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8일 조치와 행정명령 14431 배경
2026년 10월 8일, 미국 노동부(DOL)가 H-1B 비자 및 영구노동인증(PERM) 사기 혐의와 관련해 8개 고용주를 상대로 전례 없는 집행 조치를 단행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기업들의 새로운 PERM 신청과 이미 접수된 계류 중 신청 모두 처리를 즉각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과 기술기업을 포함하며, 미국 내 외국 인력을 스폰서하거나 H-1B·PERM 절차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부 문서 점검과 법무·노무 리스크 관리를 즉시 착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집행 조치가 갖는 핵심 의미는 두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노동부는 PERM과 H-1B를 사실상 하나의 통합 심사 체계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DOL이 2024 회계연도 PERM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신청의 50% 이상이 H-1B 비자 체류 근로자를 위한 영주권 전환 목적이었다고 공식 보고했다(미 노동부, 2024 회계연도 통계).
한 제도에 대한 집행 강화는 필연적으로 다른 제도 전반에 파급된다. 둘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9월 18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31이 이번 조치의 법적 근거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부·노동부·국토안보부가 H-1B 노동 조건 신청, 비자 청원, 입국 심사 전 과정에서 해당 고용주가 최근 1년 내 유사 직무의 미국인 근로자를 해고했거나 해고를 계획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에 반영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집행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 서한 발송이나 서류 보완 요청과는 차원이 다르다. 노동부는 제재 대상 8개 기업에 대해 신규 PERM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영주권 스폰서 경로를 차단했다.
이에 더해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부서는 해당 기업들이 과거에 제출한 노동 조건 신청서(LCA)에 대해서도 소급적 집행 검토에 착수하도록 지시받았다. 채용 공고 게재 방식, 미국인 구직자 면접·거부 사유 기록, 파견직·외주계약직 활용 내역 등 채용 절차 전반이 심사 대상으로 올라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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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4431이 기관 간 연계 집행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기존에는 노동부·국무부·국토안보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비자·입국·노동허가를 심사했다면, 이제는 세 기관이 동일한 고용주 정보를 공유하고 교차 검토한다.
이는 한 기관의 집행 결과가 나머지 두 기관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행정부가 기존 심사 절차를 재해석해 집행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할 여지가 그만큼 넓어졌다.
PERM 신청의 절반 이상이 H-1B 연계라는 통계는 구조적 취약성을 수치로 보여 준다. 영주권 스폰서와 비자 유지가 사실상 하나의 인력 공급망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에 집행 압력이 가해지면 전체 인력 운영 계획이 연쇄적으로 흔들린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다.
직접 비용으로는 법률 자문 및 서류 대응 비용, 신청 지연에 따른 행정 비용이 있다. 간접 비용으로는 비자·영주권 리스크로 인한 핵심 인력 공백, 대체 인력 확보 비용, 계약 지체에 따른 위약금 및 매출 손실이 포함된다.
한국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미국에 IT, R&D, 기술 서비스 인력을 파견·스폰서해 온 한국 중견·대기업의 경우, 이번 집행으로 인해 신규 PERM 신청이 막히면 영주권 취득 경로가 단절될 뿐 아니라 H-1B 기반 장기 인력 운영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본지 확인 결과, 미주 현장 운영 기업 상당수가 PERM·H-1B 관련 채용 기록 보관과 해고·대체 계획의 명문화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화·절차화 수준이 낮을수록 행정부 감사나 집행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시 점검해야 할 실무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폰서 중인 외국인 근로자 전원의 비자·PERM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제출된 PERM·H-1B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해고·대체 채용 결정이 서면으로 기록·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과거 채용 공고 게재 내역, 지원자 면접 결과, 채용 거부 사유 문서를 점검해야 한다. 미국 현지 법률 자문을 확보하고, 조사·행정처분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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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들을 이행하면 당장의 행정처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서류 보강을 통해 일부 집행을 피해 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으니 문제없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행정명령 14431이 심사의 고려 요소를 대폭 확장한 이상, 과거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현재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노동부의 소급 검토가 과거 신청서에까지 미치는 만큼, 문서 누락이나 기재 불일치는 향후 제재로 직결될 수 있다.
실무적 대응은 서류 보완, 외부 법률·노무 감사, 미국 현지 고용 정책 재정비(해고·대체 계획 명문화 포함)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처리 중단·지연에 따른 인력 공백과 프로젝트 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비자·영주권 심사의 엄격화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의 해외 인력 확보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단기 비자 의존 중심의 인재 확보 전략에서 벗어나 글로벌 인력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미국 현지인 채용 확대 병행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비용 상승을 동반하지만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현실적인 경로다.
중장기적 인력 전략과 리스크 관리
2026년 10월 8일 DOL 집행 조치는 미국 내 외국 인력 스폰서 활동 전반에 경계령을 내린 신호탄이다. 미국에 인력을 운용하거나 스폰서 관계를 유지 중인 한국 기업은 지금 당장 내부 점검을 시작하고, 법률·노무 전문가와 협업해 서류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부의 추가 집행 조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만이 비용 폭증과 사업 전략 붕괴를 막을 수 있다.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기업의 개별 인력 채용·노무·비자 전략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는다. H-1B, PERM, 비자·영주권 관련 사항은 미국 연방법 및 관련 기관(미 노동부·국무부·국토안보부)의 지침과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조치 전에 미국 현지의 법률 전문가 및 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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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인용한 수치·발표일은 행정명령 14431(2026-09-18) 및 Law.com의 2026년 10월 8일 보도를 근거로 한다.
FAQ
Q. 한국 본사에서 미국 자회사 직원의 H-1B 업무를 직접 관리해도 문제가 없나
A. 한국 본사가 문서 정비와 증빙 확보 작업을 주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법규상 심사의 핵심 대상은 미국 현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 관계이며, 실제 채용 기록·해고 결정·대체 계획 등 현지 문서의 충실성이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본사 주도의 관리 체계를 갖추더라도 미국 현지 법률 자문을 통해 고용계약서, 해고 기록, 채용 거부 사유 등 현지 문서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향후 조사에 대비해 기록 보관 및 접근 권한 관리 체계도 사전에 갖춰 두어야 한다.
Q. 이미 제출한 PERM·H-1B 신청서에 문제가 의심되면 즉시 취소해야 하나
A. 무조건적 취소는 권하지 않는다. 신청 취소가 오히려 당국의 의심을 유발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현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위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한 뒤, 보완 자료 제출·수정 신청·서면 해명 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부의 소급 검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거 신청서와 관련 문서를 즉시 취합하고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Q. 이번 집행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미국 인력 전략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단기적으로는 채용 기록·해고 사유·대체 계획의 문서화와 증빙 보강이 급선무다. 서류가 없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부 조사에서 입증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는 H-1B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현지인 채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력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한다. 법적 리스크는 결국 비용으로 귀결되므로, 단기 인건비 절감보다 리스크 저감 투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이 높다.
※ 이 기사는 Law.com의 2026년 10월 8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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