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경찰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동 경로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 차량을 추적하고,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나섰다. 단순한 체납액 회수를 넘어 반복적인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 전국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경찰청과 전국 시도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했다. 기관별 체납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장비를 연계해 장기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전 분석 방식이다. 경찰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운행 유형을 AI 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뒤 단속 장소를 선정했다. 현장에서는 차량번호 자동 판독장치를 이용해 교통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경찰이 확인한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은 544대로, 관련 미납액은 2억 6,987만 9,270원에 달했다. 체납 건수는 3,636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차량 77대를 단속했으며, 체납액 8,650만 원과 미납 4,940건을 확인했다. 두 기관의 실적을 합산하면 단속 차량은 621대, 확인된 체납액은 3억 5,637만 9,270원이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응은 행정상 징수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경찰은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행한 사례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불법 명의 차량 집중수사 등을 통해 관련 피의자 450명을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위반 등 해당 범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이와 관련해 약 500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과태료나 통행료를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위반 행위와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판단된다.
전국적인 추적징수를 뒷받침하는 전담 인력도 확대됐다.
경찰청은 올해 새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가동된 전담 조직은 고액·장기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차량 및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추가 인력 확보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9월 30일 게시한 채용 공고를 통해 안내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단속 강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이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3만 7,28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277대보다 5만 7,005대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약 71%다.
같은 기간 영치 대상 차량의 체납액도 지난해 339억 원에서 올해 628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약 85.3%에 이른다. 다만 이 금액은 단속 대상의 체납 규모를 나타내며, 전액이 실제 징수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영치한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은 앞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의 위반 책임과 연결하는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벌점이나 처분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뤄진 범칙금 전환 처분은 866건이며, 이 가운데 면허 정지는 13건, 취소는 6건으로 집계됐다.
누적 교통 과태료 체납액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1조 원을 웃도는 규모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1조 1,447억 원이었던 누적 체납액은 올해 9월 말 1조 599억 원으로 줄었다. 감소액은 848억 원이며 감소율은 7.4%다.
경찰청은 이러한 체납 규모를 고려해 연말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의 재산과 실제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엄정 대응을 지속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납 실태 확인과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전국 합동단속은 AI 기반 차량 이동 분석과 기관 간 정보 협력을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속 확대와 추적징수 강화는 반복적인 체납 행위를 억제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정책 효과는 향후 징수 실적과 체납 재발 추이를 함께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
교통 과태료 체납에 대한 대응이 차량 단속에서 재산 추적과 실제 운전자 책임 확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연말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하면서 번호판 영치, 강제징수, 범칙금 전환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체납액 감소뿐 아니라 반복적인 법규 위반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