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8월 비정규직 근로자가 867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만3천 명 늘었고 임금근로자 중 비중은 38.5%라고 밝혔다. 같은 사람이 여러 특성에 겹쳐 포함될 수 있는 근로형태 분류의 구조를 알고 숫자를 읽어야 한다. 비정규직 수 자체는 노동시장의 한 단면일 뿐이다. 실제 생활은 임금, 원하지 않는 계약 종료 위험,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과 사회보험 접근성이 좌우한다. 이 중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악화됐는지를 분리해 설명하지 않으면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당사자의 문제를 가린다.
비정규직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특수한 고용형태가 섞여 있다. 육아나 학업 때문에 시간을 선택한 사람과 상시 업무를 반복 계약으로 이어가는 사람은 필요한 정책이 다르다. 같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는 근로시간과 계약형태가 서로 다르다. 일정 기간만 일하고 싶은 사람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일과 상시적인 업무를 반복 단기계약으로 맡기는 관행을 시정하는 일은 충돌하지 않는다. 두 집단을 같은 처방으로 다루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이 예고되는지, 동일 업무가 반복되는데도 신규 계약을 강요받는지가 문제일 수 있다. 반면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원하는 시간에 일하면서 사회보험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다. 정책이 이 차이를 보지 못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과 시간 선택권을 지키려는 사람 모두에게 불편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전체 인원 증가는 고령층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경기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 악화의 원인을 한 제도나 한 정부에 돌리는 것은 성급하다. 인구구성과 산업별 수요가 바뀌면 총인원도 바뀔 수 있다. 고령자의 재취업이나 서비스업의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을 곧바로 한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인구 효과만 강조하며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근무조건을 가려서도 안 된다. 분해된 통계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렇다고 분류의 복잡성을 핑계로 격차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계약 형태만으로 임금, 상여, 휴가, 교육 기회와 안전보호가 크게 갈린다면 시장의 유연성이 아니라 비용 전가에 가깝다.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격차는 고용형태 이름보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으로 넘기면서 안전장비와 교육 책임까지 떠넘긴다면 계약방식의 자유를 넘어선 문제가 된다. 기본적인 보호는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업에 필요한 인력 유연성을 인정하더라도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 수주가 줄어들 때 짧은 계약의 근로자가 먼저 해고되고 교육기회에서도 제외된다면 불확실성의 비용이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 기업의 인력운용 방식과 숙련을 축적할 유인은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업무와 일시적 업무를 구분하고 보호 수준의 이유를 설명해야 논쟁이 공정해진다.
기업은 수요 변동에 대응하려면 기간제와 외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리가 있지만 변동 위험을 가장 협상력이 약한 노동자에게 모두 넘기는 방식은 숙련 축적을 막고 이직·채용 비용을 키워 장기 생산성에도 손해가 된다. 유연한 인력 운용이 꼭 필요한 업종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계절 수요와 프로젝트성 업무는 상용근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상시 업무까지 계속 단기계약으로 처리한다면 사용자에게만 위험 회피의 선택권이 쌓인다. 채용 유연성과 책임의 배분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숫자만 목표로 삼으면 명칭만 바뀌거나 채용 자체가 줄 수 있다. 계약 갱신의 예측 가능성, 근무표 사전 통지, 시간당 임금, 훈련 접근, 산재·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생활 지표가 함께 좋아지는지 봐야 한다. 전환실적만으로 성공을 평가하는 정책에는 유인이 왜곡될 위험도 있다. 사업주가 새로운 정규직 채용을 피하거나 기존 업무를 또 다른 하도급 형태로 돌리면 기록상의 비정규직 수는 줄어도 생활의 안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근무표 사전 고지와 계약갱신, 교육·승진기회의 실제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체 비정규직 인원만 추적하면 고용의 질 개선이 평가에서 빠진다. 시간당 임금과 계약갱신의 예측 가능성, 원치 않는 시간제 여부, 직무교육 참여율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가능하면 업종과 규모별 차이를 확인하고, 경제활동인구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생기는 착시도 설명해야 한다. 숫자가 줄었는데 노동자의 불안은 커지는 정책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사회보험은 사업장과 계약의 경계를 따라가기보다 소득과 노동 이력을 따라가야 한다. 짧은 계약을 여러 곳에서 잇는 사람이 보험료와 급여 산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신고 자료를 연결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을 오갈 때 보호가 끊기는 문제는 더 중요해진다. 단시간 또는 단기 고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위험이나 생계 불안을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보험의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잘못된 신고를 시정할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도 모범 사용자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상시·지속 업무를 용역으로 돌리면서 민간에만 고용 안정을 요구해서는 설득력이 없다. 위탁계약의 최저가 경쟁이 임금과 안전을 깎지 않도록 낙찰 기준을 손봐야 한다. 공공계약의 낙찰가격이 낮을수록 좋은 서비스가 된다는 믿음도 되돌아봐야 한다. 비용 절감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와 안전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공 발주자의 책무다.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요구하는 데 앞서 같은 업무의 기본조건을 보장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긴다.
공공부문은 민간에 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조달 방식과 노동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용역과 위탁계약에서 가장 낮은 가격만 중시하면 급여와 휴식, 안전 비용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서비스 품질과 근로조건은 별개의 목표가 아니다. 구매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실제 업무현장에서 기준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정책의 말과 실천이 일치한다.
통계 공개도 평균 임금 하나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성별·연령·산업·기업규모별 격차와 자발적 선택 여부, 정규직 이동률을 동일한 정의로 이어서 보여주면 정책 효과와 경기 효과를 구분하기 쉬워진다. 통계는 집단 사이의 격차를 파악하게 해줄 뿐 개인의 사정을 대신 말해주지는 않는다. 시간제를 자발적으로 택했는지, 더 오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르다. 표본과 정의를 공개하고 시계열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제도 변화와 경기 변화도 구분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논쟁의 목적은 어느 편의 숫자가 맞는지 겨루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유연성을 인정하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공정한 보상을 하고, 계약이 짧다는 이유로 기본적 안전과 보험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개혁의 출발점이다. 노동정책의 목적은 특정 고용형태를 숫자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근무형태를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을 존중받고, 원치 않는 불안정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이동과 보호의 기회가 열려야 한다. 규모 축소와 함께 소득·안전·경력 개선을 확인할 때만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