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례시 권한 확대, 이름보다 재정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은 권한 이양과 재원·인력의 동시 설계가 필요하다

인구 기준 완화만으로는 광역 기능과 주변 지역의 상생을 보장할 수 없다

특례의 성과와 주민 접근성, 인접 지방의 영향을 공개해 제도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화담일보 = 화담일보기자] [화담일보] 국회입법조사처가 10월 19일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중심도시가 교통과 산업, 의료와 문화의 기능을 맡도록 권한을 넓히자는 문제의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거점 기능이 생기지는 않는다. 행정 권한과 재정, 전문인력, 주민에 대한 책임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현행 특례는 일정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 시보다 넓은 사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구는 행정 수요를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낮에는 주변 지역에서 통근·통학 인구가 몰리고 광역 의료와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도시라면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실제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인구가 많아도 생활권이 분절돼 있다면 단일 거점으로 보기 어렵다.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에는 지역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과 출생 감소로 인구 문턱을 넘기 어려운데, 기존 기준만 고수하면 특례가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될 수 있다. 다만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하면 여러 도시가 지위를 놓고 경쟁하며 특례가 보편화될 수 있다. 통근권과 산업 연계, 공공서비스 이용권역, 주변 지역과의 협력 계획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

 

권한 이양의 목록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도가 하던 사무를 시에 넘기면 주민 가까이에서 빠르게 결정할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허가 권한만 늘고 복지·환경·교통을 조정할 역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행정의 단절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사무가 생활권 단위에 적합한지, 광역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인지 기능별로 나눠야 한다.

 

재정은 특례의 실질을 결정한다. 새로운 업무를 맡기면서 교부세나 세원, 인력을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중앙은 권한을 이양할 때 표준 비용과 예상 수요를 계산하고 재원 조달 방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수 기반이 강한 도시가 권한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지역의 몫까지 가져가게 해서도 안 된다.

 

거점도시의 성장은 주변 시·군과의 상생을 전제로 해야 한다. 대형 병원과 대학, 쇼핑시설이 중심도시에 집중되면 주민 편의는 높아질 수 있지만 주변의 상권과 공공서비스는 약해질 수 있다. 교통망과 공동시설, 세수와 비용의 분담을 생활권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중심도시가 모든 기능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충돌한다.

 

광역교통은 협력의 시험대다. 버스와 철도 노선이 행정경계에서 끊기면 시민은 같은 생활권에서도 환승과 요금의 불편을 겪는다. 거점도시에 일정한 조정 권한을 주되 주변 지자체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동기구를 둘 수 있다. 운영 적자를 누가 부담하고 노선 개편의 이익을 누가 얻는지도 합의해야 한다.

 

산업정책 특례는 경쟁력과 공정성을 함께 봐야 한다. 도시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권한을 넓게 가지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경쟁이 과열되면 일자리 효과보다 재정 손실이 클 수 있다. 지원 기간과 고용·투자 조건, 환수 규정을 공개하고 다른 지역과의 제로섬 경쟁을 줄여야 한다.

 

전문인력 부족은 권한 이양의 현실적 장애다. 도시계획과 환경, 데이터, 복지 분야의 숙련 공무원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 중앙과 광역단체는 파견에 의존하기보다 공동 인력풀과 교육, 경력 이동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작은 지자체의 인력을 거점도시가 흡수해 격차를 키우지 않도록 주변 지역과 전문인력을 공유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주민의 민주적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권한과 예산이 커지면 시장과 행정부의 재량도 커진다. 지방의회의 정책 분석과 예산 심사 능력을 높이고, 이해충돌과 로비를 공개할 장치가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주민이 비용과 대안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속도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심의나 환경 검토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특례의 성과를 인구 증가나 기업 유치 건수만으로 평가하면 단기 개발에 치우칠 수 있다. 통근시간과 의료 접근, 청년의 지역 정착, 주거비, 주변 지자체와의 서비스 격차를 함께 보아야 한다. 제도 시행 전 기준값을 남기고 몇 년 단위로 독립 평가를 실시해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없는 특례는 고치거나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같은 특례 목록을 주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타당하다. 공통의 최소 권한과 책임을 정하되, 도시가 제출한 생활권 계획에 따라 추가 특례를 계약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때 목표와 재정 부담, 평가 시점을 명시하면 일률성과 임의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특례는 영구적 지위가 아니라 성과와 책임이 결합된 제도여야 한다.

 

수도권 대도시와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수도권은 이미 교통과 일자리, 기관이 밀집해 권한 확대가 집중을 더 키울 수 있다. 비수도권은 거점 기능을 만들기 위한 초기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지역 격차를 고려한 차등은 가능하지만 법 앞의 형평성과 객관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특례가 정해져서는 안 된다.

 

행정구역 통합을 특례의 전제처럼 밀어붙이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지만 지역 정체성과 대표성, 서비스 접근을 둘러싼 갈등이 크다. 먼저 교통과 폐기물, 산업, 의료 등 필요한 기능부터 공동 처리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다. 주민의 충분한 정보와 동의 없이 지도를 바꾸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국회는 인구 기준을 조정하는 법률 문구만 고칠 것이 아니라 사무와 재정의 연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양할 권한의 비용을 산정하고, 지자체는 주변 지역과의 협력 계획과 주민 통제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시민사회는 개발사업의 수혜와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거점도시는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는 도시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시설을 똑같이 나누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의 중심에 필요한 기능을 모으되 그 혜택이 주변까지 닿도록 연결하는 일이다. 권한 없는 거점은 간판에 머물고, 책임 없는 권한은 지역의 불신을 키운다. 특례제도 개편은 인구 문턱을 낮추는 논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권한·재정·협력·평가를 하나의 약속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례도시의 경계를 정할 때 주민의 이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 통신과 교통카드 자료는 생활권을 세밀하게 보여 주지만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다. 통계 목적에 필요한 수준으로 집계하고 보유기간을 제한하며, 민간 데이터 구매 비용과 분석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데이터가 부족한 농산어촌의 생활권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의료·교육 이용과 도로 접근성 같은 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본청의 전문성은 높아져도 외곽 지역의 민원과 복지 접근이 불편해질 수 있다. 권한을 위로 모으는 동시에 동과 읍면 단위의 현장 권한과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만으로 거리를 줄였다고 평가하지 말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실제 이용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 특례시의 성과를 먼저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권한 이양 뒤 처리기간이 줄었는지, 재정 부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도와 시 사이의 갈등이 주민 서비스에 영향을 줬는지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새 도시를 추가하기 전에 선행 사례의 장점과 문제를 공개하면 정치적 경쟁을 줄이고 제도를 근거 중심으로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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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3 11:00 수정 2026.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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