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장비 대금 미지급 문제를 겨냥한 정부의 집중점검이 경상권 민간 건설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협력해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에 위치한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여부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수도권에서 진행한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공공공사에 이어 민간공사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경상권 단속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건설업계 불법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의 핵심 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공공 건설현장 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민간 발주 공사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위법행위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건설기계 업계가 현장 중심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본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확보한 단속인력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도 점검에 참여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상황과 현장의 불법하도급 의심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공사 수행 현황을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 역시 별도 체계로 추진돼 단속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요 공공기관 10곳과 협력해 불법하도급 관련 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장 75곳을 대상으로 한 경상권 집중점검이 더해지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현장 관리가 추진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확인된 위반 사례와 체불 해소 실적은 이번 단속 확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기타 위반사항 60건을 확인했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11건을 대상으로 총 1억 2,580만 원의 체불액을 해소했다.
정부는 앞선 점검에서 나타난 성과를 경상권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단속인력을 특정 권역에 집중 투입해 현장조사의 밀도를 높이고, 건설기계 업계와 협력해 대금 지급과 하도급 운영 실태를 함께 살필 계획이다. 단순히 위반 사례를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체불 문제의 해결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점검의 중요한 과제다.

불법하도급 신고가 실제 현장조사로 이어지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된 불법하도급 의심 사업장과 대금체불 관련 현장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접수된 신고를 현장 실태와 비교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장 근로자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를 점검 대상 현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업자 등이 신고 경로를 쉽게 확인하도록 해 현장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가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활성화와 자진시정 유도는 이번 정책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추진 방향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접수된 정보를 단속과 연계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자가 스스로 위법한 거래 구조를 바로잡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참여자 사이의 대금 지급 질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문제를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지난 수도권 집중점검에서 위반행위 적발과 미지급 대금 해소 성과가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조사 역량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력해 현장 실태를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는 공정한 건설거래 질서 확립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불법하도급 근절 활동을 민간현장 점검으로 확장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신고와 조사, 필요한 행정처분이 연계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진시정을 병행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점검에서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업계 협력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함께 활용한다.
계획대로 점검이 진행될 경우 위법행위의 조기 확인, 미지급 대금 문제의 해결, 신고 접근성 개선, 건설공사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는 향후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이번 점검은 정부의 불법하도급 관리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조사와 신고제도, 자진시정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실제 위반행위 확인과 체불 해소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