등을 평가사항으로 다룬다. 관련 시행령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와 수행계획, 성과 관리의 요소가 구분되어 있다. 이 구조 자체는 연구가 단일 논문 건수나 특허 출원 수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논문은 학술적 소통의 성과일 수 있지만 곧바로 사회적 효용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특허 역시 등록 건수만으로 시장 수요를 설명할 수 없다. 탐색 연구와 제품 실증, 인프라 구축은 필요한 검증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평가표를 통일하더라도 그 안의 질문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계획과 결과 사이의 차이를 읽는 능력】
연구계획서의 가설이 틀렸다는 사실을 재현 가능한 자료로 보여준 연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연구와 같지 않다. 오히려 잘못된 가정에 추가 투자하지 않도록 돕는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실패 자체가 성과인 것은 아니다. 실패의 원인, 실험이나 분석의 품질, 데이터와 방법의 검증 가능성, 이후 연구에 전해지는 교훈을 확인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검증 가능한 지식을 얻은 경우와,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약속한 결과만 적는 자리가 아니라 계획 변경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여야 한다. 평가자는 불확실성을 숨긴 보기 좋은 숫자보다 어떤 선택이 수정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도전적인 과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획일적 평가】
장기간의 기초연구는 짧은 기간의 제품개발과 다른 속도로 결과를 낸다. 초기 단계에서 높은 실패 가능성을 인정한 과제에 성숙한 기술의 시장 출시 지표를 요구하면 의도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다. 반대로 응용 과제에 오직 학술 발표 건수만 요구해도 실제 현장 문제가 해결됐는지 알 수 없다. 선정 단계에서 위험 수준과 검증 목표를 합의하고, 수행 중에는 연구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연구 방향의 수정은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근거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 그러나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 반복된다면 독립적인 재평가가 따라야 한다. 연구자의 재량과 관리기관의 감독 사이에 분명한 기록이 필요하다.
【연구자 보호와 부실 연구의 구분】
평가를 유연하게 하자는 주장에 대한 가장 강한 반론은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다. 성과를 숫자로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일부 과제의 방만한 집행을 가려내기 어렵고, 예산을 배분하는 담당자가 책임을 회피할 여지도 생긴다. 이 우려는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따라서 도전형 연구의 낮은 성공 확률을 인정하되 연구윤리, 자료관리, 이해관계 공개, 예산집행의 적정성은 완화하지 않는 이중 기준이 필요하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되 부실한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좋은 실패는 기록과 검증이 가능한 실패다. 구호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과제에 관대할 이유는 없다.
【결과를 사회와 연결하는 공개 방식】
연구의 상당 부분은 전문적이어서 일반 시민이 보고서를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성과 공개를 논문 목록과 예산 집행률에 한정하면 공적 논의가 빈약해진다. 관리기관은 과제의 목적, 실제 얻은 지식, 목표 대비 차이, 활용 가능성,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하는 방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보안과제나 영업비밀이 관련된 연구에는 공개 범위의 제약이 따르므로 모든 데이터 공개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와 사후 평가 체계는 확인 가능해야 한다. 지역대학과 중소기업의 참여 과제는 결과의 이전·확산 과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개는 연구자 선전이 아니라 다음 결정을 위한 학습이어야 한다.
【성과 평가의 시점도 연구 설계의 일부다】
연구가 시작되자마자 실용적 성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 아직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가설을 조급하게 확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과정 점검을 미루면 뒤늦게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발견할 위험이 있다. 연구 성격에 맞는 중간 점검과 최종 평가의 시점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탐색 연구에는 개념과 방법의 타당성이 더 적절한 중간 지표가 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쓰려는 기술에는 재현성과 안전, 이용조건의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모든 평가가 같은 규모의 숫자를 생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설정한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면 이유를 남겨야 하며, 평가 결과를 연구자의 책임과 투자자의 후속 판단에 연결해야 한다. 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평가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장기적인 연구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실패 정보의 공유에도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실험 조건과 자료를 적절히 보존하면 다른 연구자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자료 공개에는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안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모두 공개하라는 구호는 간단하지만 실제 연구의 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공개 가능한 데이터와 설명 가능한 방법, 비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분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정적 결과도 학술적·정책적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결과만 따로 모았다고 해서 바로 후속 연구의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가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연구 관리자는 실패 보고를 처벌의 자료로만 취급하지 말고 검증 가능한 교훈으로 저장해야 한다. 평가의 목적이 다음의 더 나은 연구를 위한 학습이라면 기록 방식도 그 목적에 맞아야 한다.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성과와 규칙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과가 훌륭하다는 이유로 예산 사용의 불명확성을 넘어갈 수 없고, 연구 과정이 성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같은 규모의 자원을 배정할 수도 없다. 예산·윤리·자료관리의 준수 여부와 과학적 성과의 수준은 서로 다른 축에서 검토해야 한다.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 결과나 성과로 인정하는 관대한 평가가 아니라 처음 약속한 연구의 목적과 검증 방식이 명확한 제도다. 정부도 사업 목적에 적합한 위험 수준을 설명해야 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탐색적 연구와 검증된 기술의 확대 실증을 같은 기준으로 점수화하면 평가표는 간단해져도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사실은 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평가 질문을 더 정확히 설계해야 하는 이유다.
【예산의 증가와 감소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자는 주장은 지식 축적의 장기적 가치를 근거로 한다. 반대로 선택과 집중을 주장하는 이들은 낭비 가능성과 한정된 재원을 지적한다. 어느 쪽도 구체적인 평가 없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분야별 목적에 맞는 여러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실패 이후 학습과 다음 단계의 의사결정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총액 논쟁과 함께 평가 결과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물어야 한다. 연구자는 성과를 부풀리지 않고 재현 가능한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 국가 연구개발의 성적표는 높은 목표를 언제나 달성했다는 자기소개서가 아니다. 도전을 허용하면서도 다음 투자의 근거를 더 명확하게 남기는 장부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