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환 유성구의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조례안 발의

21일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서 관리·지원 근거 제안

사업 완료 전부터 시설 운영·공동체 유지계획 수립 가능

주민역량 강화·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도·감독 내용 포함

[화담일보=유성구의회 출입기자] 대전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의 관리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업이 끝난 지역에서도 기반시설 운영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1일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회는 조례안의 취지를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확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쇠퇴 방지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지도·감독이다. 사업 추진 단계의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완료 후 시설과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에 담도록 했다.

 

특히 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계획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지역공동체의 유지·운영, 사업효과를 지속할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의회는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역량 강화,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 등이 포함된다. 주민들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역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시정조치 근거도 담았다.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이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지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자체보다 지역의 변화와 활력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유지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는 절차는 조례안 발의 단계다. 사후관리 지원이 이미 시행되거나 개별 지역의 지원 대상과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은 이후 의회 심의 등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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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1 15:33 수정 2026.10.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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