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노사발전재단은 부산의 제조업체와 정보통신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사례를 공유했다. 한 기업은 주 평균 두 시간을 줄이고 병목공정과 생산시스템을 개선했으며, 다른 기업은 주 35시간제와 업무 자동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수치만으로 생산성과 삶의 질이 동시에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당 기업들이 어떤 공정을 고쳤고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아야 성과를 이해할 수 있다. 두 사례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되 규모와 업무가 전혀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는 피해야 한다.
사례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평균 효과를 증명하지 않는다. 참여 의지가 높고 개선 여력이 있는 기업이 먼저 사업에 들어왔을 수 있으며, 같은 방식을 인력 부족 업종이나 교대제 사업장에 옮겼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선도기업의 참여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 자동화 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와의 신뢰관계가 좋은 곳일수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쉬울 수 있다. 공정개선 여력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나 교대근무 업종에서는 같은 시간 단축이라도 고용과 비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결과를 평가하려면 원래 같은 수준의 주문을 받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 업무가 적었던 기간과 일감이 충분했던 기간의 생산성은 비교하기 어렵다. 도입 이전과 이후의 업무량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휴가와 초과근로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밝힐 때 정책 실험에서 배울 것이 생긴다.
생산성은 산출량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숫자만이 아니다. 불량률과 고객대기, 산업재해, 퇴사와 신규채용 비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포함해야 노동강도 상승을 생산성 향상으로 잘못 부르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시간당 생산량이 높아진 이유가 불필요한 회의를 없앤 결과인지,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더 빨리 하라는 압박 때문인지 구분해야 한다. 불량과 안전사고가 늘어도 지표상 생산량만 높아질 수 있다. 서비스 업종은 고객의 대기시간과 만족도까지 비교해야 단축의 실제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임금 보전이다. 기본급은 유지해도 연장근로수당이 줄어 실수령액이 낮아질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은 업무를 끝내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 근무표와 업무량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이 유지돼도 이전에 기대하던 연장수당이 줄어들면 가계의 실수령액은 달라진다. 생활시간을 늘리는 취지가 고용 불안이나 소득 하락을 감추는 방식으로 실현돼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 근로자들도 도입 뒤 실제 피로감과 업무강도의 변화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주 4.5일제라는 명칭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루 근무시간을 조정하는지, 주중 한쪽 오후를 쉬는지, 팀별로 휴무일을 엇갈리게 하는지에 따라 고객 응대와 협력사의 일정이 달라진다. 정책논의는 이름 하나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시간표와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기업은 설비와 소프트웨어, 다기능 교육에 선투자해야 한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단축 자체보다 공정 진단과 초기자금, 대체인력 연결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일률 보조금보다 병목에 맞춘 지원이 효율적이다. 사업장의 출발 조건에 맞지 않는 보조금은 오래가기 어렵다. 업무가 몰리는 시간대를 정리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기업과 설비·인력에 먼저 투자해야 하는 기업은 정책지원의 내용이 달라야 한다. 단기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한 일회성 비용지원만으로는 지원 종료 이후에도 제도가 유지될지 알 수 없다.
노사합의는 서명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업무량, 휴게시간, 연락 가능한 시간,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고 도입 뒤 피로도와 초과근로가 늘면 수정할 수 있는 공동점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사협의는 도입 전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계속 수정할 수 있는 장치다. 근로자의 실제 업무량과 회사의 납기 부담을 같은 자료로 놓고 논의해야 한다. 초과근로가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나거나 쉬는 날에도 상시 연락이 오간다면 근무표가 짧아졌다는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
노동시간을 단축했지만 근로자가 업무시간 밖에 메신저와 전화를 계속 확인한다면 실제 휴식은 늘지 않을 수 있다. 업무 마감 전에 처리하지 못한 일이 다음 주로 밀리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기록된 근로시간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긴장, 업무성과 평가의 변화를 함께 검토해야 단축의 생활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객과 협력업체의 시간도 연결돼 있다. 납품기한과 공공기관의 민원시간이 그대로인데 한 기업만 근무시간을 줄이면 부담이 하청과 야간근로자에게 이동할 수 있다. 산업 생태계 단위의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시간 단축의 부담이 외주업체로 옮겨가는 경우도 점검해야 한다. 원청의 근로시간은 줄었는데 같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협력업체가 주말과 야간에 더 일한다면 전체 노동환경이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발주 방식과 계약 일정까지 살펴야 좋은 사례가 비용 전가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성공기업을 소개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와 중단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 업종·규모별로 노동시간, 시간당 생산, 임금, 고용, 이직률을 도입 전후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재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책 자료에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중단한 기업의 이유도 포함돼야 한다. 성과를 자랑하기 쉬운 기업만 인터뷰하면 실제 한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초기 비용, 인력 부족, 고객 대응, 고용 유지 여부를 비슷한 조건의 기업과 비교할 수 있게 공개할 때 다음 참여기업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에 제도가 확산되려면 성공기업의 발표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설비에 먼저 투자할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과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참여 수를 홍보하는 대신 도입을 시도한 기업의 비용, 중단 원인과 근로자의 평가를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 참여를 고민하는 다른 기업이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근로시간 규제와 자율 실험을 대립시킬 필요도 없다. 건강과 휴식의 최소 기준은 법으로 지키고, 그 위에서 노사가 다양한 일정과 공정개선을 선택하도록 하되 감독은 기록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법은 휴식과 안전의 기준을 정하되 개별 업종의 업무방식까지 하나의 시간표로 강제하기는 어렵다. 노사 협약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성과 측정 기준을 다르게 정할 여지를 두어야 한다. 자율성이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명목이 되지 않도록 감독과 기록이 함께 필요하다.
또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시간이 줄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줄일지도 실험 설계에 포함해야 한다. 교대조를 편성하거나 문의를 다른 채널로 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근로자의 휴식을 늘리는 목표와 고객이 받을 서비스를 유지하는 목표는 동시에 관리할 때 더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짧게 일하고도 같은 가치를 만드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두 기업의 성과를 전국의 결론으로 확대하면 반발과 실망만 키운다. 비용과 실패를 숨기지 않는 실증이 있어야 노동시간 단축이 구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지가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기업을 낙후됐다고 몰아세우거나 모든 기업이 같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장담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노동시간과 임금, 생산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된 조건을 찾아 확산하는 편이 설득력 있다. 실패의 이유까지 밝히는 과정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키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