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전국 단위 복지조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채무 문제로 생계가 불안정한 가구와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발굴 인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금융위기 정보를 확대해 생계위험을 조기에 포착하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복지위기 정보에 새로운 금융 관련 자료를 추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세 가지 정보가 활용 대상이다. 각각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유한 자료를 통해 채무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별한다.
금융위기 집중 발굴 대상은 이전 조사보다 확대된 1만 7천 명이다.
앞서 진행된 제4차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해 약 1만 6천 명을 발굴했다.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함께 활용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복지지원 대상 발굴체계에 포함해 금융 문제와 생활 위기가 겹친 가구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다양한 위험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과 단수 등을 포함한 49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고 있다. 이번에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약 19만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각 지역은 주거환경과 인구구성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발굴을 병행하며,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이 약 2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정보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제 생활 형편과 복지 수요를 확인한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이 현장조사에 나서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기상담도 실시한다. AI 초기상담은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며, 최종적으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구별 지원 방향을 판단하게 된다.
장애인 가구의 복합적인 생활위험을 살피는 별도 조사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약 1만 3천 명을 별도 발굴했다. 경제·생활상의 위기정보와 장애 관련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 가구 안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애인 위기가구 조사는 통계상 위험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돌봄과 생활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개별 가구의 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상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과 주거환경에 취약한 가구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독거노인과 주거 취약가구, 재난 피해가구 등 약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생활위험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위가 본격화되기 전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려는 조치다. 금융채무 문제와 장애, 주거 불안정 등 서로 다른 위험요인을 함께 살핀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의 범위가 넓어졌다.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이 복지지원으로 이어지는 긴급의뢰 체계도 새롭게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10월 30일부터 관련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받는 사람 가운데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방식이다.
긴급의뢰 체계는 금융 문제와 복지 문제를 별개로 처리하던 과정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 관련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생활고까지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해 복지지원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의뢰 자체가 곧바로 급여 지급이나 지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지원은 지자체의 조사와 각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조사의 성과는 발굴 인원뿐 아니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위기정보와 지역 현장조사, AI 초기상담을 함께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낼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지원 필요성이 서로 다른 만큼 정확한 위기 판단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특히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와 목적에 맞는 활용이 요구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현장 대응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채무 부담이 커지거나 돌봄과 주거 여건이 악화된 가구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5차 조사를 통해 금융위기와 장애, 겨울철 생활위험 등 여러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는 금융위기 정보 확대와 취약계층별 집중조사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정부가 선별한 약 19만 명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굴 대상자를 더해 약 25만 명을 조사할 전망이다.
금융위기 가구 1만 7천 명,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 등에 대한 조사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대상군은 전체 조사 규모에 포함된 집단으로, 별도의 추가 인원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는 금융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위험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 검토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지원 성과는 현장조사와 후속 서비스 연계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무와 장애, 주거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지원이 필요해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다양한 위기정보를 활용해 이러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겠다는 정책적 대응이다. 앞으로는 발굴된 대상자의 실제 생활위험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