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새 기준 나온다…초진 허용·처방 제한 강화

12월 24일 시행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 정비

초진 처방 7일·진료 비율 30% 이내 제한

비대면진료 앱 인증 의무화·의약품 배송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초진 허용지역, 처방일수 제한, 금지 의약품, 의료기관 진료 비율과 플랫폼 인증기준을 정리했다(AI생성 이미지)

 

 

비대면진료의 문턱은 낮추고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기준은 강화하는 새로운 의료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 운영기준 등을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처음 방문하는 병원에서도 일정한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기존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일반 진료와 초진으로 구분했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반면 초진은 이러한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동일한 시·도에 있으면 허용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제 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료 이용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지역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희귀질환 관리나 수술·시술 이후 경과관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은 원칙적으로 최대 7일분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해당 질환에 대한 기존 진료기록과 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서 장기간 의약품을 처방하는 상황을 제한하면서 기존 치료의 연속성도 고려한 조치다. 처방기간 확대는 모든 환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과 의료인의 판단을 충족해야 한다.

 

오남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가 제한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을 고시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마약류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에도 상한선이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각각 130건 이내로 정했다. 다만 야간과 휴일에 실시한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기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진료 과정에서는 환자 본인 확인과 화상통신이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의료인은 진료에 앞서 환자의 신원과 비대면진료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환자와 의료인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진료 절차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처방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도 별도의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약국 외 장소에서 조제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지역과 배송업무 위탁 근거를 규정했다. 약국개설자는 복약지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배송업자는 배송약관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 무상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이나 배송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도 금지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인도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비대면진료를 연결하는 모바일 앱과 인터넷 플랫폼도 신고와 인증을 통한 관리 대상이 된다. 

중개매체 운영자는 서비스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 과정에서는 본인확인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중개 기능 및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관리업무의 담당 기관도 구체화된다.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내역 관련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중개매체의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 등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와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도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한시적인 예외가 허용된다.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 대규모 재난과 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강화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환자 요건과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했다. 플랫폼 운영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국민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의약품 인도 관련 사항은 약무정책과가 담당한다. 별도로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11월 2일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처방과 진료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데 있다. 동일 시·도 내 초진 허용과 일부 환자에 대한 지역 제한 예외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반면 초진 처방일수 제한, 의료기관별 진료 비율 관리,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금지, 플랫폼 인증 의무화는 원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의약품 전달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해 운영 과정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핵심은 의료 이용의 편의성과 환자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가 마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절차, 관리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최종 시행기준은 입법예고와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의료기관과 이용자는 확정된 법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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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18 16:08 수정 2026.10.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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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피드 기사제공처 : 온쉼표저널 / 등록기자: 이다온 수석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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