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과 집중호우뿐 아니라 대형 산불이나 화재로 가전제품이 파손된 주민들도 정부와 국내 주요 가전기업의 무상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행정안전부가 삼성전자, LG전자와 체결한 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협약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자연재난에 한정됐던 협력체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적용된다.
정부와 국내 양대 가전기업이 재난 피해 주민의 생활 복구를 위해 협력 범위를 다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개 기업과 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정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1년 7월 6일 처음 마련된 공동 지원체계를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보완하는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무상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난 유형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기존 협약에서는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가구를 중심으로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지원이 이뤄졌다. 개정 협약에서는 대형 산불과 화재, 폭발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지역의 피해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모든 화재나 산불 피해가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협약에서 새롭게 포함한 사회재난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개별 사고의 발생 여부만으로 지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난의 선포 여부와 현장 지원체계 운영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재난 유형에 따라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의 우선순위도 달라진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물에 잠긴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산불이나 대형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지역에서는 불에 타거나 높은 열로 변형된 제품을 대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가능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는 재난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품목으로 지정됐다. 재난 피해 주민에게 휴대전화는 가족과 연락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정부와 참여 기업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기기의 긴급 점검과 세척을 먼저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수리 가능 여부는 제품의 손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전제품 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용 지원도 마련됐다. 모터나 전자기판 등 핵심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와 수리 공임은 전액 면제된다. 부품비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은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수리라는 표현이 모든 부품의 교체비까지 전액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협약에 제시된 지원 내용은 출장비와 공임의 100% 면제, 부품비 감면이다. 따라서 제품별 부품 교체 비용이나 수리 가능 범위는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거나 심하게 변형된 제품은 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재난 피해 주민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공동 지원체계도 운영된다.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피해지역에 합동무상수리팀이 설치되면 주민들은 현장 부스를 방문해 가전제품 점검과 수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의 기술인력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냉장고와 세탁기처럼 이동하기 어려운 대형 가전제품은 방문 수리 방식으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이 개별 수리팀의 방문을 신청하면 해당 가정에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운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현장 부스 이용과 방문 수리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이후 생활기반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관 협력의 역할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주거공간과 가전제품이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은 피해 주민의 생활 복구를 지원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와 복합재난 증가에 대응해 기존 협력체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난뿐 아니라 대형 산불과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하도록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가전 분야의 공동 대응 경험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의 실효성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과 수리 서비스의 접근성에 달려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합동무상수리팀이 얼마나 빠르게 운영되는지, 대형 가전 방문 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계가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협약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피해 가구까지 가전제품 수리 지원이 확대된다. 휴대전화의 긴급 점검, 대형 가전 방문 수리, 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난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 협약 개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아우르는 생활 복구 지원체계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 LG전자의 협력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과 명확한 이용 안내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재난 유형에 맞춘 민관 협력과 생활밀착형 복구 지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